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패러다임1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극복의 전략인가? - 김원태 (독일 마부르크대학 박사과정/사회학) 기술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완전고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용노동과 연계된 복지체제를 보편적 복지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기본소득 도입운동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 전략일 수 있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추려보고, 기본소득 운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극복하는데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자본주의와 노동패러다임 잘 알려진 .. 201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