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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메디텔 정부가 메디텔 산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메디텔(meditel)은 병원과 숙박시설을 결합하는 말이다.(medical+hotel) '정부는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을 합친 메디텔이 생기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와 관광을 겸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메디텔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메디텔을 호텔업의 하나로 규정해야 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호텔은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의 5가지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여기에 메디텔 규정을 추가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에도 결.. 2013. 5. 23.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는 1996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모델로 199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이 권익을 침해받을 때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사무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사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2013. 5. 19.
스칸디 맘, 대디 스칸디 맘, 대디 부모 자신의 만족이 아닌, 아이의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북유럽식 자녀 교육법을 따르는 부모들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유아기부터 정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엄격한 교육과 지침보다는 격려와 칭찬,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잘 하는 것과 흥미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도록 돕는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 사이의 ‘교감’이다. 아이와 어른이 소통하면서 놀 수 있다면 더 없이 좋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난도 서울대 교수는 2013년의 새해 트렌드로 ‘스칸디맘’이 몰려온다는 주장을 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최근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식 자녀 양육법’을 소개하며 .. 2013. 5. 19.
배설 (裵說, Bethell, 1872~1909) 배설 (裵說, Bethell, 1872~1909) 배설의 본명은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Ernest Thomas Bethell)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나 32세 때인 1904년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한국에 왔다. 같은 해 6월 민족지도자 박은식, 양기탁, 신채호 선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Korea Daily News)를 창간했다. 항일투쟁의 대변자 역할을 하던 배설 선생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1909년 5월 1일 37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했다. 정부는 1968년 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배설은 최근 서재필기념사업회에 의해 2013년 ‘올해의 민족언론인’으로 선정됐다. 40년 가까이 배설을 연구한 정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74)는 “배설은 황.. 2013. 5. 19.
스웻숍 (Sweat Shop) 스웻숍 (Sweat Shop) 스웻숍(Sweat Shop)은 아주 열약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장 또는 그러한 직업을 뜻하는 단어다. 기업들은 일정 수준의 질을 유지하면서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고임금이나 법률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세워 제품을 생산하는데 인도,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온두라스 등에 스웻숍이 많다.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에 쏠려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건강상태, 주변 환경오염 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1990년대 미국 나이키의 축구공과 스포츠화가 아시아 스웻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스웻숍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의류·섬유공장 .. 2013. 5. 19.
백년전쟁 백년전쟁 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11월 유튜브 등에 공개한 동영상으로 본편 4부와 번외편 2부로 기획됐다. 은 본편 1부 ‘두 얼굴의 이승만’과 번외편 1부 ‘프레이저 보고서’를 공개했고, 나머지는 현재 제작 중이다. ‘두 얼굴의 이승만’은 이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해 이승만과 그의 비서 노디 김의 불륜, 하와이 교민의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이승만과 김구·맥아더의 관계 등 12가지 의혹을 제기했고,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유족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은 허위 사실과 자료 조작으로 이 .. 2013. 5. 19.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은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베이비붐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50대가 되면서 더 심각해진 고령층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년을 60세로 의무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5세인 법정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근로.. 2013. 5. 19.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안에 설치되어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 수립과 한국은행의 업무·운영 관리를 지시·감독하는 기관으로 한국은행의 정관작성, 예산 및 결산 승인, 직원의 임면 및 보수를 정하는 업무를 하는 기구.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고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6명과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 본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금통위는 우리나라 금융, 통화, 신용 정책 전반을 결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준금리 결정이다. 지난 4월 11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해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2013. 5. 19.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 베이비 박스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몰래 두고 갈 수 있게 만든 영아 의탁 바구니다. 2009년 12월에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베이비박스를 국내 최초로 만들었다. 현재 3년동안 베이비박스를 통해 180여명의 신생아가 들어왔다. 외국의 경우 베이비박스를 이미 설치 해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사랑의 바구니' 일본의 '신생아 포스트' 체코의 '베이비 박스'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법적으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8월에 입양 아동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에 한 두명이었던 베이비박스 아이가 법 시행 이후 매달 스무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다. 미혼모에게 출생신고를 강요 하는 법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 2013. 5. 19.
테이저 건 테이저 건 1974년 미국 항공우주국 연구원 잭 커버가 권총처럼 생긴 전기 충격기를 5년 연구 끝에 만들었다. 어릴 때 좋아했떤 모험소설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을 따 '토머스 A 스위프트 전기 총'이라고 불렀다. 머리글자를 모아 '테이저(Taser)가 됐다. 테이저 건은 5만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달린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된다. 맞으면 바로 5초 동안 기절한다. 침은 5cm의 직물을 관통할 정도로 파괴력이 만만찮다.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하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지난 24일에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부리던 30대 여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 건에 실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쏜 것으로 오발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4세 미만 피의자와 임신부에게 쏘면 .. 201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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