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 Robert Axelord & Robert O. Keohane -

 

 

1. 개 관

 

협력이란 이해관계의 완벽한 일치를 필요로 하는 조화와 구분되어지는 상반되고 보충적인 이해관계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상황하에서 발생한다. 기대와 조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 정부의 부재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 논문의 초점과 목적은 군사, 안보관계와 정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라는 하나의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협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게임이론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해의 관계들을 미래의 투영한다. 행위자의 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요소들을 사례연구로부터 도출하여 이들을 게임이론에 적용 및 협력으로의 영향력과 조건을 파악한다. 또한 상황적 맥락의 고려를 통한 협력의 문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전략으로서의 호혜주의의 효용성을 파악한다. 그리고 상황적 접근에 있어서의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2. 협력에 있어서 구조의 영향

 

(1) 보상구조: 공통적 선호와 갈등적 선호를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있어서의 보상구조와 협력의 관계를 모색한다. 최대최소의 원칙과 배반의 선호, 즉 교착게임으로 귀결한다. 또한 상호협조를 선호하면 협력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1) 치킨게임과 사슴사냥게임이 있다.

2) 보상구조의 인식적 기초는 단순한 객관적 요인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있어서 단순한 최대최소원칙으로의 현실주의적 귀결이 아닌 인식의 방향에 따라서 교착게임 혹은 사슴사냥과 같은 보다 덜 상충적인 협력으로의 가능성을 동시적으로 지니게 된다.

3) 인식과 믿음의 중요한 기능을 한다.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는 1930년대 통화외교가 있다. 군사영역은 1914년까지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의 공격전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실제가 아닌 인식과 믿음에 의하여 행위가 지배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팽창과 러시아의 판단 및 행동의 변화)

 

경험적인 문제로서 군사적 이슈들이 극심한 이해관계의 보상구조를 포함하는 것은 인정되어 지지만 항상 그러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2) 미래의 투영

 

1) 미래의 투영을 협력의 효과적인 촉진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요소들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적 전망, 이해관계의 규칙성,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신빙성, 상대방의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재빠른 반향 즉, 장기적 전망과 이해관계의 규칙성의 결합이 가장 효과적으로 게임이론에서의 협력적 문제르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2) one-shot 논의에 대한 재고

경제적 상호작용에 비하여 군사, 안보적 문제들에 있어서는 성공적인 선제공격과 기선제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인식에 있어서의 왜곡을 지닐 수 있다(제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에서 공격전략에 대한 숭배)→ 지속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3) 반복게임의 학습효과를 통합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 국제제도를 통한 기대치의 형성과 미래의 투영은 기대치의 구체화와 선례에 대한 관심, 배반자에 대한 응징의 가능성, 미래와 현재의 연결이 있다.

5) 국제제도를 통한 상호연관된 연속선상에서의 미래에 대한 투영은 군비통제협정이나 GATT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3) 행위자의 수: 제재의 문제

 

1) 효과적인 호혜주의의 조건

배반자의 구분 가능성과 배반자에 국한한 응징의 능력, 보복에 대한 장기적 동기가 있다. 많은 행위가 참가한 경우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2) 제재의 문제: 분산된 보복을 통한 배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 배반자 확인의 불가능성, 배반자들에 국한 응징행사의 문제, 동기의 결여가 있다.

3) 제재의 문제에 대한 해법

첫째, 개별화가 있다. 이익과 손실에 대하여 행위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한다. 완전히 쌍무적인 관계로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확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둘째, 국제레짐의 구축이 있다. 국제대출레짐에 관한 립슨의 논의는 비공식적 위계질서와 보다 낮은 수준의 행위자들을 귀속, 배반에 대한 두려움, 비공식적인 이면의 존재에 의한 강요가 있다.

