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접근권

 

 

금융접근권  

 

금융접근권은 사회구성원이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본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금융접근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810만명이 금융소외자다. 사실상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7~10등급의 저신용층이다.

 

2009년 국내합법적인 대부업시장은 약 5조원. 불법사채 등 사금융 시장 규모는 모두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저신용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뜻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권운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금융접근권’이다.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본주의 안에서 돈의 물줄기인 금융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물이나 공기를 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미 국제연합(UN)은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