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SEOUL2457] 제승완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 FTA 주요 법률이 통과될 것이라 밝혀

E.O. 12958: DECL: 04/10/2018
TAGS: PGOV PREL PINR KN KS
SUBJECT: BLUE HOUSE ADVISOR SAYS FTA, MAJOR LAWS WILL PASS

REF: SEOUL 2432

Classified By: A/DCM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Ze Seung-wan, advisor to President Lee for civil affairs, told poloff December 22 that the KORUS FTA, along with other major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due to physical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DP), would be passed during the current 30-day special session set to end January 9. After giving the DP until Christmas to compromise on the FTA and other controversial laws, Ze said he though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would push through all outstanding legislation.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had little to show for his first ten months in office, he felt pressed to pass these laws, Ze said; only if Lee started to do something could his popularity increase. End Summary.

1. 요약: 이대통령의 민정 보좌관인 제승완은 12월 22일에 민주당의 물리적 반대로 인해 현재 계류중인 다른 주요 법안과 더불어 한미 FTA가 1월 9일에 끝나는 30일 기간의 특별 회기 중에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게 크리스마스까지 FTA와 다른 쟁점이 되는 법안들에 대해 협상하라고 기한을 준 후, 그는 한나라당이 모든 미해결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직중인 첫 10개월 동안 보여 준 것이 거의 없어서 이러한 법들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제 보좌관은 말했다; 단지 이대통령이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기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 (C) Ze, in charge of tracking the Korean people's response to President Lee's policies, told poloff on December 22 that President Lee felt he urgently needed to pass key legislation at the end of 2008 to create some positive momentum going into 2009. Ze said Lee will hold his New Year's address January 5 instead of later in the month as usual because of this sense of urgency. He explained that since many Koreans go to their home towns at the end of January for Lunar New Year, if people in the capital region thought more positively of Lee by the major holiday, discussion in people's homes around the country would accentuate this positive spirit and help boost Lee's support
rate.

2. 이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제 보좌관은 12월 22일에 이대통령이 2009년도로 가는 긍정적인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좌관은 이대통령이 이러한 절박감 때문에 평소에는 더 나중에 하던 신년 연설을 1월 5일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이 음력설을 쇠기 위해 1월 말에 그들의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만일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요한 휴일까지 이대통령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나라에 대해 사람들이 고향에서 하는 토론은 이러한 긍정적인 기운이 강조돼서 이대통령의 지지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 (C) The opposition DP had made a real miscalculation by bringing out hammers, saws and hoses to fight the GNP's attempt to put the FTA on the agenda for discussion. Ze said this miscalculation by the DP had led to a slight increase in Lee's popularity after the fight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ed to an opening for the ruling party to push through legislation.

3. 야당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FTA 토론을 안건에 올리려는 시도와 싸우기 위해 무력을 동원함으로써 진정한 오산을 했다. 제보좌관은 민주당의 이러한 오산은 국회에서 일어난 싸움 후에 이대통령의 인기를 약간 올려 주었고 여당이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출구를 열어 주었다고 말했다.


Timeline  일정표

4. (C) The ruling GNP announced that they would attempt to meet with the DP and seek compromise until December 25 and then after that would push through legislation. Ze said the FTA was the first law on the list for several reasons. First, Lee pledged to ratify it during the campaign and had been emphasizing its importance all year. Also, Ze said that ratifying it would provide a sort of "barricade" against
future additional negotiations that the U.S. might suggest. Finally, the FTA was negotiated and signed by the Roh government, so Lee felt he should ratify it and move on to his own initiatives.

4.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그들이 민주당을 만나 12월 25일까지 협상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그 후에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표했다. 제보좌관은 여러 가지 이유로 FTA가 첫 번째 법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대통령은 미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그것을 비준하기로 약속했고 일년 내내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었다. 또한 제보좌관은 그것을 비준하게 되면 미국이 제안할 수도 있는 미래의 추가 협상안들에 대항하는 일종의 “장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FTA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협상되고 체결되었으므로 이대통령은 그것을 비준하고 자신이 발의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느꼈다.


FATU Report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보고서

5. (C)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FATU) Committee Chair Park Jin told the Ambassador December 20 that the reason the DP had staged violent opposition to the GNP's attempt to put the FTA on the committee agenda was that the DP had hoped to portray Lee Myung-bak as incompetent and paralyze the government. He said he tried repeatedly to talk to the DP leadership and nine times gave the DP a date for discussion of the FTA to no avail. Therefore, he ultimately had no choice but to exercise his power as chair of the committee and put the bill on the agenda without DP participation.

5.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의 박진 의장은 12월 20일 대사에게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FTA 위원회 상정 시도에 격렬한 반대를 연출한 이유는 민주당은 이명박을 무능하게 묘사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기를 희망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해서 민주당 지도층과 대화를 시도했고 아홉 번이나 민주당에게 FTA토론 일자를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위원회 의장으로서의 그의 권한을 집행해서 민주당의 참여없이 그 법안을 상정하는 수 밖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Comment 

6. (C) The antics in the National Assembly last week (reftel) did not reflect well on anyone. Still, domestically, most of the blame has stuck on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thus open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President Lee and the GNP. Many in the Blue House and the
GNP are now pressing President Lee for a show of force. In the short term, this could involve pushing through all key legislation currently on hold, much of it economic related (reftel). An added incentive for GNP legislators to fulfill Lee's wishes is that a good performance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lead to a spot in the cabinet for some GNP lawmakers. STEPHENS

6. 지난 주 국회에서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누군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국내적으로 여전히 대부분의 비난은 야당인 민주당으로 향해 있어서 이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기회의 창을 열어 주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대통령이 힘을 보여 주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은 대부분이 경제에 관련된 현재 계류중인 모든 주요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것과 연관될 수 있다. 이대통령의 바람을 이루어 주는 한나라당 입법자들에게 가는 추가적인 보상은 국회에서의 훌륭한 실적이 일부 한나라당 입법자들에게 내각에서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