 

 

3. 상호작용의 맥락

 

상호작용의 맥락은 암묵적으로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는 규범의 맥락(주권의 뿌리깊은 구조, 국가와 사회의 관계, 규범으로서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부터 개입적 자유주의로의 전환) 제도의 맥락(보상구조의 전환가능성, 미래의 투영을 연장, 행위자의 수를 조정)

 

(1) 다단계 게임들

 

1) 이슈연계: 게임들 간의 연결은 이슈들이 연계되어 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주어진 이슈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이슈들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에 부수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추가적인 협상에서 운신의 폭을 얻고자 하는 시도이다. 강대국에 의한 자원의 활용(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이집트의 지지)와 표의 교환(의안협력통과), 성공적인 협상연계의 예는 1922년 위싱턴 해군군축협정이 있다. 힘의 사용을 통한 협약의 촉진, 즉 등 긁어 주기와 공갈협박이 있다. 셸링은 '약속이란 성공할 때 비싼 값을 치르게 되며, 위협이란 실패할 때 비싼 값을 치로게 된다' 이슈연계란 기회뿐만이 아니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맥락적 이슈연계는 주어진 협상이 보다 중요한 장기적 관계의 맥락속에 놓여 있을 때 장기적 관계가 특정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포함한다.(예를 들면, 1936년 미, 영, 프가 나치독일에 대항하는 공동안보의 문제 때문에 국제통화개혁에 관한 협약에 도달, 제 3자의 활동이다)

2) 국제관계와 국내정치

협상은 정부간 만이 아니라 국내사회적 협상 또한 포한한다. 이러한 국내, 국제적 문제의 연관은 흔히 일어나는데 이 경우 국제적 게임과 국네적 게임의 순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협력과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제관계와 국내정치의 연계는 대항국에 대한 교란행위나 로비를 통한 약소국의 방법으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3) 게임들 간의 호환성과 비호환성

서로 다르지만 중첩되는 행위자 집단을 포함하는 많은 상이한 게임의 존재 즉, 호환적 혹은 비호환적 게임이 있다. 호환적인 게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동맹국간의 국제경제협력상에 있어서의 호환성이다. 그리고 채무협상에 있어서 대규모 은행과 소규모 은행간의 고립된 구조의 구축과 호환성이 있다. 반대로 비호환전인 게임은 위기상황에서의 동일 동맹국간 관계와 타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1914년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관세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주요 선진산업국가들과 저개발국가와의 알력이 있다. 그 외에 다단계

게임에 있어서의 치킨게임의 문제와 제도의 역할이 있다.

 

(2) 다단계 게임의 전략으로서의 호혜주의

 

호혜주의에 근거한 tit-for tat 전략의 협력 촉진성, 즉 쌍무적인 행위자 사이에서의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비영합 게임들에 있어서의 호혜주의에 따른 동기가 있다. 호혜주의에 근거한 tit-for tat 전략에 한계는 메아리 효과와 호혜주의의 교착상태로의 전환은 잠재적 양보와 협상용 침이다. 이슈 상호의존 문제는 선행하는 협상에 대한 교란의 가능성이 있다. 인식을 통한 교착상태와 이슈상호의존의 극복이 있다. 예를 들면 동경 라운드가 있다.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제도화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호환된다.(NATO)

 

 

4. 결 론

 

첫째, 인식의 중요성이 있다. 비틀림의 존재은 대외정책에 선호와 오인의 문제가 있다.(군사, 안보 및 경제적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군비확충과 관세의 문제)

둘째, 새로운 제도와 규범에의 모색이 있다. 행위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행동을 취할 맥락을 변화시킴으로서 바로 그 상황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들을 행한다.(협력적 상황을 위하여)

셋째, 실험적인 시행착오적 노력들을 통한 새로운 규범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부여한다. 실패의 사례는 4 가지가 있다. (1) 관곅재구축의 노력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2) 자기모순적인 회귀의 문제 (3) 성공적인 존정과 쇠퇴의 문제(틈새의 확장과 쇠퇴) (4) 구제도의 붕괴가 있다.

넷째, 행위자 전략의 상향주시이론과 제도의 하향주시이론의 연계가 있다.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좋은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패의 결과는 협력에로의 믿음을 확신시키며, 따라서 무정부상태라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형태의 국제적 협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첨부파일]

achieving_cooperation_under_anarchy.pdf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