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의 인권 실상1 [1992] 한국 인권의 실상 4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정부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1992. 5. 제 4 부 생 명 권 - 관련된 규약의 조항 : 제6조 183. 한국에서는 1980년이래 많은 의문사 사건이 일어났다. 의문사의 피해자들은 주로 반정부활동과 관련된 대학생들이거나 근로자들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기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수사당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자살이라고 주장해 왔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해 오고 있다. 184. 정부보고서는 남한에서 사형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인명살상행위 등 흉악범죄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제.. 2022.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