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fied By: POL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C) Summary: On December 13, the ruling GNP along with the conservative Liberty Forward Party (LFP) passed the annual budget bill while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P) and Democratic Labor Party (DLP) members boycotted the vote. Most pundits and Assembly sources note that the ruling party will not take much heat over the forced passage of the budget. Remaining controversial bills will not be so easy to pass, however, with most press outlets predicting a "war" between the parties for the rest of the 30-day temporary legislative session. End Summary.
1. 요약: 12월 13일에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자유 선진당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 노동당 의원들의 투표 참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국회 소식통들은 집권당이 강제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출구들이 30일의 임시 국회 회기 나머지 동안에 있을 정당들 사이의 “전쟁”을 예상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통과시키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2009 Budget Passes 2009년 예산안 통과
2. (SBU) On December 13,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Hyung-o called a plenary vote on the government-introduced budget plan without the bill first passing through the budget committee. This was the first time since 2005 the budget was passed with the main opposition party's lawmakers absent. The budget of 284.5 trillion won (206.8 billion USD) represents an 11.05 percent increase from the 2008 budget and includes spending to create jobs and help the country deal with the economic crisis.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spending on public works, roads, and infrastructure with the new budget and now predicts a 2-3 percent growth rate in 2009 thanks to the economic stimulus from the budget. All major dailies referred to the "war" or "collision course" that the political parties were now on after the budget passage.
2. 12월 13일에 김형오 국회 의장은 예산 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은 정부가 도입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것은 주요 야당 입법자들이 부재한 채로 예산안이 통과된 2005년 이후로 처음이다. 284조5천억원(2068억 달러)의 예산은 2008년도 예산으로부터 11.05프로가 증가된 액수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위기에 맞춘 국가 정책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는 새로운 예산을 사용해 공공 근로, 도로, 공공 기본 시설에 소비를 늘릴 것이고 그 예산으로 인한 경제 자극 덕분에 2009년도에는 2-3프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예산안 통과 후에 정당들은 이제 “전쟁” 혹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다고 언급했다.
MB's Low Ratings Make Work Difficult MB의 낮은 지지율로 인해 작업이 어려워지다
3. (C) Because the president was so unpopular, leading GNP lawmaker Chung Doo-un told poloff on December 15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GNP, despite its large majority, to pass controversial legislation in the same manner they passed the budget. All acknowledged the budget was necessary so the DP did not make an attempt to physically block its passage, but no such unanimity would be found over other bills such as the FTA or bills related to media reform, tax reduction or other ruling party initiatives.
3. 집권 한나라당 입법자인 정두언은 12월 15일에 한나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너무도 인기가 낮아서 그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필수적이라고 모두가 인정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것의 통과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만장 일치는 FTA나 미디어 개혁에 관련된 법안, 감세법 혹은 다른 여당이 발의한 다른 법안들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Pollsters Prognosticate 여론 조사 기관들이 예측하다
4. (C) Director Han Kwi-young of KSOI, a leading polling firm, pointed out to poloff on December 15 that while the ruling GNP held steady at 35-40 percent support rating in polls, in the most recent poll her firm conducted, only 18 percent thought the GNP was doing a good job. The higher party support rating was simply a result of the abysmal performance of the opposition parties, she explained. This low approval rating would go further down if the GNP chose to circumvent the normal political process to pass government-sponsored legislation without passing through committee vote.
4. 손꼽히는 여론 조사 회사인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KSOI) 의 한귀영 소장은 12월 15일에 가장 최근에 그녀의 회사가 행한 여론 조사에서 35-40프로의 꾸준한 지지율을 받은 반면 단지 18프로만이 한나라당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높은 정당 지지율의 단순히 야당들의 참담한 성적 결과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 낮은 지지율은 만일 한나라당이 정부가 후원한 입법안 통과를 위해 위원회 투표를 통과시키지 않은 채 정상적인 정치적 절차를 회피하기로 선택한다면 훨씬 더 내려 갈 것이다.
5. (C) Leading political consultant Park Sung-min told poloff that the logic behind the forced passage of the budget was, he thought, so that other controversial bills could be pushed through at the end of the year or at the end of the special session. He disagreed with Han, pointing out that the GNP could force through bills at the end of the year and as a result, since people did not really know what the specific laws meant for them and there would be so many laws passed at once, the GNP might get credit for trying to help the country get through the economic crisis.
5. 유력한 정치 고문인 박상민은 그의 생각으로는 예산안의 강제 통과를 뒷받침하는 논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논쟁이 되고 있는 법안들이 연말이나 특별 회기 말에 밀려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소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은 연말에 강제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 국민들은 특정한 법들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에 통과되는 아주 많은 법들이 있을 것이고 한나라당은 나라가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6. (C) Park said the DP and DLP were playing into the GNP strategy by opposing the GNP without offering any alternative, thus alienating people further from the opposition. Also, Park pointed out, if the GNP forced laws through in December, by the time of the April 29
by-elections, the strong-armed action would already be "ancient" history in the minds of voters. To put such actions further in the back of voters' minds, Park said he believed the Blue House would shuffle the Blue House Senior Secretary lineup in January followed by a cabinet shakeup in February to keep media focus on the Blue House and not on the forced passage of controversial laws.
6. 박고문은 민주당과 민주 노동당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전략에 말려듬으로써 야당으로부터 국민을 멀어지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고문은 만일 한나라당이 12월에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4월 29일 보궐 선거 때쯤에는 그 폭력적인 행위는 투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옛날”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행위들을 투표자들의 마음 뒤편 저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해 청와대는 1월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진영을 급히 옮기고 2월에는 내각 재편성을 함으로써 언론이 논쟁이 되는 법들의 강제 통과가 아닌 청와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박고문은 말했다.
Comment
7. (C) Passing the budget without the opposition is not how the political process is supposed to work in Korea, but with an eager Blue House chomping at the bit to pass not only the budget but other controversial bills and an opposition lacking power, support and strategy, the result is a direct vote on the budget and likely other votes to follow. The ruling GNP has to watch out that it does not lose its support
by forcing too many laws through the assembly. An undesired side effect of this could be that if the opposition feels it has no voice in the legislature, it could take its issues to the streets in large-scale protests. STEPHENS
7. 반대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정치적 절차가 한국에서 작동되기로 예정된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예산안 뿐만 아니라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안들도 통과시키고자 안달이 난 청와대의 왕성한 식욕과 파워, 지지, 전략이 결여된 야당으로 인해 그 결과는 예산안에 직접 투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다른 투표들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해 너무 많은 법을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지지율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야당이 입법하는 부분에서 자기들 목소리가 없다고 느낀다면 야당은 그 문제들을 거리로 끌고 나가 대규모 시위를 할 수 도 있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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