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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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Christopher Layne, 1993, "The Unipolar Illusion: Why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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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polar Illusion: Why New Great Powers will rise?

Christopher Layne, 1993, "The Unipolar Illusion: Why Great Powers will rise", International Security, 17(4).

 

 

1. 개요

 

-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국제체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강대국의 등장은 구조적인 현상(structurally driven phenomenon)이며 그 이유는 차별적인 성장속도와 국 제체제의 무정부성 때문

- 물론 구조(structure)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단위(unit)의 행위도 중요하므로 저자는 구 조와 단위 간에 feed loop를 설정하고 있음

 

 

2. Differential Growth Rate

 

- 서로 다른 성장속도는 체제 내에서 권력배분의 변화를 초래

-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는 패권국과의 차이(gap)을 메우면서 경쟁국으로 등장

- 경제적 변화는

(1)상대적인 권력의 변화를 가져옴(Gilpin, "국제체제를 변경시키는 비용과 인 티브의 변화)

(2) 성장하는 국가는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안보를 증진하고 외부환경을 통제하려는 야심(ambition) 갖게 됨

(3) 해외에서의 새로운 이익(시장, 원료, 동맹, 기지)을 추구하게 됨

 

 

3. The Consequence of Anarchy : Balancing and Sameness

 

국제체제는 self-help system이므로 생존을 위해 경쟁우위에 서고자 하며, 이런 관점에서 강 대국화는 당연한 귀결.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강대국이 등장하게 됨

 

(1) Balancing

 

- 구조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패권이란 있을 수 없고 항상 도전자가 등장하게 마련

- 상대적인 권력의 관점에서 열위를 가진 국가들은 패권국에 의해 이용당할 수 있으므로 세력균형을 추구하 게 마련

- 상대적인 우위는 안보를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고, 전략적인 선택범위를(strategic option) 넓힐 수 있음

- 패권국과 새로이 등장하는 강대국간의 경쟁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가져옴

-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각국은 절대적인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만일 패권국이 자비롭다면 새로운 강대국들이 세력균형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함.

-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패권국의 우위는 지속될 수 없음

(1) 우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짐 (2) 패권국이 경제적, 기술적, 조직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요소를 타국도 획득하게 되어 비교우위가 사라지게 됨

 

- 그리하여 새로운 강대국은 패권국의 우위에 도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단극체제에서 새로운 세력균 형체제가 등장하게 됨

- 특히 다른 나라들은 패권국의 의도(intention)보다 상대적인 능력(relative capability)의 우위에 관심을 갖 고 있음

 

(2) Sameness

 

- 무정부상태라는 국제체제의 속성상 각국은 상대방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경쟁자의 우위(혹은 상대방의 성 공적인 정책)를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 때문에 강대국들은 경쟁국에 버금가는 능력을 보유하고, 경쟁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

- 특히 안보 면에서는 각기 다른 전략과 접근법을 채택할지라도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두드러짐

 

 

Response to Unipolarity : 1660-1714

 

1. 개요

 

- 저자는 향후 미국중심의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패권이 존재했던 두 시기를 분석하고 있음

- 현재 미국과 같이 패권국이 존재했던 시기가 두 번 존재했는데, 첫 번째는 패권국 프랑스와 이에 도전하는 강대국 영국, 오스트리아가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고 두 번째는 패권국 영국과 이에 도전하는 강대국 독일,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경합했던 시기였음

- 역사상 두 시기와 현재 미국의 당면한 현실의 유사성을 (1)각국의 불균등한 성장속도, (2) 동일화 효과, (3) 패권국에 대한 세력균형이라는 세 가지 특성 면에서 비교하고 있음

 

 

2. French Hegemony in a Unipolar World

 

- 1660년 프랑스 루이 14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프랑스는 유럽의 유일한 강대국

- 군사, 경제(많은 인구와 농업생산), 효율적인 중앙집권적 관료행정조직에 있어 프랑스는 큰 우위를 보였음

- 이를 따라잡기 위해 영국과 합스부르그의 오스트리아는

(1) 9년전쟁과 스페인왕위계승전쟁에서 동맹을 결성

(2) 행정, 군사,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견줄만한 제도를 도입함

- 영국은 프랑스와의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군대를 강화하고 경제를 키우려는 노력을 기울임

