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치발전론

1  정치발전론 1 

 

1950년대 후반부터 정치현상을 분석하는 도구로서 등장

 

1. 정치발전의 개념

가. 경제발전은 정치적 전제조건

나.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전제 - 정치는 고도의 합리성과 책임성 내포

다. 정치적 근대화로서 정치발전 - 서구와 근대적인 것 : 서구와 근대의 논리가 불분명

라. 민족국가의 활동으로써 정치발전 - 민족주의 형성과 이에 바탕을 둔 국가체제

마. 행정적?법적 발전으로써 정치발전 - 효율적 관료제 확립, 근대적 법체계 확립

바. 대중동원과 참여로서의 정치 - 시민의 역할과 정치참여

사. 민주주의의 수립 - 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수립, 서구 선진국의 제도적 관행과의 차이와 민주주의 정의에 따라 오해 발생

아. 안정과 질서있는 변화로서의 정치발전 - 정치과정이 합리적으로 통제되고 사회적 변화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때

자. 동원과 세력으로서의 정치발전 - 한 사회의 공통적인 목표달성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차. 다차원적 사회변화과정의 한 측면으로서의 정치발전

 

2. Lucien pye (발전징후군)

가. 평등 - 법 앞에 평등

나. 능력 - 정책집행의 효과성

다. 분화 및 전문화

 

3. Samuel P. Huntington 의 정치발전요소

가. rationalization

1)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변함

2) 산만성에서 전문성으로

3) 귀속으로부터 업적으로

4) 정서적 중립성으로

나. national integration : 민족통합, 국가통합의 정도

다. democratization : 다원주의, 경쟁, 권력의 균등화

라. participation : 정치참여가 증대

 

4. 정치적 제도화

☞ 조직들과 절차들이 가치와 안정성을 얻게 되는 과정

☞ 정치체계의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회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정치발전의 수준도 높음

가. 적응성 - 체계가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 그 체계의 존속기간

나. 복잡성 - 조직의 하부단위들의 기능적, 위계적 다원화를 의비, 분화의 정도

다. 자율성 - 정치조직들이나 절차들, 스스로의 기능수행 정도

라. 응집력 - 개도국의 경우,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근대화가 형성되는 반면에 정치제도는 퇴보함. 정치적 쇠퇴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은 곳에서 일어남(정치적 불안정, 부패)

 

 

2   정치발전론 2 

 

1. 정치발전의 접근법

가. 체계-기능분석

나. 사회/경제적 분석

다. 비교역사적 분석

 

2. 체계-기능분석

가. Almond & B. Powell의 정치발전의 3가지 기준

1) 조직의 분화

2) 하부체계의 자율성

3) 문화적 세속화 :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가?

 

♠ 정치발전에 필요한 정치체계의 6가지 능력

가. 추출능력 - 정치체계가 국, 내외적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자원들을 끌어내는 체계의 기능수행의 범위와 관련

나. 규제능력 - 정치체계가 개인이나 집단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전통적인 강제력의 행사

다. 분배능력 - 정치체계가 사회내에 있는 개인들과 집단들에 대해 재화, 용역, 명예, 신분, 기회들을 배당하는 능력

라. 상징능력 - 정치체계가 여러 가지들의 창출을 포함한 상징들을 만들어내는 개인들이나 집단으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 동조반응을 일으키는 체계의 기능수행과 관련

마. 반응능력 - 정치체계가 사회내에서는 국제적 환경으로부터 요구나 능력에 대응해가는 것을 의미

바. 국, 내외적 능력 - 정치체계가 국내, 국외에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3. 사회/경제적 분석

가.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직업적 이동성 등이 정치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서 출발

나. D.Lerner - 정치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시화(문자해독률, 미디어의 증가)

다. S. Lipset

1)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와 연과

2) 경제발전의 index는 1인당 국민소득, 공업화, 도시화, 교육수준에 달려 있음

 

4. 비교역사적 분석

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치제도나 리더쉽의 역할에 초점을 둠

나. C. Black가 대표적, 근대화 개념을 사용하여 세계 주요국가들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설명

 

5. 정치발전의 기준

가. 근대성의 도전, 즉 근대적 이념과 지식을 의미

나. 근대적 리더쉽을 강화

다. 경제적, 사회적 변혁

라. 사회의 통합

 

6. 정치발전론의 비판

가. 정치발전 개념의 모호성

나. 근대성 vs 전통의 이분법적 논리 - 전통에 대한 비판과 근대화에 대한 찬성

다. 근대화수정수의

1) 전통적 사회를 정태적이라 가정

2) 전통적 문화가 하나의 일정한 규범과 가치체계로 봄. 즉,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

3) 전통사회는 동질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는데서 출발

4) 모든 전통적인 것은 근대적인 것에 개혁대상

라. 정치발전의 개념이나 이론들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내포한 것을 비판

마. 정치발전개념은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도국의 분석은 부적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