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02
SIP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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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4
TAGS: KN KS PGOV PREL PINR
SUBJECT: PRESIDENT-ELECT ASKS FOR SENATORS' SUPPORT ON FTA, VISA WAIVER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September 16, President-elect Lee Myung-bak met with Senators Inouye and Stevens and the Ambassador at the President-elect's office. He talked in a relaxed manner about the alliance, ending Korea's ban on U.S. beef imports, the KORUS FTA, and the Visa Waiver Program (VWP). Lee also made his oft-repeated vow that the new administration will work to rebuild trust in the U.S.-ROK
alliance. The president-elect expressed his hope that the beef market could be reopened quickly so that the KORUS FTA ratification could move forward (while clearly indicating he hoped that the outgoing Roh Administration would relieve him of the burden of resolving the beef issue). The popular VWP is obviously on the president-elect's mind, and he appealed to the senators for their support in accelerating Korea's entry; Senator Stevens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secure travel documents. Lee listened intently to Senator Inouye's advice about bipartisan cooperation, which prompted applause from the two Korean lawmakers in the room. End Summary.
1. 요약: 대통령 당선자인 이명박은 9월 16일(편집자주: 작성일이 1월 17일이므로 만난 날은 1월 16일로 추정됨. 전문작성자의 실수로 보임) 이노우에와 스티븐슨 상원의원을 그리고 대사를 당선자 집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편안하게 동맹과 미국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종료, 한미 FTA,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말했다. 이명박은 새 행정부는 미국 한국 동맹에서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의 종종 되풀이 된 맹세를 했다. 당선자는 소고기 시장은 빨리 재개방돼야 하고 그럼으로써 한미 FTA 비준이 진전돼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전향적인 노무현 정부가 그가 소고기 문제를 푸는 짐을 덜어줬으면 한다는 희망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했지만) 인기 높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분명히 당선자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상원의원들에게 한국이 비자 면제국가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했다;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확실한 여행문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양당 협력에 대한 이노우에 상원의원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이는 집무실에 있던 두 명의 한국 국회의원으로부터 칭송을 자아냈다.
Warm Welcome 따뜻한 환영
2. (SBU) Lee Myung-bak greeted Senator Daniel Inouye and Senator Ted Stevens in his office, saying that he was pleased to welcome the two men who have had such a strong interest in Korea and that he looked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closely with them. Senator Inouye congratulated Lee on the election and, referring to Lee's designated envoy to the U.S., said that the president-elect had chosen a good man in Chung Mong-joon; the Senator mentioned he had first met Chung when he was a boy. Inouye said Chung would be well received in Washington. Lee Myung-bak responded that Representatives Chung and Park Jin, both of whom attended the meeting, knew the U.S. better than any other lawmakers and he was confident both would make good partners for Washington. Lee said Park could not join the delegation to Washington because he was too busy with the transition here in Seoul, prompting Park to quip that Chung was working on the foreign transition and Park was working on the domestic transition. The president-elect commented that both were equally important.
2. 이명박은 대니얼 이노우에 상원의원과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을 그의 집무실에서 맞았다. 한국에 강한 관심을 가진 두 사람을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그는 말했다. 또 그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이명박의 승리를 축하했다. 미국에 보낸 특사에 대해 언급하면 당선자가 정몽준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뽑았다고 말했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그가 소년이었을 때 정을 처음 만났다고 언급했다. 이노우에는 정의원이 워싱턴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정몽준과 박진 대표가 미국을 다른 국회의원보다 잘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워싱턴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회동에 참석했다. 이명박은 박진 의원이 서울에서 업무 인수 때문에 너무 바빠서 사절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 정몽준은 외교 분야 인수에 대해 일하고 있으며, 박은 국내 인수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두 사람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3. (SBU) Lee told the senators that there were problems with the U.S.-ROK alliance in the past, but the incoming administration will do its best to rebuild the trust that the two countries shared after fighting together in the Korean War. He said the visit by the senators and other
high-ranking U.S. officials meant a lot to the Koreans and gives them a "warm" feeling. Senator Inouye, for his part, said they found the cooperation and assistance from the Korean government on U.S. base issues -- specifically on the Pyeongtaek relocation -- to be impressive and promised to carry that message back to Washington. (Note: The Senators had visited Pyeongtaek/Camp Humphreys earlier in the day. End Note.)
4. 이명박은 상원의원들에게 과거 미국 한국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한국 전쟁에서 함께 싸운 뒤 두 나라가 공유하게 된 신뢰를 재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의원과 고위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방한은 한국인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해줬다.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미군 기지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지원, 특히 평택 이전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상적이었고 이들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상원의원들은 평택과 캠프 험프리를 이날 일찍 방문했다.)
Visa Waiver Program 비자 면제 프로그램
4. (SBU) Lee appealed to the senators for help in accelerating Korea's entry into the Visa Waiver Program this year, and asked the Ambassador about the prospects. The Ambassador cautioned that it may take until early 2009 because of new security systems that need to be introduced on both sides and because of a delay on the Korean side in introducing its biometric e-passport.
4. 이명박은 한국이 올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진입하는 걸 촉진하는데 상원의원들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리고 대사에게 전망에 대해 물었다. 대사는 조심스럽게 2009년 초까지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측에 도입돼야 할 새로운 보안 문제와 한국측의 생체 전자우편을 도입 지연 때문이라는 것이다.
