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9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 / 제1주차

- 서론 : 한국정치의 특성과 전개과정 개괄 -

 

1. 한국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시기와 대상

- 원칙적으로는 한국역사의 전 시기가 한국정치의 대상

- 고조선 정치, 삼국시대 정치, 고려정치, 조선정치, 식민지 정치, 해방 후 정치 등

- 현실적으로는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고 민주제도가 도입된 해방 후 정치

(한국정치 = 근대한국정치/현대한국정치)

 

2) 시기구분 문제

- 정권의 변동에 따른 구분(제1공화국 ~ 제6공화국)

- 항쟁에 따른 구분(한국전쟁, 4월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등)

- 정권과 항쟁을 동시에 고려한 구분

- 크게 구별하면 한국정치의 형성기, 혼란기, 민주화기로 구분 가능

 

3) 특징 : 근대적 국가 수립과 민주화를 향한 투쟁과 갈등의 정치

-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특성

- 한국전쟁 이후 분단과 대결의 정치, 반공주의의 정치

- 군사정권의 지배에 의한 군사정치, 개발독재의 정치

- 지역주의가 득세한 지역대결의 정치

- 재벌정치

 

2. 한국정치의 흐름

- 형성기

- 혼란기

- 민주화기

 

3. 한국정치 60년의 전개과정

 

1) 한국정치의 형성기

 

(1) 한반도의 해방

 

○ 요약

혼돈상태에서 진행된 개항과 식민지 지배를 거쳐 맞이한 타율적인 해방정국에서 미․소 두 강대국의 개입, 좌우익 이념투쟁, 남북한의 대립과 갈등, 친일잔재의 미청산,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적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근대한국정치 시작

 

○ 주요 사항

- 2차대전 당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강대국의 협의과정

(해방 전의 얄타회담, 카이로회담, 포츠담회담 및 해방 후의 모스크바 3상회의)

- 해방 전후에 활동한 주요 정치세력 및 그 관계

- 국내에서 좌우익 간의 갈등과정

- 신탁통치 문제의 전개과정

- 정부수립을 둘러싼 대결(이승만의 단독정부론과 김구의 통일정부론)

-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정(미․소공동위원회→유엔한국위원단→남한 총선거→정부수립)

- 분단의 고정화과정(미․소 분할점령→남북체제 형성→남북한 단독정부→한국전쟁)

 

○ 중점사항

- 해방정국에서 갈등의 원인(외세개입/이념대결)

- 독일, 오스트리아 분단과 한반도 분단의 차이

 

(2)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 요약

국내외적 요인이 결합된 해방정국의 상황으로 인해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자주독립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정부 수립과 반봉건적 개혁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혼란과 갈등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북한에 의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의 결과 한반도의 분단이 국내적으로 수용되고 국제적으로 공식화되면서 고정화됨

 

○ 주요 사항

- 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 전개

- 북한의 전쟁 준비과정

- 전쟁 발발 후 미국, 소련, 중국, 유엔군의 개입과정

- 휴전협상 및 휴전 이후 처리과정

- 한국전쟁 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

 

○ 중점사항

- 전쟁의 원인과 성격

- 한국전쟁이 한국정치에 끼친 영향

 

 

2) 한국정치의 혼란기

 

(1) 이승만 정권

 

○ 요약

해방정국에서 한국은 근대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기초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수입민주주의’를 적용하기 시작하였고, 제도상의 민주주의가 정치지도자 및 사회세력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가 형식화되고 파괴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음.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독재는 민주주의의 형식화와 파괴의 결과이며, 이에 대한 저항인 4월혁명으로 붕괴됨

 

○ 주요 사항

- 이승만 정권의 출범과 위기

- 한국전쟁과 이승만정권의 강화

- 한국전쟁과 반북, 반공주의의 득세

- 한국전쟁과 미국, 군부의 영향력

- 한국전쟁 이후 초기적 재벌의 형성

-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의 반일감정 활용

- 이승만 정권과 야당의 관계(한국민주당→민주국민당→민주당)

 

○ 중점 사항

- 한국 민주주의(분단정치)의 실패 원인

- 야당의 성격과 한계

 

(2) 4월혁명

 

○ 요약

1960년의 4월혁명은 해방정국에서 달성하지 못한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이상을 분단된 남한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민중적 열망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그 이상과 열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박정희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음. 이런 점에서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 ‘좌절된 혁명’,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주요 사항

- 4월혁명의 배경

- 4월혁명의 동력

- 4월혁명의 전개과정

- 4월혁명이 실패한 이유

 

○ 중점사항

- 4월혁명과 혁신정당의 관계

- 4월혁명과 민주당 정부의 관계

 

(3) 5․16 군사쿠데타와 박정희 정권

 

○ 요약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한국의 군부는 그 후 30년간 한국정치의 전면에서 정치를 농단하면서 정치의 군사화, 사회문화의 군사화, 개발독재와 재벌체제, 권위주의, 민중의 소외, 반북주의, 외세의존적 외교관계 등 악폐를 노정하다가 권력 내부의 균열과 민중의 저항에 의해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영역에서 퇴진한 후 역사적 유물이 되었음

 

○ 주요 사항

- 군사쿠데타의 원인

- 제3공화국의 수립과정과 특성

- 유신체제의 등장 원인

- 유신체제의 특성

- 유신체제에 대한 사회적 저항

- 부마항쟁과 10․26사태 및 유신체제의 몰락

 

