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0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 / 제2주차

 

- 해방정국의 성격과 전개과정 -

 

[구성]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2.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3. 남북한의 상황전개

4. 해방정국의 갈등구조

 

* “해방정국”이란? 1945년 한반도(조선)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해방공간에서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이 한반도의 남과 북을 분할점령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수립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던 갈등속의 모색의 시기를 일컫는 말. 해방, 분할점령, 남북한 주민자치기구 수립, 미.소공위, 남북협상, 한반도 문제의 UN 이관, 민중적 저항, 남한만의 총선거,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남한내 갈등,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과정

 

* 세 가지 관점

- 해방3년사 (1945년 ~ 1948년 정부수립)

- 해방5년사 (1945년 ~ 1950년 한국전쟁)

- 해방8년사 (1945년 ~ 1953년 휴정협정)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해방의 특징>

- 2차대전 종전의 결과로 해방

- 외세의 힘에 의존한 타율적 해방

- 해방의 국내적 근거 취약

- 해방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

 

(1) 전시 연합국 회의

1943년 모스크바회담, 카이로회담, 테헤란회담

1944년 덤버어튼 오오크스 회의

1945년 얄타회담 샌프란시스코회의, 포츠담회담 모스크바 3상회의

- 1943년부터 1945년까지 8차례의 회의 진행

- 카이로회담, 얄타회담, 포츠담회의에서 한국문제 거론

 

1) 모스크바회담(Moscow Declaration)

1943.10.19 ~ 10.30, 소련 모스크바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무장관회의

중국의 경우 모스크바 주재대사가 서명

국제연합 창립 합의

 

2) 카이로회담(Cairo Declaration)

1943.11.22 ~ 11.26, 이집트 카이로

미국, 영국, 중국(장개석) 3국 수뇌회담

루즈벨트와 처칠이 중국의 장개석을 위해 마련한 회담

일본 항복, 조선독립 논의 ("in due course")

 

3) 테헤란회담

1943.11.28 ~ 12.1. 이란 테헤란

미국, 영국, 소련 3국 수뇌회담

전후 세계질서와 평화기구 수립 문제 협의

소련, 독일항복 후 대일전 참전의사표명

 

4) 덤버어튼 오오크스회의(Dumberton Oaks Conference)

1944.8. ~ 10. , 미국 워싱턴 근교

미국, 영국, 중국, 소련(미영소->미영중

국제기구 수립문제 논의

일반적 국제기구 수립에 관한 제안 공표

 

5) 얄타회담(Yalta Agreement)

1944. 2. 4 ~ 2. 11 , 소련 크리미아반도 얄타

미국, 영국, 소련

국제연합 창설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독일의 무조건 항복 요구

독일의 4대국 분할점령 합의

한반도의 38선 이북 소련군 진주 및 신탁통치 논의

 

6) 샌프란시스코회의(San Francisco Conference)

1945. 4. 25 ~ 6. 26 ,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계 50개국 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처리와 국제평화 문제

국제연합헌장 채택

 

7) 포츠담회담(Potsdam Declaration)

1945. 7. 26, 독일 베를린 근교 포츠담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일본의 무조건 항복 촉구

불응시 일본 괴멸 등 원자폭탄 사용 암시

 

8) 모스크바 3상회의(Moscow Declaration

1945. 12. 16 ~ 12. 25 , 소련 모스크바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전후질서 재편 문제

한반도 문제 최종 합의

 

(2)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사항

1) 전조선 임시정부 수립

2)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구성(미.소공위)

3) 미.영.중.소 4개국 신탁통치(최장 5년

4) 2주 이내 미.소 양군 대표회의 개최

성격 : 2차대전 종전, 전범국 처리,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국제연합 창설 등

전세계적인 문제의 처리를 위한 회담과정에서 극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 미.소 강대국간 세력대결의 제물로 전락하였음.

 

2.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1) 전개과정

해방과 동시에 미.소 양군의 38선 분할점령

주요 정치세력의 활동 재개와 인민위원회 구성

미군의 적대적 점령정책으로 갈등 분출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신탁통치 문제로 갈등 고조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과 좌절

권력 장악을 위한 제정파간 헤게모니투쟁

한반도 문제의 UN이관과 두 개의 분단정권 수립

 

(2) 해방정국의 정치세력관계

1) 해방 직전의 상황

국내세력	해외세력
조선공산당(박헌영) 온건좌파세력(여운형) 우파민족주의세력 (김성수, 조만식)	임시정부세력(김구, 김규식) 주미독립운동세력(이승만) 항일무장투쟁세력(김일성) 연안파(김두봉, 김원봉, 무정) 러시아 한인세력(허가이

** 2차 대전 막바지인 해방 직전 상황에서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피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저항은 휴지기 상태. 특히, 국내의 우파민족주의세력은 친일 혹은 변절상황

 

2) 해방 직후의 상황

남한지역	북한지역
조선공산당(박헌영) 온건좌파(여운형) 상해임시정부(김구) 재미독립운동가(이승만) 우파민족주의자(김성수)	조선공산당(현준혁, 오기섭) 항일무장투쟁세력(김일성) 연안파(김두봉, 김원봉, 무정) 라시아파(허가이) 우파민족주의자(조만식)

38선 분할점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 단, 해외좌파들은 북한지역으로 귀국. 남북한에서 김일성 세력을 제외하고는 비무장, 비조직으로 귀국

 

3) 분단 책임론

외세(강대국) 책임론

- 미국과 소련 공동책임론

- 미국 단독책임론

- 소련 단독책임론

국내세력 책임론

- 좌우파간 이념갈등론

- 좌파 책임론

- 우파 책임론

외세와 국내세력의 공동책임론

 

3. 남북한의 상황전개

<남한측 1>	<북한측 1>
미군 비전투 상황 국내세력 조직화 -건국준비위원회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미군과 국내세력의 갈등 해외세력 귀국 - 임시정부세력 -이승만	소련군 전투상황 국내세력 조직화 - 건준 지부 -조선공산당 지부 - 한민당 지부 소련군과 국내세력의 협조 해외공산주의세력 귀국 -김일성세력 -연안파 -러시아파

<남한측 2>	<북한측 2>
미군과 국내세력의 대립 - 조선공산당 불법화 및 박헌영 체포령 - 용산청도청 파업 - 1946/대구10월항쟁 - 1948/제주4.3항쟁 - 1948/여순항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소련군과 국내세력의 협력 - 인민위원회 구성 - 서북5도행정국 구성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1946/민주개혁 -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4. 해방정국의 갈등구조

 

<중층적 갈등구조>

국제적 수준 : 미국과 소련의 갈등

한반도 수준 : 남한과 북한의 갈등

남북한 수준 : 남한내 좌우파간, 우파간

북한내 : 좌우파간, 좌파간

<갈등해결의 방법>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력적 해결

<갈등구조의 결과>

남북한 분단정권 수립과 한국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