[인권수첩] 종합편성채널 개국, 드디어 공룡미디어 등장 (2011. 12. 1. ~ 12. 7.)

 

종합편성채널 개국(12.1). 2009년 7월 22일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안 한나라당 단독 강행처리 이후, 신문시장을 독과점해온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등 보수적인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는 사실상 ‘공룡미디어’ 등장. 중소매체들, 광고경쟁에서 밀려날 경우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 파괴가 현실로 드러날 듯. 전국언론노동조합 총파업집회 개최(12.1)하고 종편시청 거부운동 밝혀.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아래 방심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신설에 따른 유료방송심의1팀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 의결(12.1).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방심위가 심의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자진삭제 권고하거나 강제차단 가능.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항의기자회견 개최(12.6). 현 정권, 방송과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독점과 검열의 칼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 끝은 독재자의 말로임을 기억할 것!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 맞아(12.1)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다양한 목소리 울려 퍼져. 국정원 앞 기자회견(12.1), 민가협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집회(12.1), 뉴타운간첩파티(12.3), 4구동성 릴레이 1인 시위가 광화문, 홍제동 대공분실, 국정원, 인천 국정원 앞에서 12월 1일~9일까지 진행. 반국가단체에서 이적표현물까지 국가보안법 횡포는 날로 커져 가는데, 이제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경찰 사이버테러대응팀, 서울시장 선거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누리집에 디도스 공격 감행해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에 대한 정보접근 차단한 혐의자들 밝혀내(12.2). 이들은 여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알려졌고, 서울시장 선거 운동 당시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장 맡고 있던 최구식 의원, 트위터에 자신의 입장 밝혀 사실상 혐의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법,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12.3). 한나라당, 이젠 투표방해 행위까지!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막으려 경찰, 광화문 광장 및 세종로, 태평로 일대 경찰차벽 설치(12.3) 차벽 설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 이동제한과 불심검문 등 집회 방해 행위 서슴지 않아.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도 1만여 명 서울 곳곳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 선언(12.3). 한편, 사법부에서도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 이어져.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 판사 대법원에 협정재검토 태스크포스팀 구성 제안(12.1).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높아. 이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할 일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를 선언하는 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국가는 왜 있나요?


*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 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분쟁을 벌이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대신 제3의 중재기구가 관할권을 갖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