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인권 실상2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3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3 부 국가보안법 - 실질적 의미의 헌법 - 제6조,제9조,제12조,제15조,제18조,제19조,제26조 96. 정부보고서는 규약 제19조에 관한 설명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정부보고서 제245항 내지 247항 참조).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권문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비추어 정부보고서의 설명은 너무나 부족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의 침해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97. 국가보안법은 이름 그대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즉 남북한의 분단과 적대관.. 2022. 10. 28.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2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2 부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2조 21. 정부보고서 45-50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법은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권리를 침해 당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구제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ⅰ)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제, (ⅱ) 법원의 재판을 통한 구제, 및 (ⅲ)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구제 등이다. 이러한 구제방법들은 그 제도상의 결함과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불공정한 자세로 말미암아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및 소추를 통한 구.. 2022.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