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정치론4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2강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1948~1960) 1. 제1공화국 개괄 - 이승만정권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분할점령하여 강대국간 대결과 국내의 좌우이념투쟁이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단독정부노선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헌의회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로 출발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결여된 가운데 좌파와 중도파가 배제된 상황에서 출발한 이승만정권은 남북한간 이념대결과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했지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 4월혁명을 계기로 분출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붕괴되었음 - 이승만정권의 수립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강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 한국정치의 형성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1) 개괄- 2차대전 종전으로 한반도 해방 (제3세계 신생국의 일반적인 경우)- 외세의 힘에 의존한 타율적 해방 (유고슬라비아는 반대의 사례)- 해방의 국내적 근거 취약, 외세개입의 빌미로 작용-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의 배경 2) 전시연합국회의2차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이 일으킨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항해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이 종전문제와 종전 이후의 세계질서 수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일련의 회의로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이들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⑴ 1943. 10. 19 - 10. 30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 (Moscow Declara..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6강 6월민주항쟁과 노태우정권의 등장 1. 개괄 - 광주항쟁을 계승한 민주화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한국에서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 야당과 재야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국민이 폭넓게 결합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바탕으로 6월민주항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 헌법개정을 완수하였으나, 양김의 분열로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하여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 - 이 시기에 민간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만들어짐 - 노태우 정부 역시 6월민주항쟁의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 위기를 지속하다가 결국 3당합당을 거쳐 김영삼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32년 군사정권의 시대가 마감됨 2. 6월민주항쟁 - 박종철사건에.. 2024. 5. 27.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5강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제5공화국 1, 개괄 - 서울의 봄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월혁명에 이은 민주화를 위한 두 번째의 기회로,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한 시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 한국에서 민주화 진전을 의미하는 서울의 봄은 학생들의 시위 및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정치적 등장과 경쟁으로 나타났지만, 권력 내부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군 내부의 암투가 중요하게 진행되던 상황임 - 이 과정에서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는 5․17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요구를 제압하는 동시에 광주항쟁을 유발하고 광주에서의 학살을 계기로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정치권력을..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