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주의 인권정리3 [인권수첩]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 필요 (2011. 6. 30. ~ 7. 5.)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가 아닌 정부의 일개 부처로 전락됐다며 민주노총 교섭위원들 점거농성(7.5.). 경영계의 30원 인상안과 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급 5,410원(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은 현격한 차이가 나. 공익위원이 중재안 4,580～4,620원을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 노동자위원 모두 반발하며 퇴장·사퇴해(7.1). 최저임금연대회의는 노·사·공익 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장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임명한 후 파행이 계속됐다며, 공익위원장 사퇴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개선 요구해(7.5). 비정규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정도를 겨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사회 전체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과 독립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 경찰이.. 2011. 7. 7.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2011.5.25.~ 5.31.)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던 대학생 73명이 연행됨(5.29).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등인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함.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을 ‘저소득층’과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이 논란을 키움. 약 임상실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로라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절박함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모독하지 말길……. 미국이 기존에 인정했던 1968년 이전에도 DMZ(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됨(5.31). 미국 보훈부의 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고엽제를 뿌.. 2011. 6. 2. [인권수첩] 유성기업 파업노동자들을 쓸어도 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자동차부품업체인 유성기업이 3년 전 2011년 시행하기로 합의했던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관련 특별교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5.13)에 따라 찬반투표를 진행해 78%의 찬성으로 파업 결정(5.18), 18일 2시간 부분파업. 회사는 18일 20시에 직장폐쇄를 하고, 새벽에는 용역깡패들이 자동차로 조합원을 향해 돌진해 13명을 중상 입혀.(5.19)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요구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지만,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관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파업의 수단과 방법이 불법이라고(5.22). 민주노총 금속본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도 전부터 용역투입, 관계기관과의 관계, 공권력 투입 등 노조 파괴를 위해 시나리오까지 다 작.. 2011.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