- 합스부르그 왕가 역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행정개혁을 단행하고 중앙집권화를 추진

 

 

 

Response to Unipolarity : 1860-1910

 

1. 개요

 

- 1860년 무렵 영국은 해외식민지와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럽뿐 아니라 세계에서 대적할 나 라가 없었음

- 영국의 패권에 대한 독일의 도전은 매우 직접적이었으나, 일본 및 미국의 도전은 덜 직접적. 즉 단극체제와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이라는 상관관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독일과는 성격을 달리함

 

 

2. British Hegemony in a Unipolar World

 

 

3. Germany's Rise to World Power

 

- 1860~1913 기간에 걸쳐 독일의 성장은 눈부셨고(총생산, 교역규모, 수출규모면에서) 현상을 타파할 수 있 는 충분한 물적 토대와 권력기반을 보유하게 됨

- 독일은 영국과 같은 해군, 식민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자 했는데 이는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됨

- 독일과 영국의 경쟁은 전형적인 안보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음

 

 

4. Embryonic Superpower: America's Rise to World Power

 

- 생산, 기술, 농업, 자본면에서 미국의 성장속도는 매우 빨랐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됨

- 19세기 들어 미국의 경제적 이해가 점차 중시되었고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도 늘어나게 됨

-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Alfred Mahan은 영국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해군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 미국의 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군력 증강이 계속됐으며, 그 결과 해외에서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 호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유럽강대국에 대적할 수 있는 적극적 수준으로 해군이 성장

- 미국의 강대국화는 영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은 아니었으나 최소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보 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유럽의 팽창에 대한 보호적 차원의 조치)

- 미국은 영국의 패권에 위협을 느끼는 한편, 패권의 수혜자이기도 했음

- 미국이 영국에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영국의 패권은 용인되었음

- 18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미국은 늘어난 해군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와 영국령 가이아나의 국 경분쟁에서 영국에 도전. 이외에도 알래스카와 캐나다의 국경분쟁 등 다수에서 미국은 영국의 양보를 받아 냄. 이로써 영국은 아메리카에서 지역적 패권을 획득

 

 

 

5. Japan : External Threat, Internal Response

 

- 일본의 강대국화를 설명함에 있어 독일과 미국에 적용됐던 차별적인 성장속도는 변수가 되지 못함

- 오히려 일본의 극단적인 취약성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일본에게 영국은 도전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일본의 강대국화에 영향을 끼침

-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개혁세력들은 아편전쟁에서 중국의 패배를 목도하면서 서구열강의 지배 하에서 일 본의 독립을 최우선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부국강병을 추진

- 안보에 대한 우려에서 일본은 서구 강대국을 모방하기 시작.

- 당면한 대외정책상의 어려움, 즉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정책(정부, 행정개혁)은 서구 유럽제국과 같 은 중앙집권제를 재조직하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우는 데 역점을 둠

- 일본은 서구열강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접근(access)을 막을 것을 우려해 중국본토에 자신의 영역을 확보 하고자 함(중일전쟁(1894-5), 러일전쟁(1904-5)에서 승리)

 

 

6. History, Unipolarity, and Great Power Emergence

 

- 역사적으로 패권이 존재했던 두 시기를 보면 패권국에 대한 견제와 세력균형 추구 때문에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됨

- 물론 미국과 일본의 등장은 영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은 아니었으나 패권국가의 존재는 중요한 설명변수임

- 19세기 영국의 패권은 확고부동. 19세기 전쟁사는 영국의 영역에 대한 프랑스와 러시아의 공격이라는 관점 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는 영국과 독일간의 결투라고 할 수 있음

- 영국은 도전자들의 공세 속에서 ‘제국’을 지키고자 했으나 1900년경에는 점차 한계에 도달

- 북해, 아메리카, 극동에서 퇴각했던 영국은 그 대안으로 영일동맹, 미국과의 화해, 프랑스+러시아와의 3국 협상을 통해 안정을 꾀함

-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과 미국은 영국의 패권을 위협하면서 Benign hegemony인 영국은 마침내 평 범한(?) 강대국으로 주저앉음

 

 

After the Cold War : America in a Unipolar World?

