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8강

김대중정권과 2단계 민주화

 

1. 김대중 정부 등장의 역사적 의미

- 해방 이후 한국정치 최초의 민주적,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

- 40년 야당인사에 의한 정치권력의 교체

-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를 거쳐 정권교체의 제도화 실현

 

2. 김대중 정부의 과제

- 문민정부의 정치개혁에 기초한 폭넓은 사회적 개혁을 추진한 정부

-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에 집중

-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한 사회적 작동원리의 교체 약속, 기대

- 지역주의적 정치대결구도의 혁파

 

3. 김대중 정부의 환경

- 국제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의 흐름 강화

- 북한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공세 강화와 북한의 대내외적 곤란

- 국내적으로는 보수세력, 수구세력의 포위구도 속에서 출범한 취약한 정권

경제적 수수세력의 정권

사회적 소수세력의 정권

정치적 소수세력의 정권(여소야대, political minority)

- DJP연합에 의한 권력 장악과 정부 구성(집권의 장점과 국정운영의 한계)

 

4. 김대중 정부의 성과

- 대북정책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 대북투자 등)의 성과

- 외환위기 극복 등 대외경제적 성과

- 금융개혁 등 경제개혁 성과

- 재벌개혁 시도, 노사정위원회 발족, 여성평등정책, 교육개혁정책 등 고무적

- 복지체제의 구축

-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

 

5. 김대중 정부의 한계

- 개혁방향의 상실(신보수주의적 개혁)과 개혁주체의 미형성

- 대통령 중심의 개인화된 개혁에 치중

-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국가인권위원회 미흡

- 정치개혁의 부진과 정치권의 파행적 운영

'인위적 사정개혁' 중심의 정치 운영

국회의 파행적 운영 (식물국회, 뇌사국회, 방탄국회 등)

지역연합론에 입각한 정치개편 추진(DJP연합, 3당정책연합)

'젊은피' 수혈론의 한계

야당과의 소모적인 정쟁 (대권경쟁)

- 200만 실업자 양산과 실업대책의 한계

- 보수/수구세력에 대한 인적청산의 한계

- 재벌개혁의 부진, 노사정위원회의 부진, 사학비리 청산의 부진 등

- 지역대결구조 고착화

 

6. 김대중 정부 평가

- 호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집권에 성공한 정권

- IMF 관리체제를 극복한 정권

- 재벌개혁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시도한 정권

- 그러나 우리 사회 기득권세력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