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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월성원전 월성원전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동을 중단한 원자력발전소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에 위치해있으며 캐나다에서 개발한 가압관식 중수형 원자로를 설치하여 1983년 운전을 시작했다. 캐나다원자력공사가 개발한 가압중수로형 원자로는 냉각재와 중성자감속재로 중수를 이용하고, 천연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여 운전 중 연료고체가 가능하다. 설비 용량 67만 9천kW인 1호기를 시작으로 설비 용량 70만kW인 2, 3, 4호기가 1999년까지 차례대로 운전을 시작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인 OPR-1000(설비 용량 100만kW)을 채택한 신월성 1호기가 운전을 시작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 30년이 11월 20일 밤 12시로 끝난다. 10월 29일 .. 2012. 11. 26.
하마스 하마스 하마스는 1987년 아마드 야신이 창설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저항운동단체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아랍어 약자이자 '용기'를 뜻하기도 한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해방 및 수니파의 원리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1993년 이스라엘과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가 맺은 오슬로협정에 반대, 1996년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무장 저항활동을 전개했다. 빈민가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 팔레스타인 빈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확보, 2006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되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인 이스마일 하니야도 하마스 출신이다. 지난 11월 8일 이스라엘군의 헬기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13세 소년이 사망한 후 하마스와 이.. 2012. 11. 26.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귀)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로의 회귀는 2011년 10월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대외전략으로 부시 정권이 '테러와의 전쟁'에 몰두해 그동안 신경쓰지 못한 아시아 중심 정책을 표방한 말이다. 급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양축으로 한다. 올해 7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일주일간 몽골,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한 것도 이 일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중국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포석으로 읽힌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각각 수뇌부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을 시작할거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2012. 11. 26.
재정절벽 재정절벽 재정절벽은 미국 경제와 관련된 용어로 경기부양책이 끝나는 동시에 재정적자 감축 정책이 실행돼 재정지출이 대규모로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의회에서 부채한도 증액이 성사되지 못해 한도에 다다를 경우 자동적으로 감세 혜택과 연방 예산이 삭감된다. 그 규모가 미국 국내총생산(GDP) 4% 정도에 해당하기에 의도치 않은 강력한 재정긴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미 경제가 재정절벽으로 인해 고꾸라질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정절벽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의 의도대로 순순히 부채한도 증액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2012. 11. 26.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의료보험개혁을 말한다. 당선된 이후 오바마는 2009년 3월에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입법화되었다. 2007년 기준 65세 미만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가 전체의 16%로 약 4천 6백만 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의료서비스비용은 15%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의료비용과 보험료로 인해 보험미가입자의 숫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형평성, 효율성, 비용,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의를 .. 2012. 11. 26.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은 넘쳐납니다. 공약 그 자체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기극이 아닐까 싶을 만큼 내용은 빈약하고 정략적 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도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여기저기 대선캠프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예외적인 고용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어버린 구조적 문제점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정규직 차별철폐만 말합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 이들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들의 복지향상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로지 표만 얻어보겠다는 심사가 보이네요.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듯 거짓말이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거는 죽었고, 공약은 공염불인 .. 2012. 11. 24.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이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기가 만든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불특정 다수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조건으로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적 사용,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이 있다. CLL등록의 좋은 점은 저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 권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하면 도용방지는 물론 저작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던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2012. 11. 17.
와이브로(WiBro) 깡 와이브로(WiBro) 깡 와이브로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가입시킨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챙기는 속칭 ‘와이브로 깡’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와이브로 깡을 하는 이들은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 노트북을 무이자 할부로 판매하는 결합상품제도를 운용해온 점을 악용한다.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단말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통신사가 한 달 뒤 노트북 대금과 와이브로 개통 보조금을 대리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의 허점을 파고든다. 2012. 11. 17.
인컴번트 룰 (incumbent rule) 인컴번트 룰 (incumbent rule) 인컴번트 룰은 투표 전날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보다 도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는 법칙이다. 이 법칙은 현직 대통령과 야당 도전자가 맞붙는 대선의 경우 사전 여론조사에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거나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은 여론조사 수치로는 ‘미정’ 혹은 ‘부동층’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의 실제 표심은 도전자 쪽에 기운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반대하니까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지지할 거라면 굳이 늦게까지 부동층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롬니의 패배요인을 두고 투표 전날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 2012. 11. 17.
응고의 원칙 응고의 원칙 응고의 원칙은 NLL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강하게 주장하는 논리 중 하나다. 즉 NLL은 남측의 실효적 지배하에 성립된 여러 관행의 직접, 묵인, 금반언 등을 통해 확고한 법제도로서 명확하게 경계의 응고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응고의 원칙이란 관계국과의 합의, 승인, 묵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권한획득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하는데, 북방한계선은 누구와 합의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 누구로부터 그런 권한을 인정받았는가”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한은 1972년 전까지 NLL경계획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0여 년에 걸쳐 NLL을 남북한간의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왔기에 최소한 사실상의 묵인(acquiescenc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 201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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