 

1. 개요

 

-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역사적 사례는 신현실주의자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증명해주고 있음: 단극체제는 일시 적이며,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에 따라 곧 다극체제로 이행하게 됨

- 물론 원칙상 몰락하는 패권국가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을 힘으로 억제할 수 있으므로 미국 역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을 막기 위해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예방적 조치(힘의 사용 포함)는 미봉책(stop gap measure)에 불과함

- 차별적인 성장속도 때문에 또 다른 도전자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

 

 

2. Strategy of Preponderance

 

- 패권을 유지하기 미국의 새로운 전략 : 서유럽, 서독, 일본을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에 편입시키는 한편, 개 방적인 세계경제를 확립하고 미국적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힘씀

-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서유럽의 통합, 독일의 통일, 일본의 독립을 막고자 했으며, 기타 非소비에트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와 유인정책을 동시에 구사

- 특히 미군의 해외주둔이라는 안보공약을 통해 독일과 일본의 강대국화를 막음

- 그러나 Benign hegemon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음.

- 그 이유는

 

(1) 패권국은 다른 나라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게 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지출은 패권국의 역 량을 약화시킴.

(2) 패권국의 부와 기술이 다른 나라에 전파됨으로써 경쟁국가의 강대국화를 촉진하게 됨.

(3) 차별적인 성장속도로 인해 각국의 경제적 능력의 전환되고 그 결과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게 됨

(4) 특히 미국의 패권약화는 소위 leverage 전략(즉 미국의 안보 공약을 무역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전략)과 도 관련. leverage전략은 탈냉전 이후 더욱 위협적이 되었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에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고 이들의 강대국화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임

 

 

3. Reaction to Unipolarity : Towards a Multipolar World

 

- 탈냉전 이후 견제 받지 않는 미국의 패권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 역사적 경험에서 보듯, 차별적인 성장속도로 말미암아 일본과 독일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할 가능성 큼

- 독일의 강대국화 조짐: 유럽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해 구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EC승인을 주도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도 강화. 또한 군사적으로도 확대 추세에 있으며 외교무대에서 독일어를 강조하고 있음

- 일본의 강대국화 조짐 : 정보수집의 독립추구, 유럽에서 플루토늄 도입(에너지 독립 및 핵무기제조 기반 마 련), UN PKO 활동, 군사대국화 추진,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도전

 

 

Back to the Future : The Political Consequence of Structural Change

 

1. 개요

 

- 1945년 이후의 긴 평화 : 미국의 주도하에 독일과 일본의 강대국화는 저지됐고 협력적인 경제질서가 확립 되는 한편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됨

- 자유주의(경제적 상호의존과 민주적 제도의 정착 등)적 시각은 차후에도 미국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이라 보고 있음

- 신현실주의자들의 견해 : 오랜 평화는 양극체제의 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물론 핵무기의 억제효과도 있음) 이므로 탈냉전이라는 구조의 변화가 생긴 이상 다극체제로 이행하게 되고 불안정해짐

- 냉전시기 미국은 반 소비에트 동맹을 구성하고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를 보장함. 동맹국들은 안보비용을 자 국의 발전에 투입함으로써 상대적인 이익을 획득했고 이는 미국에 위협이 될 수도 있었으나 소련봉쇄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를 용인

--> 양극체제 덕분에 미국과 동맹국간의 security dilemma와 상대적 이익의 문제를 해결

- 심지어 신현실주의자가 아닌 Doyle조차 양극체제 덕분에 “동맹국들의 군사적 독립을 막고, 경제적 상호의 존을 심화시켜 상대적인 이득의 문제를 완화시켰다”고 봄.

- 따라서 저자는 탈냉전 후 양극체제의 제약이 없는 이상 일본과 독일은 강대국화를 추진할 것이라 주장

 

2. America in a Multipolar World :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은 안보딜레마와 상대적 이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다극체제 중에서도 미·일간의 경합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일본은 UN안보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엔화를 기축통화로 추진하고 있는 한편으로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이용해 제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 중

- 일본과 미국의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는 일본과 미국의 책임이기 보다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문제

- 강대국간 패권전쟁은 필연적이지 않으며 갈등이 발생한다면 군사적 영역보다는 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날 것

 

3. Strategic Independence in a Multipolar World

 

- 미국은 이제 절대적 이득 보다는 상대적인 이득에 관심을 쏟아야.

