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2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제4주차

 

- 민주화를 향한 한국정치의 갈등과 혼란 -

 

구성

 

1. 한국의 권력구조

권력구조	특징	적용시기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 (4년)	1공화국
내각 책임제	총리 중심	2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 (4년 중임)	3공화국
	대통령 중심 (6년 종신)	4공화국
	대통령 중심 (7년 단임)	5공화국
	대통령 중심 (5년 단임)	6공화국

 

권력의 속성과 한국 권력

권력의 4대 속성

- 확장성(expansion)

- 집중성(concentration)

- 지속성(duration)

- 비공개성(secrecy)

한국권력의 성격

- 권력의 장기성(이승만, 박정희)

- 권력의 폭력성(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 권력의 사유화(모든 독재권력)

- 권력말기 현상(모든 권력)든 권력)

 

2. 헌법의 제정 및 개정

 

1) 권력자의 자의적인 제정 및 개정

군사쿠데타 등 헌정질서파괴를 통한 개헌

-1962년 개헌, 유신개헌, 1980년 개헌

권력연장 및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선/유신개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력/변칙 개헌

-대부분의 개헌과정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무수한 교체

 

2-1) 1948년의 헌법 제정

1948년 5.30총선거(제헌의회선거)

7.12 임시국회 헌법 제정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 헌법을

기초하였으나 이승만 박사의 반대로

절충하여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헌법 제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2-2) 제 1 차 개헌 (발췌개헌)

한국전쟁 중인 1952년 피난중의 임시수도인 부산에서 개헌

이승만 대통령의 중임을 목적으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변칙적으로 통과

국회 간선제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국회 양원제 개헌 포함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 적용

 

2-2) 제 2 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헌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한 개헌

국회의 개헌안이 개헌정족수인 2/3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숫자놀음

을 근거로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 의결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토대

1956년 제3대 대통령선거에 적용

 

** 사사오입 개헌의 논리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정수의 2/3인

136명(정수는 203명)

1954년 11월 27일(토) 표결에 202명이 참가하여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부결 처리(자유당 소속 최순주 국회부의장 사회)

자유당 회의와 경무대 회의를 거쳐 203명의 2/3는 135.333…이므로

내림(4사5입)하면 135가 맞다는 주장을 제기(서울대 수학과 최윤식 교수)

11월 29일 야당의 반대 퇴장속에 번복 처리

 

2-4) 3차, 4차 개헌 (4월 혁명)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직후인 6월 15일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로 개헌

동시에 헌법재판소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도 도입

7.19총선거 이후 다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의 부패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헌

 

2-5) 제 5 차 개헌 (직선제 부활)

1961년~1963년 군정 하의 개헌

1963년 민정이양을 앞둔 1962년 12월 22일 종전의 내각제를

대통령직선제로 개헌

헌정중단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헌안 처리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군사정권 시대 개막

 

2-6) 제 6 차 개헌 (3선 개헌)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도록 한 개헌

국회의원 정수 증원(200명 -> 250명)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직 겸직 허용

이승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시작된 개헌으로,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유신독재로 이어짐

 

2-7) 제 7 차 개헌 (유신 개헌)

1972년 10월 27일 비상계엄 하의

비상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 보장

- 대통령의 무제한의 권력(삼권분립 폐기)

- 대통령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 국회의원 2/3의 대통령 선출

유신독재의 헌법적 토대

 

2-8) 제 8 차 개헌 (단임제)

1980년 광주항쟁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의 폐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개헌

대통령 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

다음 개헌 효력이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함

 

2-9) 제 9 차 개헌 (직선제 부활)

1987년 6월민주항쟁을 바탕으로 당시에

국민적 요구로 부각되었던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한 개헌(임기 5년 단임으로 단축)

-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폐지

-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

- 기타 국민기본권 신장 조치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개헌

 

4. 한국의 정당체제

 

1) 제 1 공화국(1945~1960)

구분	여당	야당	비고
초기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국독립당 남조선노동당	이념대결로 좌파 정당의 괴멸
중기 후기	자유당	민주국민당 민주당 진보당	보수양당제로 전환

2) 제 2 공화국 (1960-61)

구분	여당	야당	비고
초기	민주당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독립당 자유당	혁신정당의 등장 자유당 몰락
중기 후기	민주당	혁신정당의 통합노력 군사구테타로 무산

3) 제 3-4 공화국 (1963-1979)

구분	여당	야당	비고
3공	민주공화당	민정당 추풍회 민주당 민정회 자유민주당 국민의당 민중당 신흥당 신민당	초기의 야당 난립을 극복하고 신민당으로 통합
4공	민주공화당	신민당

4) 제 5 공화국 이후 (1980-1989)

구분	여당	야당	비고
초기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관제야당에서 선명야당으로 전환
후기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6월민주항쟁 이후 야당난립상황

5) 제 6 공화국 (1990-1999)

구분	여당	야당	비고
초기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신민당 민중당 민주당	야당통합
후기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한나라당

6) 제 6 공화국 (2000-)

구분	여당	야당	비고
초기	새천년민주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진보정당 등장
후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5. 대통령 선거

 

6.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저항

 

1) 6.3 사태 : 1964년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굴욕적인 한일국교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난 학생들의 전국적 저항과 폭력적인 진압

 

2) 반유신저항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

신민당 등 정치권 야당세력의 저항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저항

노동운동세력의 저항(동일방식, 모토롤라, YH사건 등)

재야세력의 저항

언론의 저항(동아일보 등)

3) 부마항쟁 : 1979년 10월 부산 및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유신독재에 반대한 시위사건, 10.26사태의 배경

 

4) 서울의 봄

: 1979년 10·26사건 이후 1980년 신군부의 5·17 쿠데타까지

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과도기

의의

유신체제하에서 긴급조치로 일관된 정치적 암흑기에서

박정희 시해사건으로 유신체제가 종결됨에 따라

민주사회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넘치던 시기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운동인 '프라하의 봄'에 비유됨

경과

1979년 10월 26일 : 박정희 대통령 시해

유신체제 종결

민주사회를 향한 희망 속에 민주화 요구 시위 빈발

1979년 12월 12일 : 전두환의 쿠데타 발생

1980년 5월 17일 :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