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산 소고기2 [07SEOUL1327] 폴슨 재무장관, 3월에 방한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1327 SIPDIS SIPDIS NSC FOR KURT TONG STATE FOR E, EEB, AND EAP/K TREASURY FOR A/S LOWERY, DAS DOHNER, OASIA/HAARSAGER AND POGGI STATE PASS USTR FOR DUSTR BHATIA, CUTLER, AND AUGEROT E.O. 12958: DECL: 05/07/2017 TAGS: ECON EFIN ETRD KN KS PREL EINV PGOV SUBJECT: TREASURY SECRETARY PAULSON'S MARCH VISIT TO SEOUL Classified By: AMB.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 2011. 11. 18. 한-미FTA 분야별 평가 - 위생검역(SPS)과 쇠고기 -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협상의 주요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히고 있는 쇠고기분야와 위생검역분과였다. 한국정부는 쇠고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측은 쇠고기 전면개방 없는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재개를 미국에게 구두로 선물하였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평가 전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미국은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라고 했고 한국은 이에 맞장구쳐 LA갈비까지 수입재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빵부스러기는 빵이 아닌가?" "마늘을 다져놓으면 마늘이 아니라는 것인가?" 협상단과 정부는 “광우병 관련 쇠고기 검역조건과 GMO 같은 위생검역 현안은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렇다면 협상대.. 2011.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