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

Joseph S. Nye Jr.,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5, No. 2(1990): 177-192

 

 

◇ Power(권력)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권력이란 스스로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혹은 타인을 통제/제어하는 능력을 의미.

② Robert Dahl의 정의: “그렇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

(the ability to get others to do what they otherwise not do)

③ 권력에 대한 보다 실증적 정의는, 권력자원의 소유로 정의되는 권력의 개념

: 이 때의 자원(resource)이란 인구, 영토, 천연자원, 경제규모, 군사력, 정치적 안정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정의는 권력을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하며 측정/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④ 위와 같은 정의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권력 전환의 문제(power conversion)!

: 자원으로 측정되는 잠재적 권력을, 타인의 행동변화로 측정되는 실현된 권력으로 전환시키는 것→결과 를 예측하기 위해선 그 국가의 권력 자원의 소유 현황과 전환능력, 그리고 특정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 로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 맥락(particular context)을 알아야한다.

 

 

◇ 권력 자원의 변화(the Changing sources of Power)

① 최근 권력의 자원으로서의 군사력에 대한강조가 약화되고, 대신 기술, 경제력, 교육이 더 중요해짐→이 는 점차 권력 자원에 있어 유형적 자원(tangible resources)보다 무형적 자원(intangible resources)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ex) 경제력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단순히 유형적 자원이 아니라 무형적 자원을 강조→예를 들어 국 가간의 집단적 결과는 흥정에 달려있다고 할 때, 흥정은 특정상황에서의 상대적 비용과 권력자원의 전환기술, 즉 협상력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상대적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측정 가능한 경제자원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의존 정도에도 달려있는 것 이다.

② 하지만 Nye는, 최근 유형적 자원보다 무형적 자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력은 여 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 현재의 강대국들은 과거에 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있어 좀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하는데, 그 원인은 핵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 민족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의 어려움, 다른 이슈에 있어 이익 이 되는 관계를 깨뜨릴 지도 모르는 위험, 여론 등을 들 수 있다.

- 하지만 Nye는, 군사력 사용의 대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아직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며, 그 속에서 국가들은 자력구제(self-help)해야하므로!

③ 권력을 행사하는 두 가지 방식

ⅰ) 명령적/직접적 방식(Commanding and direct method) : 타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결정이나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권력행사 방식으로서, 당근과 채찍의 방식을 사용.

ⅱ) 포섭적 권력행사 방식(co-optive power behavior) : 다른 국가들이 특정 국가를 추종한다던가, 혹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체제에 동의함으로써 특정국가는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 미. 포섭적 권력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idea의 매력으로부터 유래되거나, 혹은 타국이 선호하는 바 를 구체화 시켜 규정짓는 정치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서 유래. 종종 문화, 이념, 제도 같은 무형의 권력자원과 연관되어있음

ex) Robert Cox의 예: 콕스 역시 포섭적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19세기 영국의 pax britannica, 20세기의 pax Americana 가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자유주의적 규칙과 제도가 광 범위하게 수용되는 자유주의 국제경제 질서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④ 권력 성격의 변화(continuum model)

 

command power coercion inducement agenda setting attraction co-optive power

* * * * * *

⑤ 결론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권력의 원천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 Nye는 역사적으로 각각의 시기 에 서로 다른 자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권력의 원천이란 결국 정태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결론짓는다.

 

* 다음으로 권력분포의 패턴으로서의 세력 균형과 패권체제를 살펴보고, 이들이 현재의 미국의 지위에 있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있다.

 

 

◇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체제 속에서 세력균형은 국제정치 논의의 출발점이다.

: 어느 정도에 있어 세력 균형은 국가의 행동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 즉, 특정한 국가가 권력의 우 월성(preponderance)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머지 (약소)국가들끼리 정렬한다는 것이 세력 균형 의 개념.

→ 이때 두 가지 가정 1. 국가는 무정부 상태 속에 존재,

2. 국가는 그들의 독립에 위협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행동

→세력균형 정책은, 왜 현대 국가들이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를 설명.

② 하지만 세력균형이 절대적인 설명방식은 아님!

→ 편승(bandwagon): 세력균형이 단기간에 그들 국가의 권력을 극대화시켜줄 수 없기에, 때로 편승을 통 해-강대국 편에 합류하여-신속한 성과를 획득.

→ 중립(neutrality): balancing을 하지 못하는 소국들은 때로 중립을 통해 독립을 지킨다.

→ 요컨대 세력 균형이란 정책의 예측이 아니라, 권력분포에 대한 하나의 기술방식일 뿐!

 

 

◇ 근대사 속의 패권 (Hegemony in modern history)

① 실상 균등한 권력분포는 극히 드물고 어렵다. 불균등 성장이라는 현상이 말해주듯 특정국가는 쇠퇴, 또 특정국가는 성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력균형은 항상 성장하는, 지배국가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패권이론, 세력전이 이론 등장의 원인.

② 패권 개념의 모호함 : 대개 권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정치지도자들은 제국, 패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최근 패권, 제국이란 용어는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있다. 이는 불균등한 권력분포 상황이란 것이 결국 정도(extent)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의 불평등과 어떤 유형의 권력이 패권임을 구성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③ “패권”용어에 대한 질문 두 가지.

ⅰ) 패권국가 통제의 범위는? 이제껏 대부분이 지역적 수준의 패권만이 존재해왔으며, 전세계적 패권을 지닌 국가는 지난 두 세기 동안 없었다.

ⅱ) 패권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권력자원의 유형은? Nye는 이에 대해 단정짓지 않고, 다만 이에 대한 해 답이 미래사회에 대한 많은 것을 이야기해줄 것이라며 결론지음.

 

 

◇ 패권전이이론과 패권안정이론(theories of hegemonic transition and stability)

① 전통적으로 패권의 논의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음

→ 하지만 근대 이르러 시도된 군사적 패권이 성공한 적도 없고 세력균형을 변형시킬 정도의 군사력을 보 유한 국가도 없었음.

② 최근 중요한 것은 패권적 통제자원으로서의 경제력!(단순한 천연자원에서 제도에 이르기까지) → 이런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 몇몇 정치경제학자들의 패권안정이론(경제중심)인데, 이들은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하나의 안정자(stabilizer)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이 stabilizer로서의 패권국가가 게임의 법 칙을 성립하고 강제한다는 것. 하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미국도 결국 쇠퇴할 것.

→ 하지만 Nye는 이 이론이 적실성이 없다고 주장: 패권안정이론은 군사적 패권과 경제적 패권사이의 인 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③ 일련의 neo-marxist(I. wallerstein)이론, Modelski의 장주기 이론 역시 군사-경제 패권의 연결고리를 설명 못하고 있음

→ Nye의 결론: 요컨대 애매모호한 정의, 독단적 도식화의 시도로 인해 대부분의 패권전이 이론은 역사를 그들의 이론에 끼워 맞추고 특정 권력 자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패권에 대한 이러한 도식화는 단 지 시사적일 따름이며, 미국의 권력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21세기 세계전쟁의 위협을 예측하는 데에 전 혀 도움이 못된다. 오히려 탈냉전 이후 중요한 것은 패권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초국가적 상호의존 의 위협일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