Beef and the FTA 소고기와 FTA
5. (C) The president-elect said he understood that the beef issue is bogging down progress on other bilateral issues -- specifically ratification of the FTA -- and that the market needs to be opened quickly.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is would be worked out before he even takes office and that the U.S. would accept the proposal put forward by the Roh Moo-hyun government. The Ambassador responded that the U.S. is working with the current government on its proposal to reopen the market, but might have to ask for favorable consideration from the next government in terms of the timing. Lee said he had a dinner meeting scheduled with President Roh and would probably raise the issue then.
5. 당선자는 소고기 문제가 다른 양자간 이슈들의 진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FTA 비준 같은 이슈—그리고 시장이 빠르게 개방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문제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도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미국이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대사는 미국은 현 정부가 시장 재개방과 관련해 내놓은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기적인 관점에서 차기 정부에게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대통령과 만찬 일정이 있다며 그 때 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6. (C) Lee said, since there were no reporters present, he could freely say that he likes American beef because it is good and it is cheap. To this the Ambassador added that it is also safe. The president-elect agreed that opening the beef market would be good for Korean consumers. He observed that rice consumption continues to decrease while beef consumption is rising, making Korea an even bigger potential market for U.S. beef exports. He also joked that after unification, North Korea will provide yet another market for U.S. beef exports. He noted that, since the beef market was completely open before the ban, returning to that state would mean market liberalization.
6. 이명박은 현재 기자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가 미국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면 미국 소고기가 싸고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대사에 이에 덧붙여 소고기 안전하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소고기 시장 개방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는 쌀 소비가 계속해 줄 것인 반면 소고기 소비는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 소고기 수입의 더 큰 잠재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 후 북한도 미국 소고기 수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그는 소고기 시장이 금지 이전에 완전하게 개방됐기 때문에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시장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7. (SBU) The president-elect said that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ill create a big economic bloc between Korea and the U.S. that will reinforce our relationship. It is uncertain when the bill will be passed in the U.S., but, Lee noted, perhaps there would be a free flow of goods between the countries at about the same time there is a free flow of people, referring to the VWP. The Ambassador noted that while our hope was to get the beef issue resolved quickly and secure FTA ratification in the first half of 2008, it would take somewhat longer before we could bring Korea into the VWP. Lee's tongue-in-cheek reply was that it is better to have people than cows moving back and forth across borders. Senator Stevens responded emphatically by urging Lee not push that logic too far. A number of increased security measures went into place after the events of September 11, 2001, and they would never again be taken down. He cautioned the President-elect that the U.S. will not compromise on the requirement to introduce secure travel documents (i.e. the e-passport). The Senator said that Korea should be grateful that the Congress passed legislation specially designed to bring about Korea's entry into VWP.
7. 당선자는 FTA 비준은 양국 관계를 강화시킬 한국과 미국의 큰 경제 블록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미국에서 언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이명박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며 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시기에 비슷한 시점에 양국 간에 상품의 자유로운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는 소고기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FTA 비준이 2008년 상반기에 이뤄지는 게 우리의 희망인 반면, 우리가 한국을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때까지는 기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은 우스개 소리로 국경을 소가 넘나들기 보다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그런 논리를 너무 확산시키지 말라고 단호히 답했다. 9. 11 사태 이후 증강된 보안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은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명박에게 미국은 안전한 여행 문서들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타협이 없을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전자 여권). 스티븐스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국 의회가 한국을 비자면제국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히 입법한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Bipartisan Cooperation 양당 협력
8. (SBU) Senator Inouye noted that problems the U.S. faces this year, including a presidential election, make it difficult for the U.S. Congress to get things done. He pointed out the good relationship he has with Senator Stevens despite the fact that the two are from different parties and said this relationship has helped them get unanimous approval in record time on the usually contentious defense budget. Inouye said that even though they disagree quite often, they work together "without being disagreeable." Lee listened closely as Inouye counseled him to learn to work well with his political opponents, and noted that he and Senator Stevens have even campaigned for one another. When he was done, both Park Jin and Chung Mong-joon applauded, though only time will tell if they take his advice to heart.
8. 이노우에 상원의원은 미국이 올해 직면한 문제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미국 의회가 필요한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슨 의원과 다른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좋은 관계라고 말하며 이런 관계가 국방 예산에 관한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도 만장일치로 승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노우에는 종종 견해를 달리하지만, “타협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식으로 함께 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티븐스와 종종 서로를 위해 선거 유세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박진과 정몽준은 박수를 쳤다. 그들이 이 같은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지만 어쨌든 그랬다.
Comment
9. (C) Despite the relaxed but often awkward atmospherics, the president-elect seemed to enjoy his discussion with the senators and the Ambassador. His focus on economic issues is clear, though he obviously hopes that the beef issue will not be one that his administration needs to resolve. VERSHBOW
9. 편안하고 종종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대통령 당선자는 상원의원, 대사와 토론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경제 문제에 대한 그의 관심은 분명했다. 소고기 문제가 그의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길 분명히 희망하면서도 그랬다.
작성일 : 200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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