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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지구 (West Bank) 서안지구 (West Bank) 서안지구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West Bank)는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행정 구역이다. 요르단 강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 북, 남쪽으로는이스라엘 영토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접경한다. 가자 지구와 함께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영토로 상정되어 있다.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토도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군사 통제하에 놓여있다. 서안 지구 내부에는 유대인 정착촌이 산재해 있으며, 정착촌보호를 구실로 이스라엘군이 개입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점령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이들 점령촌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는 팔레스타인 인구를 분리하기 위.. 2012. 12. 6.
가자지구 (Gaza Strip) 가자지구 (Gaza Strip) 가자지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통치지역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접해 있다. 이 지역은 요르단 강 서안과 함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잠재적 영토로 상정된 곳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고대 필리시테인의 거주지였다. 주민은 팔레스타인인이 99.8%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주민들 대부분은 아랍어를 사용하며, 종교는 이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독교 신자들도 상당수 있다. 지역의 중심도시는 가자이고, 그 이름을 따서 가자 지구라 불리고 있다. 364.3km²의 면적에 165만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 있는 고인구 밀집지역으로, 한때 이 중 33%를 이스라엘인이 점령하였으나 2005년 8월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에서 군과 정착민을 철수시켰다. .. 2012. 12. 6.
시한부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중병이나 전문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수사를 일시 중지한 뒤 나중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결정이다. 일정기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기상관측 장비 납품 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조석준 기상청장 등 기상청 간부 11명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1월 26일 밝혔다. 2012. 12. 6.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혜택의 부인은 투자보장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든 규정이다. 한-벨기에 BIT에는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협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of Bnefits)' 규정이 없다. 협정이 2006년 개정돼 2011년 발효될 때까지 정부가 이 규정을 담지 않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 정부는 벨기에와 투자보장협정(BIT)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조항’을 넣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개정협상을 벌이면서 협정 상대국 내 기업이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라면 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의 부인(Denial.. 2012. 12. 6.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으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조합원을 모으면 누구나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농업·육아·유통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협동조합 관련법도 8개의 개별법으로 쪼개져 있는데다 일부 영역에 한해서만 300~1000명 이상 모였을 때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이 생기면서 문이 넓어졌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의결권이다. 주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의사결정권이 커지는 주식회사의 ‘1주 1표’와 달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관계없이 '1인 1표'를 갖는다.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목적 자체가 다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있지만, 협동.. 2012. 12. 6.
Chimerica (차이메리카) Chimerica (차이메리카) 차이메리카는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존 패권국가 미국(America)과 신흥 강국인 중국(China)의 양국체제를 가리키는 신조어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으로 역할을 나눠 두 나라가 상호 협력적ㆍ의존적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음을 나타낸다. 차이메리카는 니얼 퍼거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금융의 지배’에서 처음 사용했다. 현재 세계경제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방대한 외환보유액과 막대한 성장잠재력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 이 양국의 협력 여부가 세계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에 따라 경제대국으로서의 중국책임론이 거론되면서 'G2', '차이메리카(Chimerica 또는 Chamerica, 중미.. 2012. 12. 6.
빅 데이터 빅 데이터 빅 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분석의 역량을 넘어서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집합 또는 이를 분석하는 기법을 뜻한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의 생성·수집·분석·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관리·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 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빅 데이터는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그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또 빅 데이터 활용이 기대되는 분야는 공공 부문이다. 기후 변화, 해상 오염, 방사선 유출 등 광범위한 지역에 생성되.. 2012. 12. 6.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란 대출 없이 소득만을 이용한 임대 능력을 말한다. 소득 대비 임대료비율로서 보통 ‘중위 임대가격/중위 소득’으로 계산한다. 즉 RIR가 40%라면 월 100만원을 번다면 30만~40만원을 월세로 낸다는 말이다. 서울연구원(옛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평균 32.3%였다. RIR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도 24.6%에 달했다. OECD가 제시하는 적정 RIR는 20%다. 2012. 12. 6.
송치지휘권 송치지휘권 송치지휘권은 경찰 수사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검•경의 이중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검찰이 수사하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사건화된 모든 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구별이 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한다고 한다. 송치지휘권 조항은 지난해 검경의 수사권 갈등 과정에서 총리실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신설한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되 검찰이 갖는 지휘 권한을 분명히 해 공존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넣은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현직 검찰 간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 촉발된 검찰.. 2012. 12. 6.
철탑위로 오르는 사람들 울산에서는 현대차비정규노동자가, 평택에서는 쌍차노동자가, 아산에서는 유성기업노동자가, 동두천에서는 버스 노동자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공철탑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매서운 바람도 감수하고 그들이 고공철탑 위로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것이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불법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철탑을 오르느라 혼신을 다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노동자들이 오른 철탑 위에도 그렇게 혼신을 다해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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