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정치변동론

1  정치변동론 1 

 

1. 정치변동의 3가지 양태

가. 국가나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변화, 대표적으로 인사이동

나. 국가나 정부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변화 ex) 대통령제나 내각제

다. 체제와 가치가 바뀌고 새로운 가치 수립 → 혁명

 

2. 군부의 정치개입

가. 군부는 국가내에서 합법화된 폭력기관

나. 군인의 분류

1) 직업군인 : 정치적 야심이 없다. 직업인으로의 전문적 가치와 의식을 갖고 있다. 민간권의에 의한 통제가 가능 ex) 미군

2) 집정관적 군인 : 정치에 관여해서 민간권위에 도전하고 붕괴시킨다. 새로운 정치를 추구

3) 혁명군인 : 혁명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인이 곧 혁명가, 혁명가가 곧 군인이며 정당에 복종, 사회주의 군대, 당의 지배, 혁명을 위한 군대, 군인이 정치 관여의 요인이 됨

 

3. 군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외적 요인

가. 사회적 조건 : 사회의 무질서, 혼란(위기관리 필요성으로)

나. 경제적 후진성 ex) 이집트 나세르의 ‘자유 장교단’

다. 정치적 조건

1) 민간 정치인이 효율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지 못함

2) 부패가 만연하면 군인이 나섬

 

4. 군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

가. 군부는 톡특한 조직체계와 관리능력을 갖고 있음

나. 장교단은 중산 또는 하위 중산계급 의식구조에 있어 강한 응집력과 조직력을 갖고 있음

다. 군부내의 일부세력의 정치화

1) 정치화나 이데올로기화된 소수장교

2) 파시즘과 공산주의적인 전체주의 ideology : 신식민 운동이나 경제적 재난 등 전체사회를 정치화하는 극적인 사건

4) 군 조직 내부의 갈등 ex) 군 인사 문제

 

5. 군부정치 관여의 효과

가. 긍정적인 면 : 위기관리

나. 부정적인 면 :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저해

 

 

2   정치변동론 2 

 

1. 혁명의 개념

가. 사회내에 권력의 배분상태를 광범위하게 변화시킴

나. 전체 사회구조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폭력적이고 전체적인 변화

 

2. 혁명의 개념상의 특징

가. 가치의 변화 : 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들이나 신화들에 대한 근본적이며 폭력적인 국내 변화

나. 구조적 변화 : 기존 사회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다. 엘리트의 변화 : 정치적 리더쉽의 변화

라. 폭력의 사용 : 폭력적이며 급속한 사회 변화 수반

마. 파괴와 창조의 양면성

 

3. 혁명이론

가. Marx 이론

1) 적대적인 두 계급간에 투쟁을 통해 혁명 가능 혁명이 만들어지는 조건

2)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상품화

3) 노동분화(분업)이 인간을 소외시킴

4) 사유재산을 비판

나. 기능주의 이론

1) charlmers Johnson

2) 혁명적 상황은 한 사회내에의 가치들과 그 사회가 처한 환경이 더 이상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남

다. 비교역사 이론

1) 혁명의 예비적 조짐이 나타남 :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ex) 조세불만, 지식인 이탈

2) 경제적, 정치적인 구조성이 취약성 ex) 정부의 재정적자, 조세저항

3) 지식인의 이반

4) 계급적 적대성이 형성

라. 심리학적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