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SEOUL2409] 한국 정부, 북한에 단호한 태도 유지하기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409

SIPDIS

E.O. 12958: DECL: 12/16/2018
TAGS: PGOV PREL KN KS
SUBJECT: ROKG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S DPRK

Classified By: Joseph Y. Yun for reasons 1.4 (B) and (D).

1. (C) Summary. During a December 15 luncheon meeting with the DCM, Dr. Kim Tae-hyo, a principal advisor to ROK President Lee Myung-bak, indicated that President Lee would maintain his firm policy stance toward the DPRK despite internal politics. The DPRK is finding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to influence ROK public opinion in its favor. Kim wanted more U.S. concessions in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Dr. Chang-hee Nam, who hosted the lunch, invited U.S. and Japanese participation in a ROKG-funded trilateral study. End Summary.

1. 요약. 12월 15일에 있은 DCM과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김태호 박사와의 오찬 회의 중 그는 이대통령이 내부적인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은 대중을 향해 북한을 옹호해 줄 언론 매체 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미-한 상호 관계에서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하기를 원했다. 점심 식사를 주재한 남창희 박사는 한국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3자 연구에 미국과 일본의 참여를 초청하였다.


President Lee to Maintain Firm Stance Toward the DPRK  이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다 

2. (C) Dr. Kim Tae-hyo,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old the DCM over lunch on December 15 that President Lee Myung-bak (LMB) planned to stay the course in his firm approach toward the DPRK despite criticism. Kim, a principal advisor to President Lee on North Korea, confide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as well as the usual opposition critics, would not alter Lee,s current
policy. Kim said that critics within the GNP were either "liberals" who did not support the President just as there had always been conservativ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or supporters of LMB's rival and former chair of the GNP, Park Geun-hye, or other younger politicians such as Representative Hong Jung-wook, who did not understand Lee,s policies. In response to the last group's concerns, the Blue House was regularly reaching out with information and updates.

2. 국가 안보 회의 의장 보좌관인 김태호 박사는 12월 15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관해 이대통령에게 수석 보좌관인 김박사는 늘 있는 야당 측의 비판가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의 비판가들 역시 이대통령의 현재 정책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털어 놓았다. 김박사는 한나라당 내의 비판가들은 노무현 정부 내에서도 늘 보수 주의자들이 있었듯이 “자유 주의자들” 이거나 이명박의 라이벌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거나 아니면 이대통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홍정욱 의원과 같은 다른 젊은 정치인들이라고 말했다. 위의 마지막 그룹의 염려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는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다가가고 있다고 하였다.

3. (C) Kim noted that LMB planned to maintain his stance toward the DPRK during the transition to the new U.S. administration. Kim said he thought that the DPRK over the next few months would be cautious about taking any overly provocative or irreversible steps in its nuclear program in order not to alienate the Obama Administration. Kim expected that the DPRK would also return to talks with the ROK in 3-4 months under some face-saving cover when it realized that the ROK would not change its North Korea policy despite a new U.S.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e futu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however, Kim recommended that the new administration should draw up a "comprehensive list of sticks" to use against North Korea since positive inducements would never be enough to change the DPRK,s
behavior. Kim assessed that the biggest challenge in dealing with the DPRK was China because China would always increase its food, fuel, and monetary support for the DPRK if support from the ROK or the U.S. diminished. Kim said that China prized stability in the DPRK to the point that it was willing to supply whatever was needed to stabilize the North Korean regime.

3. 김박사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로 가는 과도기 동안 이명박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계획했다고 언급했다. 김박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와 소원해지지 않도록 핵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과도하게 도발적이거나 되돌릴 수 없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새로운 미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북한은 3-4달 동안 체면 지키기용 겉치레를 한 후 대화하기 위해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김박사는 비핵화에 관해 미래 지향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유도가 북한의 행위를 바꾸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량을 가진 채찍질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하였다. 김박사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라고 평가했는데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게 되면 언제든지 식품, 연료, 금융 지원을 증가시킬 의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에서의 안정성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김박사는 말했다.


DPRK Finds Fewer Friendly Media Outlets  북한은 더 적은 수의 우호적인 언론 매체를 발견하다

4. (C) When asked whether popular support for LMB's policy toward North Korea was eroding in response to the DPRK's tough rhetoric and actions, Kim said that North Korea depended on its communication channels to the South Korean people in order to win them over but these were gradually being restricted. ROKG support for some was drying up, while other voices in the South sympathetic to the North were being isolated, and still others were being presented with the ROKG,s explanations of its policies. As a result, even after ten years of sympathetic reporting about the North, attitudes were changing in the South. While some channels sympathetic to the North like MBC (broadcasting) and Hankyoreh (newspaper) remained, there were only two or three left.

