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치과정론

 

1  정치과정론 1 - 정당 

 

1. 정치과정론의 의미

가.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지배자 vs 피지배자)

나. 국민의 대표성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 ex) 선거, 정당

다. 정책결정과정과 관계(정부내에서 정책결정, 정당)

 

2. 정당의 존재 이유

가. 정치권력을 창출, 유지, 변경시켜 정통화된 정치조직체(권력획득)

나. 점증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증진시키고 조직화(정치참여 수단)

 

3. 정당의 개념

가.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집합체

나. 정치권력을 획득, 유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함

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일정한 조직형성, 지속적으로 활동

라.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일정한 정강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한 조직체

 

4. 정당의 발생

가. 제도적 변화(보통선거제의 발달과 깊은 관계)

나. 역사적 위기-국가의 위기상황에서 발생(인종적, 종교적, 사회적 갈등)

다. 사회구조-계급구조, 인종, 종교, 민족특성에 따라 정당이 달라짐

라. 근대화 과정

마. 선거제도-대, 중, 소 선거구제에 따라 달라짐

 

5. 정당의 종류와 기능

가. 종류 - 세계관 정당(이데올로기 정당)과 관직추구 정당(실용적 정책)으로 구별

나. 정당의 기원

직접정당-선거와 의회제도 틀 내에서 정당 결성

원외정당-선거와 의회제도 틀 밖에서 정당 결성

다. 정당의 가입조건

직접 정당-당비를 정규적으로 지불, 회의참석 ex)불 사회당

간접 정당-개인 단위의 가입이 안됨. 집단 단위의 가입 ex)영 노동당

라. 지지기반과 구성을 기준으로

대중정당-국민 대중

계급정당-특정계급을 위한 정당 ex) 사회주의 정당

마. 정당의 기능

1) 정치, 사회의 통합(각자의 정치성향을 통합)

2) 선거과정의 관리

3) 정부내의 조정 기능

4) 정책 대안의 제시 (이익 집약)

5) 사회개혁의 시도

6) 정치지도자 배출

7) 정치사회화 기능 (교육)

바. 이익집단과 압력단체

이익집단→이익을 중심으로 결사, 자발적, 영리적

압력단체→정치적으로 영향력 행사, 기관, 정부에 압력을 가함

사. 이익집단 정의

이익집단→ 한 사회내에서 특정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집합체, 덩어리

아. 이익집단과 정당의 차이점

: 이익집단은 특정한 이익을 추구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정당은 전국적 규모이고 이익집단은 응집력, 강도가 느슨하고 자발적이다. 정당은 후보를 내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지만 이익집단은 후보를 내지 않고 지지와 요구만을 주장

 

 

2   정치과정론 2- 정당 

 

1. 선거의 정의 - 주권을 가진 일반 국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공식적인 절차, 대표자 선출, 의사와 이익의 공식적 반영

 

2. 선거제도

가. 선거구 확정

1) 소선거구제 - 1선거구에 1명

2) 소선거구제의 장점

☞ 양당제 구도에 도움을 줌, 정치적 안정

☞ 당내 파벌해소, 선거과정이 중요

☞ 후보자와 유권자가 관계 돈독, 후보자의 인지도 부각

3) 소선거구제의 단점

☞ 사표의 대량 발생

☞ 절대 다수의 일당체제

☞ 전국적 인물보다 지역 인물만 당선, 선거의 공공성과 정당성 훼손

☞ 기존 정권 세력의 기반 유리, 신진인사의 진출이 어려움

나. 중대선거구제 : 1선거구에 2인 이상 선출

1) 대선거구제의 장단점은 소선거구제와 반대

2) 중선거구제의 장점

☞ 지연?혈연의 기초한 투표행위의 방지

☞ 선거과열의 방지, 전국적 인사의 당선가능성이 높음

3) 중선거구제의 단점

☞ 한 정당에서 몇 명의 후보를 내세울까? 하는 기술적 어려움

☞ 선거비용이 많이 듬

☞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음

다. 선출방식

1) 다수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총유효 투표수 중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함

☞ 사표의 대량 발생

☞ 소선거구 단기 투표법

-1명만 선출

-과반수의 획득이 될 때까지

☞ 대선거구 연기 투표법-1명이 아니라 여러명 선출

2) 소수대표제

☞ 소수의 투표수를 얻은 경우에도 약간의 의원이 배정되는 방식

☞ limited vote : 정원자만이 후보자 수를 연기하는 방법 1～4인

☞ 누적투표제 : 정원과 같은 수의 후보자에 기표하며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투표 가능

☞ 대선거구 단기투표법 single non-transferable vote - 비교 다수의 방법에 의해 1명만 찍고 순서대로 선출

3) 비례대표제

☞ 한 선거구에서 정당별로 득표한 수에 비례해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

☞ 전 국가가 한 선거구 ex)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쿼터 시스템

 

3. 국민투표

가. 정의 -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

나. 국민표결 - 의회가 통화시킨 법안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다. 국민발의 -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의해 국민이 직접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

직접 발의-직접 서명에 의해 법안 상정, 의회를 거치지 않음

간접 발의-의회 수용하지 않음, 국민투표에 부침

라. 인민투표 - 영토의 병합이나 변경에 의해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을 때에 사용하는 방식, 불법적으로 정권을 획득한 정권의 독재의 정당화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