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미 FTA 이행법1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미국 법질서에서 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은 이행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미국법도 개정되지 않으며, 한미 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주의 법률이나 규정이 한·미 FTA에 위반되더라도 그 적용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미국법 > 한미 FTA 이행법 > 주법 > 한미 FTA) 미국에서 한미 FTA를 근거로 한 소송은 금지하고 있다. 고로 정부가 주장하듯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가 되지 못한다. ※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률안 제102(a)조. 제102(a)조 미합중국 법령에 대한 협정의 관계 (1) 충돌 .. 2011.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