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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86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1995년) * 표제/저자사항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 보고관 Abid Hussain 보고서 * 발행사항 1995 년 * 첨부파일 1. 이 보고서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3/45와 경제사회이사회 결정문 193/268에 따라 준비되었다. 보고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씨가 1995년 6월 25-30일 사이 한국을 방문한 동안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민간단체(NGO)들과 개인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2018. 6. 3.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3. 29(화) '인권'의 의미, 장애인과의 상관성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토론자 : 권도용(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4. 26(화)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 5:00 주제발표1 : 조창영(변호사) 주제발표2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최일권(공무원) 5. 27(금)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5:00 주제발표 :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 이진복(시설문제연구회) 사례발표 : 남정현(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 6. 28(화)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 인권 오.. 2018. 6. 3.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1994년) * 표제/저자사항 각종공채시험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발행사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94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 조창영(변호사)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윤찬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8. 6. 3.
한국인권의 실상 (1992년)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1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R/C/68/Add.1)를 인권이사회가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2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비상시의 기본권 제한,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2018. 6. 3.
대보름달이 안보여요~~~! 한가위 대보름달이 휘엉청 밝을수록 가슴이 더 휑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사합의를 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사...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 판결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회사.... 폭력적인 용역들을 사주해서 노동자들을 회사밖으로 쫓아낸 회사...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단체협약 파기하고 뻐팅기는 회사... 먹튀자본에 놀아난 것 감추기에 급급해서 노동자들 복직을 거부하는 회사... 그러나 하루이틀이 일년이년이 되고 오년, 육년이 되면 한가위 보름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2. 9. 27.
2000일 넘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의 싸움 박영호 사장, 자알 살고 계신가? 인천 부평에 있는 콜트콜텍 기타공장. 환풍기도 없이 지문이 없어져라 일만하던 노동자들에게 사장은 '한가족'이라며 '회사는 여러분 것'이라 했다지요. 그저 열심히 일하라고 하더니...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중저가 기타로는 손꼽히는 제품이 되고 수출도 늘었지만 박영호 사장은 회사를 외국으로 빼돌릴 궁리만 했다지요. 산업연수 온 외국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나니 어느 날 해고통보와 함께 회사문을 닫고 임금이 더 싼 나라로 도망을 갔다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의 싸움. 삶터이자 일터였던 공장을 되찾고자 해보지 않은 것 없는 그들의 싸움이 2000일을 넘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도 비웃으며 또다.. 2012. 7. 29.
경찰의 실적 쌓기 '주폭'을 멈춰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몰아치는 공권력 주폭을 우려하며... 주취폭력, 이른바 '주폭' 척결에 나선 경찰청.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거한 100명에 다수의 노숙인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요. 인터넷언론 참세상에 따르면 '노숙인, 일용직 노동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집중 구속시키는 반면, 성폭력, 가정폭력 등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주폭은 방치돼 또 다른 무전유죄식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주폭 검거에 혈안이 되어 전담팀을 만들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임기 말 이명박 정권이 벌이는 현대판 삼청교육대라 불리기도 한다네요. 결국, 이런 상황들은 실적 쌓기에 급급한 경찰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하는 또 다른 '주폭'이 아닐런지... 2012. 7. 6.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러지는 인권위 6월 11일 현병철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는 발표를 보고 다들 경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부터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인권위를 흔들더니,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인권위 수장이 된 후 후퇴되는 현재의 인권위에 아주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인권위에 회생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걸까요? 거꾸로 가다 못해 고꾸라지는 현재의 인권위가 다시 바로 세워질 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2. 6. 15.
민중의 지팡이를 포기한 경찰 경찰 본연의 자세를 상실했나? 경찰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하수인으로, 강자의 편에서 약자를 괴롭히는 역할에 충실해 왔지요. 최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대한문 분향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길 포기한 모습입니다. 얄팍한 권력으로 윽박지르고, 법 집행을 한다며 오히려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면서 권력의 편의만을 위해 작동하는 기계마냥 스스로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할까 봐 전전긍긍해 하면서 권한이 없는 경찰이 중구청에 분향소 철거를 집행해달라 요청하더니 그 요청을 자신들이 받아 대신 처리하는 거라며 마구잡이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다섯 차례나.. 2012. 5. 31.
균도와 균도아빠가 광주에서 서울까지 걸은 이유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 균도는 올해 스무살이 됐습니다. 성인이 된 것이지요. 균도는 발달장애인입니다. 균도 아버지는 균도를 잘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히 개인에게만 떠넘기다 보니 균도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런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까지 도보여행을 하면서 알려왔고,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성년의 날로 균도가 성인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 마침내 보건복지부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부양의무제 폐지를 함께 외치면서 사람만이 연대의 힘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균도 군은 옆에서 성인이 날 축하꽃다발의 ..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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