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정치학과 현대민주주의

정치학과 현대민주주의 : 개념과 접근방법

 

1. 현대정치의 특징과 주요 개념

 

1) 현대정치의 특징

 

현대정치의 첫 번째 특징은 국가권력/정부의 정당성이 국민주권에 의해 보장되는 공화국의 정치이며, 공화국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다수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참여주의적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이러한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국회, 정당, 선거라는 구체적인 정치기제와 참여방식을 통해 오늘날 발전된 의회정치로 정착되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자본주의적/자유민주주의적 서구정치와 동구의 사회주의적 정치의 오랜 냉전적 대결구도에서 동구의 사회주의적 정치방식이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현대정치가 변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승리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표출되고 있지만, 그 반대 경향, 즉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모색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현대정치의 주요 개념

 

(1) 국가, 권력, 정부 (국가론, 권력론, 정부론)

(2) 정당 (정당론, 정당정치론)

(3) 선거 (선거론, 선거정치론)

(4) 의회 (의회정치론)

(5) 정치자금 (정치자금론)

(6) 이익집단 (이익정치론)

(7) 삼권분립 (권력론, 정치사상론)

(8)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론, 정치사상론)

(9)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치사상론)

(10)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정치론, 정치사상론)

(11) 국제정치, 제3세계정치 (국제정치론)

(12) 지역통합과 통일 (정치정치론, 민족통일론)

(13) 비교정치,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이론

 

3) 몇가지 쟁점

(1)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2) 민주성/참여와 효율성

(3) 국가권력과 국민권력

(4) 국민이익과 국가이익, 세계이익

 

 

2. 민주주의의 기원과 개념

 

1)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개념 규정은 고대 그리이스에서 ‘민중의 지배’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며, 이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 ‘민중의 지배’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내용상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의사결정의 절차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폄하하는 것이다.

 

democracy = demos + kratia/kratein = mass + ruling = 민중의 지배

 

2) 그러나 아테네와 로마에서 민주주의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자연철학자들이 민주주의를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인왕(哲人王/ king of philospher)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으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정치학』에서 대중에 의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군주정치나 귀족정치를 선호하면서, 현실적인 선택으로서 이들의 혼합정체를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유형 구분>

구 분	좋은 정치	나쁜 정치
1인 지배	군주정치(monarchy)	참주정치(tyranny)
소수 지배	귀족정치(aristocracy)	과두정치(oligarchy)
다수 지배	민주정치(democracy)	중우정치/빈민정치

 

 

3) 고대 그리이스에서 연원한 민주주의(직접민주정치)는 아테네 민주정치의 몰락과 로마민주정의 쇠퇴로 인해 중세봉건사회의 시작과 더불어 소멸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국가와 개인이 발견되고 과학혁명과 종교개혁이 신흥부르주아지의 등장과 봉건사회의 몰락과 더불어 진전되는 근대사회의 초엽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계약론자로서 전체의지나 부분의지에 대하여 일반의지(general will/ volontė gėnėral)를 역설한 루소의 사상은 민주주의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4) 시민혁명에 의해 절대주의국가의 시대를 넘어 근대사회로 발전해가던 당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신흥부르주아지의 이념인 자유주의와 강력하게 대립하는 사상으로 인식되었으며, 평등(equity)의 이념을 핵심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정치영역에서 평등은 참정권이 박탈된 노동자들의 참여(participation) 욕구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자유주의는 중세봉건국가나 그 이후의 절대국가의 억압과 전제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사유재산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재산축적의 자유, 착취의 자유 등 자본가계급에 유리한 경제적 자유라는 의미로 축소되어 인식되었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정치적 자유와 자본가계급의 축적의 자유라는 경제적 자유는 분리된 개념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5) 20세기 들어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정의는 남북전쟁이 진행중이던 1863년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의 게티스버어그에서 링컨이 한 명연설중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구절 속에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링컨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인 자치주의, 복지주의, 주권재민을 국민자치, 국민복지, 국민주권으로 표현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링컨의 개념은 계몽주의시대의 로크나 프랑스혁명 당시 몽테스큐 등에 의해 창안된 권력분립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견제와 균형 (checks and balances)의 원리와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었다.

 

6)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용법은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실제로 18세기 들어 대립하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불균등 결합의 형식으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와는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socialist democracy) 역시 발전하였다. 이것은 인류사회에서 나타난 민주주의의 두 갈래를 의미하는 데 전자가 자유를 중심한다면 후자는 참여와 평등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20세기 이후 각각 서방의 민주주의와 동구의 민주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런 사상적 흐름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부르주아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로 양분되기도 한다).

 

구 분	유 형	비 고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제3세계 민주주의	-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서방의 선택 - 제3세계에서 실험된 자유민주주의의 파행성 인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프롤로레타리아 독재 노동자평의회 민주집중제 평의회민주주의 생산민주주의	- PT독재는 파리꼬뮨에 대한 마르크스의, 민주집중제는 레닌의 개념 - 평의회 개념은 노동자계급의 자치나 결정을 중심하는 개념으로서, 오늘날 생산민주주의로 연결

 

※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주공화국이 다른 나라, 선진국의 민주공화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플라톤과 루소와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

고대 그리이스에서 플라톤은 철인왕의 정치를, 루소는 계몽주의시대에 일반의지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를, 마르크스는 19세기 중반 이후 계급착취가 없는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고 실천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칼 포퍼(Karl Popper)는 그의 주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이 세 사람을 ‘열린 사회에 대한 적’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