4. 북한의 과격한 언행과 행동에 대항한 이명박의 대북 정책이 대중적인 지지를 잠식하고 있는 지에 관해 질문을 받았을 때 김박사는 북한은 남한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소통 채널들에 의존했지만 그런 것들은 점차로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 대한 한국 정부는 지원은 고갈되었고 북한에 대해 동정적인 남한에서의 일부 발언들은 고립되고 있으며 또 다른 것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관한 설명을 곁들여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해 10년 동안 동정적인 보도를 한 이후에도 남한에서의 태도는 변화하고 있다. MBC(방송) 와 한겨레(신문)과 같이 북한에 관해 동정적인 보도를 하는 통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단지 2-3개 밖엔 없다.


ROKG Seeks U.S. Concessions  한국 정부가 미국의 양보를 구하다

5. (C) Commenting on U.S.-ROK relations, Kim hoped the new U.S. administration would be more responsive to the ROKG,s needs. Kim claimed that the U.S. was always pressing the ROKG hard on issues like Afghanistan, burden sharing, base relocation, and Global Hawk; and the ROK tried to be responsive. In contrast, Kim claimed, the USG had not been nearly so forthcoming on FTA ratification, maintaining force levels and capability of USFK, the timing of OPCON transfer, increased intelligence sharing, and the speed with which we relocated our bases. From the ROK perspective, the ROK always seemed to move first. Kim wanted the USG not only to be more willing to proactively make concessions, but also to frankly discuss these issues.

5. 미-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김박사는 새로운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필요에 대해 더 즉각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박사는 미국은 항상 아프가니스탄, 부담금 공유, 군 기지 재배치, 글로벌 호크(장거리 무인 정찰기)와 같은 문제에 있어 한국을 세게 압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은 즉각 대응하려고 노력했다. 김박사는, 반대로 미국 정부는 FTA비준, 주한 미군의 병력 수준과 능력 유지, 전시 작전권 이양의 시기, 증가된 정보 공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군 기지들을 재배치하는 속도에 있어서 그다지 기꺼이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항상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김박사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보를 할 의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게 토론하기를 원했다.


ROK Professor Proposes Trilateral Study  한국 교수가 3자 연구를 제안하다

6. (C) The December 15 lunch which Dr. Kim, the DCM, and the Japanese DCM attended was hosted by Dr. Chang-hee Nam, a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who has been given an ROKG-subsidized grant to do a research project on how to increas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the ROK, U.S., and Japan. Nam proposed four more meetings with him and his two research assistants, attended by the U.S. and Japanese political-military officers, defense attaches and possibly the DCMs, with the first meeting to be held in March 2009.
The resulting report would be an unpublished confidential assessment presented to the ROK,s national security advisors. Nam believed that the meetings could foster discussions on a range of issues, including improving interoperability of ballistic missile defense, DPRK
contingency planning, and counter-proliferation mechanisms. Both DCMs indicated that the study appeared useful and pledged to consider the proposal further.

6. 12월 15일에 김박사와 DCM, 일본 측 DCM이 참석한 오찬은 인하 대학교 교수인 남창희 박사에 의해 주재 되었는데 그는 한국 정부가 보조하는 장려금을 받아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과제를 하고 있었다. 남박사는 자신과 두 명의 연구 조교들과 미, 일 경찰-군사 장교들, 국방 관련자들과 가능하면 DCM 까지 참석한 채 4번 더 회의하기를 제안했고 첫 회의는 2009년 3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결과 보고서는 한국 국가 안보 보좌관들에게 제출될 출판되지 않을 비밀 평가서가 될 것이었다. 남박사는 그 회의는 탄도 미사일 방어 합동 작전 능력, 북한의 우발적 도발 계획, 핵 화산 방지 대책 기구들을 증진시키는 것을 포함해서 일련의 문제들에 관한 토론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두 DCM들은 그 연구가 유용해 보인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그 제안을 더 깊이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7. (C) Comment. Kim, who sought to communicate Lee,s resolve in maintaining his DPRK policy, appeared to close the door to using various political events as opportunities to refine or modulate his DPRK policy. His request for U.S. concessions as a way to improve the U.S.-ROK bilateral relationship is consistent with similar requests from various ROK officials. STEPHENS

7. 논평. 이대통령이 그의 대북 정책을 유지하는 결단에 의사 소통 방식을 찾아 보려 했던 김박사는 이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정제하거나 조정하는 기회들로서 다양한 정치적 사건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을 닫은 것처럼 보였다. 미-한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써 미국이 양보해야 한다는 그의 요구는 다른 한국 관료들로부터 오는 비슷한 요구들과 일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