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Politics]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근대화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비교․분석>

● 비(非)마르크스 관점 : 자본주의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개혁을 강조

☞ ecla(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 모델 비판에 대한 불만으로 60년대 프랑크(혁명론자), 산토스(급진주의자) 등에 제기되면서 종속이론 형성의 가속화

● 마르크스 관점 :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축출할 때 종속상태가 제거

☞ 저발전 이론 : 중심부의 끊임없는 잉여수탈에 의해 주변부 스스로의 자본축척 능력이 박탈되며, 그 결과 주변부는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 → 주변부 경제적 잉여가 중심부로 이전됨

EX) 다국적 기업․식민지적 종속의 형태, 금융․산업의 종속의 형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종속이론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남미의 몇몇 국가에서 나타났다. 브라질 경우, 경제의 정체성이 극복되고, 고도의의 산업성장이 일어났고 일부 주변국에서는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 대해 갖는 비중이 중심국의 비율과 비등하거나 오히려 높아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새롭게 출현한 주변부의 산업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종속이론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종속적 발전론 생성․발전하게 된다.

● 종속적 발전론 : 저발론이 상정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착취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산업성장 문제를 해명(카르도스, 팔레토) → 종속 + 발전 양립 인정 = 종속하에서의 발전현상을 규명

☞ 주변부의 종속적 발전은 자본축척을 위해 주변부의 토착자본․국가․국제자본이 연합하면서, 제국주의 속성변화로 주변국의 교섭능력이 증대되면서 이루어짐

 

< 종속이론의 비판>

◉ “종속” 개념에 대한 비판

    저발전의 원인을 국가의 내부적 특성보다 국가체제의 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

◉ “마르크스 관점”에 비판

    * 생산관계보다, 교환관계에 중점을 둠으로써 국내, 국제시장을 과다하게 강조하고 부당한 국제착취론을 주장

    * 인식론상의 문제로서, 종속이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을 인식의 기반으로 하는 것 아니라, 비변증법적 (형이상학적, 기계론적)관념론에 빠져있음

    * 역사관의 문제로서, 종속이론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정한다 점이다. 즉, 종속이론 속 현상을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고 외재적 요소인 국제적 교환과정에서 찾음으로써, 역사의 변화,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이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적인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여, 역사발전의 법칙을 부정하고 있다.

 

근대화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비교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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