○ 중점사항

- 군사정권에서 유신체제로의 전환

- 군사정권, 개발독재, 경제성장의 관계(박정희 신드럼)

- 유신체제의 몰락 방식

 

(4) 유신체제 붕괴 후 저항과 재반동의 정치

 

○ 요약

박정희 사망으로 유신체제가 자동적으로 붕괴되면서 민주화의 시기가 도래했고, 그 결과 6개월에 불과한 짧은 서울의 봄이 전개되었지만,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신군부가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권력을 장악한 다음 광주항쟁을 계기로 광주학살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2단계 쿠데타를 통해 저항을 마무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됨

 

○ 주요 사항

- 12․12 군사쿠데타

- 서울의 봄

- 광주항쟁

- 5․17 군사쿠데타와 신군부의 등장

 

○ 중점사항

- 박정희 사망 후 권력공백과 군부의 재개입

- 서울의 봄과 학생운동

- 광주항쟁과 미국의 역할

 

(5) 전두환 정권과 6월민주항쟁

 

○ 요약

광주항쟁을 통해 민중의 저항과 구군부의 반대를 극복하고 정치 전면에 등장한 신군부는 근본적으로 유신체제의 연장에 다름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를 통해 군사정권을 유지시킴. 그러나 결국 광범위하게 확산된 민중적 저항과 통치능력의 상실,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전환으로 퇴진함

 

○ 주요 사항

-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정

- 83년 유화국면과 사회운동의 활성화

- 개헌논쟁 국면

- 금강산댐 사건, 건국대 사태

- 박종철 사건과 4․13 호헌조치

- 6월민주항쟁과 6․29선언

- 대통령선거와 야당의 분열

 

○ 중점사항

-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와 사회운동

- 6월민주항쟁과 미국의 역할

- 대통령선거와 양김의 분열

 

3) 민주화기

 

(1) 노태우 정권과 정치적 위기

 

○ 요약

전두환 강경군사정권을 승계한 노태우정권은 성격상 온건군사정권의 성격을 갖지만 군사정권이라는 본질에서는 동일함.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어렵게 정국을 유지하다가 3당합당이라는 정계개편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다가 김영삼에게 권력을 이양함

 

○ 주요 사항

- 여소야대와 청문회 정국 (5공청문회, 광주청문회 등)

- 3당합당

 

○ 중점사항

- 군사정권과 정당성 문제

- 3당합당의 성격과 본질

 

(2) 김영삼 문민정부

 

○ 요약

한국의 민주화가 권력과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문민정부로서, 문민정부에서 정치개혁과 탈군사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30년 군사정치가 마감되었음. 안기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하나회 제거와 더불어 민간에 대한 정치사찰을 자행하던 보안사를 기무사로 개편하는 등 군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했음. 그러나 3당합당에 의해 탄생한 정권의 한계와 1인개혁의 한계, 권력핵심부의 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집권 중반기 이후 개혁이 좌절되었으며, 집훤 후반기의 IMF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음

 

○ 주요사항

- 문민정부의 등장과정

- 정치개혁 추진(사정개혁, 반부패개혁, 탈군사화)

- 금융실명제 실시

- 한보사태와 수서비리

- IMF 관리체제

 

○ 중점사항

- 문민정부의 성격(3당합당 태내에서 탄생한 문민정부)

- 문민정부의 개혁실종 원인

 

(3) 김대중 국민의 정부

 

○ 요약

국민의 정부는 한국정치사에서 최초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수평적 권력교체에 성공한 정권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는 40년 정치사에서 단 한 번도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했으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는 권력교체는 수직적 교체였음. IMF 관리체제를 배경으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IMF 관리체제를 벗어나는 데 역량을 집중했음.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여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성명을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구군부세력인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으로 인한 개혁의 한계를 노정했을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와 마찬가지로 집권 후반기에는 권력핵심부의 문제가 드러났음

 

○ 주요 사항

- 국민의 정부의 집권과정(DJP연합에 의한 자민련과의 공동정부 구성)

- 재벌개혁과 금융개혁

- IMF 관리체제 졸업

-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 중점사항

- 재벌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

 

(4) 노무현의 참여정부

 

○ 요약

참여정부는 새천년민주당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정권이므로 민주권력의 재창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을 분리 창당함으로써 이러한 기초를 부정하였음. 참여정부는 새천년민주당은 물론 선거연합을 결성했던 정몽준의 국민통합21과도 무관한 상태에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어 자유롭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국정운영의 난맥상으로 어려움에 처했음.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과 탈권위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의용적으로 추진한 신행정수도건설은 정치권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지방분권도 상당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사항

- 참여정부 등장과정

- 열린우리당 창당

- 야당에 의한 대통령탄핵 의결

- 국가보안법 등 4개 개혁입법의 추진과 무산

- 신행정수도 건설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4) 민주화 이후의 상황

 

6월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화 20주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한국정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2007년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기적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보수세력의 재등장,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흐름 등이 결합하여 정치상황에 대한 보수적 전망이 매우 우세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가 결정될 역사적인 분수령이 도래하고 있음

 

○ 주요 관심사항

-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한 정치권의 정계개편 흐름

-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사회운동세력의 동향

- 2007년 대통령선거의 결과

 

 

4. 한국정치에 대한 접근방법

- 해방과 분단과 전쟁, 혼란과 민주화의 큰 틀 속에서 한국정치 이해

-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사건 및 흐름을 숙지

- 정권의 등장 및 주요 사건의 배경과 성격, 인과관계의 이해

- 한국정치의 민주적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 관점 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