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자백한 기업에 대해 처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우리나라는 미국(1993년), 유럽연합(1996년)에 이어 1997년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면제를 75%로 한정지어 자진 신고 기업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5년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을 100% 감면해준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다. 97년 당시 연간 1건 정도 적발됐던 담합이 2005년 이후에는 연평균 12.4건으로 급증했다. 2010년 화물운임 담합 21개 항공사에 1200억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국내 경쟁 당국이 적발한 최대 규모의 국제 카르텔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05년 대한항공 등 담합 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