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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33

[국제정치경제]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Technological Chang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Asian 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Achiements and Challenges Sanjaya Lall. 2000. in Linsu Kim and Richard R. Nelson(eds.) Technology, Learning & Innov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68 이 글의 목적은 NIEs 10개국의 정부의 역할과 유인제도를 통해 National Technological Capability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비교하고 전망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으로 전체적으로 사례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저자는 한국.. 2023. 3. 22.
김수행-조복현교수의 “Korean Economic Crisis: New Interpretation and Alternative Economic Reform"에 대한 논평 김수행-조복현교수의 “Korean Economic Crisis: New Interpretation and Alternative Economic Reform"에 대한 논평 이건범(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저자들의 논문은 한국등 아시아의 위기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여러 논쟁을 정리하고 자본론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아시아, 특히 한국의 위기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논문에서는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않아 온 한국에서의 경기변동, 수익율의 변화 등을 산업,금융,외환의 위기에 대한 설명변수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책처방에 있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저자들의 논문에서 약간 의문이 가는 부분들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하게 토론하고자 하는 부분은 1. 아시아.. 2023. 3. 22.
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Deutsch & Singer, 1964, "Multipolar Power System & International Stability" World Politics, Vol. 16, No. 3(April ), pp. 390-406. 외교사의 고전적 문헌에서 세력균형의 개념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 모델은 다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낳지만 그 중 가장 널리 인정받고 설득력 있는 것이 행위자의 수와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것이다. 즉 시스템의 극성이 양극에서 다극으로 이동할수록 전쟁의 빈도와 강도를 줄인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 2023. 3. 22.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의존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의존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 가정: 현실주의의 가정이 상호의존의 정치를 분석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사고에서 출발 ※ 현실주의 시각의 3가지 가정 (1) 응집된 單位體로서의 국가는 세계정치에서 主행위자 (2) 현실주의자들은 힘을 사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가정 (3) 문제영역에서의 서열 中 군사와 안보와 같은 상위정치가 최우선시 됨 1. 복합상호의존의 세가지 특징 (1) 다중채널은 각 사회를 연결함 * 국가 간 관계: 현실주의자들이 가정하는 정상적 채널 * 초정부 간 관계: 국가가 단위체로서 응집된 행위를 한다는 현실주의 가정을 완화할 때 * 초국가 간 관계: 국가가 유일한 단위체라는 가정을 완화할 때 적용됨 (2) 국제관계의 의제는 분명.. 2023. 3. 22.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Politics among Nations) Hans J. Morgenthau -정치적 현실주의의 6가지 원칙- 1. 정치적 현실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근거하는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본다.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은 인간이 선호하거나 그 법칙에 도전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정치적 법칙의 객관성을 믿는 현실주의는 불안전하고 편파적인 객관적 법칙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론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다.(진리와 견해의 구분) ·현실주의에 있어서 이론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성을 통해 그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론은 수행된 정치적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예측가능한 결과를 검토함으로써만 외교정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로 인해 위정자들이 실제.. 2023. 3. 22.
맥마흔 서한 October 24, 1915. I have received your letter of the 29th Shawal, 1333, with much pleasure and your expression of friendliness and sincerity have given me the greatest satisfaction. I regret that you should have received from my last letter the impression that I regarded the question of limits and boundaries with coldness and hesitation; such was not the case, but it appeared to me that the time.. 2023. 3. 22.
외교란 무엇인가? 외교란 무엇인가? Ⅰ. 개 관 ◎ 외교의 어의 - 한국의 대미 외교는 종속적이었다. ⇒ '대외정책'을 의미 - 그 사안은 외교에 의해서 원만히 타결될 것이다 ⇒ '협상'을 의미 - 그 사안은 외교적으로 원만히 타결될 것이다 ⇒ '협상의 과정과 기구'를 의미 - 내 친구는 외교에 종사한다 ⇒ '행정부의 한 부서'를 의미 - 그는 외교적인 사람이야 ⇒ '추상적 성질' 혹은 '재능'을 의미 ⇒'협상능력의 우수성' 혹은 '교활한 지모'를 의미 ◎ 외교(diplomacy)의 어원: diploun '접는다'(그리스어 동사) ⇒ 로마제국 당시의 각종 증명서 모든 여행증명서, 도로통행증, 통행료 납부증 등 ← 제국문서보관소의 관리: 조약의 해석과 선례의 정리 ※ 외교관의 기원/역사 - 신화 속에서의 외교관: 천사, H.. 2023. 3. 22.
정치적 구조 정치적 구조 Kenneth N. Waltz 환원되어질 수 없는 국제정치적 결과 * 고전적 현실주의- 인간본성이라는 객관적 법칙에 근거한 국가간 관계 * 국가수준의 분석- 행위자로서의 국가에 대한 변인 분석 * 체계수준의 분석- 행위자의 의도와 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인자로서 체계의 구 조를 설정하는 분석방법- 왜 국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1. 구조의 정의 * 체계는 구조와 단위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체계를 전체로서 생각하게 해주는 요소. * 단위수준의 변수와 체계수준의 변수의 분리- 체계수준의 분석을 유용한 이론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 략되어져야 할 개인적인 변수와 국가수준의 변수 * 관계의 이중성- 상호작용의 의미와 서로에 대한 위치의 의미: 상호작용은 단.. 2023. 3. 22.
전쟁과 오인 전쟁과 오인 Robert Jervis 1. 서론 * 오인의 정의 - 부정확한 추론, 결과에 대한 계산착오, 정책에 대한 상대방 반응의 착오등을 포함한다. * 연구목적 - 오인이 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2. 오인의 영역 * 전쟁의 발발은 지나친 군사적 낙관론과 연관되어 있다. 군사적 낙관론은 정치적, 외교적 비관론과 결부될 때 특히 위험하다. 여기서는 주로 잠재적 적국의 의도에 대한 오인을 논의한다. 때로는 한 국가의 성향 - 즉 그 동기나 목적 - 에 대한 오인과 그 국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오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3. 오인이 개입되지 않은 전쟁 * 국가는 비록 패배가 확실한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 ① 싸운다는 것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 ② 만일 막강한 상대.. 2023. 3. 22.
Long Cycles and Global War 장주기와 세계전쟁(Long Cycles and Global War) George Modelski & William R. Thompson 전쟁의 연구에 대한 장주기 접근법의 세가지 특징적인 기여 대전쟁'(Big War)에 관심집중 cf)일반적인 전쟁(war in general) 1494년이 경험적 참고문헌, 자료, 사건의 기점 cf)1816년 정책적 관심사: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다음 세계 전쟁 방지·회피 수단 찾음 cf)일반적 측면에서 전쟁의 방지를 논함 1. 장주기란? * 장주기 각 단계의 특정적 행위 유형 · 대결정(세계전쟁)의 단계: 심각하고 격렬한 폭력이 특징. 지도력의 문제도 결정 · 이행(세계국가)의 단계: 세계의 지도자로서 행위하는 한 국가가 새로운 프로그램 수행 · 안건설정(비정통화)단계:..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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