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적 모형과 쿠바 미사일 위기

Graham Allison의 "개념적 모형과 쿠바 미사일 위기" 스터디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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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모형과 쿠바 미사일 위기

Graham Allison

 

연구목적: 외교 군사 문제를 생각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 가정과 범주의 탐구

 

1. 분석가는 외교 및 군사정책 문제를 생각할 때 그들의 사고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체로 암묵적인 개념 모형을 사용한다.

2.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하나의 개념적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응용하여 중앙정부의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한 다. 이를 합리적 정책모형(모형 1)이라고 한다.

3. 여기에서 조직의 과정모형(모형 2)과 관료정치모형(모형 3)이라고 명명된 두 가지 '대안적인' 개념모형은 향상된 설명과 예측을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Ⅰ. 모형 1 : 합리적 정책

 

1. 합리적 정책모형의 예시

 

(1) 데탕트 무드를 조성하는 소련이 탄도탄 요격 미사일 배치하는 이유

(2) 모겐소의 1차대전의 분석, 호프만의 미국의 외교정책, 셀링의 상호억지상황

 

※ 어떤 목적이나 의도의 실현인 하나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 정책 모형

 

2. 합리적 정책 패러다임

 

(1) 분석의 기본단위: 국가의 선택으로서의 정책

(2) 조직개념

① 국가행위자: 일련의 구체적 목표와 인지된 선택안, 그리고 각 대안으로부터 나올 결과에 대한 단일한 평 가를 지니지 않음

② 문제: 선택은 국가가 직면한 전략적 문제에 대해 대응으로 선택

③ 정태적 선택: 대안의 결과중 정태적으로 선택한 것

④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행위

ㄱ) 목표와 목적: 최우선 목표인 안보와 더 광범위한 범위의 목적을 추구

ㄴ) 대안들: 전략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경로 행위가 가지각색의 대안을 제공

ㄷ) 결과: 각 경로의 행위 실행 → 일련의 결과

(3) 지배적 추론 유형: 만일 한 국가가 특정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최적의 수단이 되어 추구해야 하는 목표 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4) 일반적 명제

어떤 행위를 하는 요소로는

① 관련된 가치와 목적

② 인지된 대안의 행동 경로

③ 다양한 집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④ 각각의 결과에 대한 순수한 가치 평가

(5) 구체적 명제

① 억지

ㄱ) 안정된 핵균형은 핵공격의 가능성 감소: 보복에 드는 가능성, 비용을 상승시킴

ㄴ) 안정된 핵균형은 국지전의 가능성 상승: 국지전에 대응해 핵공격 선택 가능성 낮음

② 소련의 군사적 태도

전략적 목적과 군사적 이념의 수행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선택

 

 

3. 합리적 선택 모형의 변형

 

(1) 분석가들이 고려할 목표와 결과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의 국가의 행위자와 그의 선 택에 초점을 맞춤('조작적 부호'속에 반영된 국민성, 인성이나 어떤 목적에 대한 관심, 행위에 대한 특별한 원칙등은 패러다임의 목표, 대안, 결과를 축소시킴)

(2) 지도자 개인과 지도자 집단(선호 극대화, 개인적 성격에 맞게 대안 , 결과, 선택의 규칙 수정)

(3) 정부 내에 다양한 행위자의 존재 인정(강경파, 온건파, 군대와 문민등)

 

 

Ⅱ. 미국의 쿠바봉쇄: 첫 장면

 

1.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소련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건 새로운 건 아니다. 오히려 과민 반응이 위험하다. 흐루시초프의 정책적 술수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2. 외교적 압력

UN, OAS에 호소, 비밀리에 흐루시쵸프에게 접근, 정상회담에서 접근하는 방법

 

3. 카스트로에게 비밀리에 접근

 

4. 침략

미사일 제거와 골칫거리인 카스트로 제거의 이점, 해군은 이미 침투훈련도 계획했음

그러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소련과의 핵재앙이 불가피하고 베를린에서 같은일 발생 가능

 