-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필연이므로 미국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과 다극체제에서 미 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최적전략은 미국에 대한 견제와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을 만큼 약하되(not too strong), 다른 국가들이 미 국의 취약성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not too weak) 것이다

- 다극체제로의 이행기에서 미국이 내적, 외적으로 상대적인 약화를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새로운 강대 국의 등장을 힘으로 억제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다.

- 다른 국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상대적인 약화의 내적인 요인(the internal cause of relative decline)를 교정하는 데 힘써야.

-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을 “benign"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은 좀 더 다른 나라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더 나아가 해외주둔 중인 미군을 불러들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불필요한분쟁에 말려드는 것을 피해야 하므로

(2) 재정적, 경제적으로 제약이 큰 상황에서 미국의 개입은 기회비용이 너무 크므로

(3) 미국의 개입전략은 결국 성공할 수 없으므로

- 다극체제에서 미국은 ‘역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 추구

- 전통적으로 미국의 목표는 유라시아를 제패할 패권국가의 등장을 막는 것이었고 이는 오늘날에도 유효

- 하지만 잠재적인 패권국가의 등장을 봉쇄하는 데 주된(primary) 역할을 맡기보다는 세계적, 지역적 균형에 의존하는 것이 필요

- 이는 해외에서 미국의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고립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 또한 이는 Mearsheimer와 Evera가 말하는 역외에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개입하자는 전략과 도 다르다. 그들에 따르면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만,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는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전략적 독립이란, 다른 나라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유라시안 패권국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 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 미국은 자신의 내재적인 지정학적 이점(지리, 핵무기, 그리고 비록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도 절 대적으로는 강한 능력)을 살려야 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미국은 주요 분쟁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을 것이므로 ‘매력적인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이제 새로이 등장하는 강대국들은 상호간에 견제를 시도할 것이고, 덕분에 미국의 상대적인 힘은 늘어날 것 이다. 특히 최대 라이벌인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견제될 것이다. 또한 (그간 무임승차했던) 새로운 강 대국들은 안보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전략적 독립이란 결국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우월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형태의 미국 예외주의(exceptionalism)

 

4. The Coming Test

 

- 향후 몇 년간은 국제정치의 격변기가 될 것

- (1)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미국의 우월전략 또는 단극체제전략은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2) 단극체제에서는 곧 다른 강대국의 등장을 촉진하게 될 것

(3) 단극체제는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국가들을 결집시킬 것

(4) 자유주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다극체제에서는 강대국간 경쟁이 일어나게 될 것

(5) 차별적인 성장속도에 의해 일본이 미국에 도전하게 된다면 미일관계는 매우 경쟁적이 될 것이고 패권전 쟁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요약 및 결론

 

- 탈냉전 이후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주요한(preemminent)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 미국의 단극체제 전략이란? 미국주도의 안보,경제체제 내에서 일본과 독일이 보다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세력균형(balancing)을 방지하고 미국에 ·편승(bandwagoning)하도록 하는 것

- 저자의 입장 : 신현실주의 이론을 이용해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함. 저자가 보기에 단극체제는 2000~20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체제

-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구조적 이유 :

(1)압도적인 패권국가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세력균형(balancing)시도,

(2)불평등한 성장속도,

(3) 동일화 효과(sameness effect)

- 저자는 역사상 단극체제가 존재했던 시기를 구조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분석함으로써 단극체제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패권국가의 상대적인 권력약화과정을 설명

- preponderance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구조적인 변화가 냉전시기의 양극적 세력균형 체제를 무너뜨렸고 냉전시기와 같은 세력균형이란 앞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미국은 이제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이행하는 과 정을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 그 대안은 미국이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절대적 이득 보다 는 상대적인 이득에 관심을 쏟아야한다.

- 최적전략은 미국에 대한 견제와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을 만큼 약하되(not too strong), 다른 국가들이 미 국의 취약성을 이용하지 않을 만큼 강해지는(not too weak) 것이다

- 더 나아가 해외주둔 중인 미군을 불러들여야 한다. 다극체제에서 미국은 ‘역외의 균형자’(offshore balancer)로서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추구해야 한다. 전략적 독립이란, 다른 나라들이 새로이 등장하는 유라시안 패권국가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때만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

 

 

[첨부파일]

the_unipolar_illus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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