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민영화2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한미 FTA : 의료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1. 한미 FTA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협정 -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재정 중 의약품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서 이 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62.5%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연 12~13%의 증가율이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 -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이 17.7%인 것에 비해 보였고 우리나라는 23.9%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5%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OECD 2010). - 대부분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재정 절감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약제비 절감정책이며 가장 효과.. 2011. 12. 7. 한미FTA와 보건의료 = 의료민영화(민간보험/영리병원) 이 글은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다리'(http://club.cyworld.com/dary)라는 모임에서 지난 11월 12일 "한미FTA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내부 세미나를 한 발제문 중 일부임을 참고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나 보는 관점에 따라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분야는 유보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예외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예외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유보목록에 있다하더라도 (간접)수용보상의무와 투자자-정부중재권(ISD) 적용의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 너네들 마음대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해도 좋아, 하지만 그것 .. 2011.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