5. 부분적 공중폭격

미사일 제거와 미사일 자동의 위협제거, 그리고 소련이 먼저 행동할 가능성 제거

 

6. 봉쇄

 

 

Ⅲ. 모형 2 : 조직과정

 

정의: 어떤 목적상, 정부의 행위는 통일된 합리적 정책결정자에 의해 선택된 행위

정부의 행태는 의도적 선택이라기보다 표준적 유형의 행태에 따라 거대 조직이 가능한 결과로 이해해야 함

정부는 기존의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직은 일련의 정해진 표준적 수행절차와 프로그램을 가짐

 

1. 조직과정 패러다임

 

(1) 분석의 기본단위: 조직의 산출로서의 정책

① 실재적 사건은 조직과정의 산출

정부 지도자는 조직의 산출에 개입할 수 있지만, 조직은 이미 확립된 절차에 의해 움직임

② 현재의 군사력 사용을 위한 기존 조직의 일상 업무 체계는 정부지도자가 어떤 문제에 처해도 효과적 대 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함

③ 조직의 산출은 지도자가 어떠한 쟁점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좁은 한계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을 구체화한다.

(2) 조직개념

① 조직의 행위자

느슨하게 연합된 조직의 무리, 그 조직의 정상에 정부지도자들이 있다.

② 분해된 문제와 분산된 권력

외교문제의 여러 국면을 감독화하려면 문제를 분할해 다양한 조직으로 분배해야 함

③ 편협한 우선순위

④ 조직의 산출로서의 행위

ㄱ) 목표: 수용할 수 있는 업무를 한정하는 제약

중심은 조직의 건강으로서 이것은 배당된 사람과 예정된 경비로 나눌 수 있다.

ㄴ) 목표에 대한 순차적 관심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문제에 가장 관심 갖는 조직의 하부 단위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 주하는 제약을 사용해 그 문제를 다룬다.

 

ㄷ) 표준작업절차

절차는 표준적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합의된 과제라도 이것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 너무 공식적이고 느린 조직의 행태를 보임

ㄹ) 프로그램과 레파토리

각 작업절차는 조직이 상황을 다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

전쟁과 같은 어떤 활동 유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은 조직이 레파토리를 구성

하나의 레파토리에 든 프로그램의 수는 매우 제한됨

행위가 복잡하고 개입된 사람이 많을수록 프로그램, 레파토리의 영향은 더 중요

ㅁ) 불확실성 회피

조직은 규칙적이고 표준적인 상태를 선호한다. 불확실함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일련의 표준 대본으로 대치함

ㅂ) 문제가 지시하는 탐색

조직은 비전형적 문제에 대한 회피하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떤 징후의 옆의 것, 현재의 대안 옆에 있 는 것을 탐색하게 되는 편견을 드러냄

ㅅ) 조직이 학습과 변화

조직행태는 새로운 상황에 점진적으로 변화하지만

예산이 많거나 적은 기간, 극적 실행의 실패 시에는 극적인 변화가 가능

⑤ 중심적 조정과 통제

권력의 분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조직의 대한 통제는 어려움

⑥ 정부지도자 결정

지도자들은 어떤 조직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실시해야 하는가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에도 정부형태 의 변화는 현존하는 조직 프로그램에 의해 제한

(3) 지배적 추론 유형

어떤 특정 시점에 하나의 정부는 확고한 조직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조직은 현존목표와 레파토리를 갖는다. 이것이 정부지도자의 선택으로 나왔으며, t기의 행위는 t-1기의 행위로 파악가능

(4) 일반명제

① 조직의 업무

ㄱ) 표준작업절차는 평균적 산출을 얻게 하는데, 특별한 경우 처리가 늦거나 부적당

ㄴ) 하나의 프로그램은 구체적 상황에 맞추었다기보다 과거 개발 프로그램중 적당한 것일뿐

ㄷ) 레파토리는 편협한 조직에 의해 그 조직이 규정한 표준적 각본을 위해 개발되므로 특별한 상황을 다 루는데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잘 맞지 않음

② 제한된 융통성과 점진적 변화

ㄱ) 조직예산은 1년전 예산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므로 예산변동 큰 계획은 무리

ㄴ) 조직은 한 번 투자하면 채택된 과제가 손실 지점 휠씬 넘을때까지 집착

③ 행정의 실행가능성

ㄱ) 조직은 둔감한 도구로서 고도의 정확성, 조정능력 필요한 업무는 성공가능성 희박

ㄴ) 기존 조직단위가 과거에 계획 안된 과업을 수행할 때 과제가 작성된 형태로 성취된 적이 없음.

