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의 실상 (1992년)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1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_01.pdf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R/C/68/Add.1)를 인권이사회가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2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비상시의 기본권 제한,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_02.pdf
21. 정부보고서 45-50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법은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ⅰ)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ⅱ)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및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구제 등이다. 이러한 구제방법들은 그 제도상의 결함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자세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3부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_3.pdf
96. 정부보고서는 규약 제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정부보고서 제245항 내지 247항 참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정부보고서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의 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4부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_4.pdf
183. 한국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