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에게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를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퇴직 공무원, 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장기에 걸친 예상액이므로 공무원 수, 기대수명,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일단 부채로 잡지만 실제론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쓰고, 부족분만 정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부채액 전체가 고스란히 나랏빚인 국공채 등과는 다르다.

 

정부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불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1117조원의 국가부채 중 절반가량인 596조3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였다.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계산 방식의 변화 탓이다. 지급액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 근속연수가 16.9년에서 17.5년으로 증가하고 공무원․군인 수가 124만 명에서 125만 명으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