ㄷ) 정부지도자는 각 조직이 그 조직 나름의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

ㄹ) 정부지도자는 문제역할과 관련해 각 조직으로부터 불완전하고 왜곡된 정보기대

ㅁ) 배경 문제가 조직의 현재 목표에 반대되는 곳에서는 저항에 부딪힘

(5) 구체적 명제

ex) 억지, 소련군 정세

 

 

Ⅳ. 미국의 쿠바봉쇄 : 두 번째 장면

 

1. 조직으로서 정보부

 

2. 조직이 제시한 대안

 

3. 조직적 실행

 

 

Ⅴ. 모형 3 : 관료주의적 정치

 

정부내의 위계적 지위를 갖는 행위자들 사이에 규격화된 통로를 따라 이루어지는 협상으로서 협상게임과 결과가 행태를 결정한다.

 

많은 행위자가 다양한 목표에 의해 끌고 당기면서 정부 결정을 바꿈

권력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결정됨

각자가 쟁점을 갖고 대립하고 각 중요한 게임들의 결과가 정부의 '결정' 이나 '행위'를 낳음

 

1. 관료정치 패러다임

 

(1) 분석의 기본단위: 정치적 결과로서의 정책

정부결정, 행위는 쟁점의 다른 면을 바라보는 정부관료들 사이의 타협, 동맹, 경합등에서 나옴

(2) 조직의 개념

① 지위가 있는 행위자

개인이 행정부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서 국가안보 정책게임의 참여자가 됨

지위라는 것은 행위가자 할 수 있는 것과 해야할 것, 게임에서의 이점, 장애를 모두 결정

 

관료정치의 핵심은 각 행위자의 기본적인 작동유형, 내부모임에서의 인간성과 유형사이의 보완성, 모순등이 최소한의 정책 배합의 입자들이라는 것

 

② 편협한 우선순위, 지각, 쟁점

③ 이익, 몫, 권력

④ 문제와 문제들

⑤ 행동경로

⑥ 정치로서의 행위

⑦ 결과의 흐름

(3) 지배적 추론 유형

문제가 된 행위는 서로 다른 인식과 우선순위를 갖고 별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다양한 게임참가자들 의 끌고 당김에 의해 나타남

(4) 일반명제

① 행위와 의도

② 당신의 입장은 당신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다.

③ 수장과 고참들

(5) 구체적 명제

① 억지

Ⅵ. 미국의 쿠바봉쇄 : 세 번째 장면

 

1. 발견의 정치학

 

2. 쟁점의 정치학

 

3. 선택의 정치학

 

※대통령을 포함한 동맹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초기 결정과 공습에 대한 맥나마라와 로버트 케네디, 소렌슨의 저항, 대통령과 공습의 지지자들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부정확한 단편적 정보에서 등장

 

 

Ⅶ. 결론

 

(1) 대안의 준거틀을 구성하고 주로 다른 모형에 의존하는 다른 분석가들이 매우 다른 설명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이 사용하는 그물에 자의식을 갖게 격려

(2) 현존 설명에 대한 검토, 그러한 설명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 개념적 모형과 정교화, 다양한 지적 과업의 논리에 대한 구체화, 제기된 문제의 반추 등이 필요

(3) 여기 제시된 기초적이고 부분적 패러다임은 많은 외교 군사정책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기 위한 기 초를 제공

(4) 패러다임에 관한 현재의 구성은 첫 발자국일 뿐 모델 1, 2, 3 의 조화, 구체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