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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이핑헝 짜이핑헝 짜이핑헝은 중국 경제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하나로, 재균형을 뜻한다. 경제전문가들은 재균형이 차기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의 경제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리 체제(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장을 앞두고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민영기업의 영역 확대, 소비를 통한 경제 성장, 내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시진핑의 재균형 전략이다. 재균형에 성공할 수 있느냐는 중국 경제의 최대 난관인 중진국 함정 돌파와도 연결된 사안이다. 농업인구의 도시 이전, 투입에 의한 성장, 수출 의존도 확대 등 '추격형 구조'로는 성장률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2. 11. 6.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fiff) 발전차액지원제도 (FIT: Feed In Tafiff)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나 201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1년 말까지만 존속하게 됐다.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FIT 제도가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며, 특히 RPS와 FIT을 병행하자'는 입장이 많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조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안철수 대선후보가 'FIT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012. 11. 6.
벤조피렌 벤조피렌 벤조피렌은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숯불에 구운 쇠고기 등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 소각장 연기 등에 포함되어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이 지정한 발암물질이긴 하지만 허용 기준치는 없다.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하루 0.24~0.78㎍을 섭취한다고 학계는 보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이 "농심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것은 맞지 않느냐. 왜 제품 수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다음 날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농심 일부.. 2012. 11. 6.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고객, 노조, 거래기업, 채권자, 정부, 사회일반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stakeholder) 모두에게 신경을 쓰는 독일，일본식 자본주의이다. 주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공영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보다는 전 사원이 이익을 고루 나눠갖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에 따른 고정임금제가 채택된다. 근로자의 복지재원을 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외에 기업도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중시하고 기업경영에 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와 같.. 2012. 11. 6.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주주자본주의는 주주(Sharehoder)를 경영에 초점을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이다. 즉 경영목표를 단순히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최대의 배당을 안겨주는 것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주주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미국의 경우 기업 경영진이 가장 중시하는 경영지표는 물건을 많이 팔고 순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다. 주주에 대한 배당이나 시세차익을 확보해주고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서 주주에게 금전적 혜택을 많이 안겨주는 것이다. 출자자 등 대주주는 물론 이익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을 크게 의식하고 경영한다. 이러한 실적위주의 경영방식 때문에 따라 연봉을 파격적으로 증액 지급하고 승진과 해고의 .. 2012. 11. 6.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system)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system) 그림자금융은 은행의 일반적인 대출 외에 '고위험-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화투자회사(SIV : structured investment vehicle)' 등을 통해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대상의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림자(shadow)란 말이 붙었다. 그림자금융의 개념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나온 것으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2008년 9월 22일자 최신호에서 처음으로 쓰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MMF 유.. 2012. 11. 6.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의결권=보유주식수X선임예정 이사 수). 소액주주는 자신이 투표할 전체 의결권을 한 후보에 집중시켜 경영진을 감시할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1999년 도입됐지만 기업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을 부여한다. 3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3주가 된다는 계산이다. 이 때 주주는 특정이사에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여러명의 후보에게 분산해 투표할 수 있다. 즉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2012. 11. 6.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제도는 가장 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세금계산 간소화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지원한다.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없다. 신고, 납부 횟수도 일반과세자보다 적다.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2004년 현재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기준)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결정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제자는 다른 계산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산출방식은 매출액에다 1.3~4.3% 를 곱하면 된다. 다만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둔 게 있.. 2012. 11. 6.
배드뱅크 (bad bank) 배드뱅크 (bad bank)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으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다. 예를 들어 A은행이 B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해 주었다가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하여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버리면 A은행은 우량 채권·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수익을 내도록 하는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2012. 11. 6.
공정위 전속고발권 공정위 전속고발권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 시민이나 주주, 소비자들에 의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96년 도입됐지만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각 대선후보들은 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폐지에 공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은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치권 단골 메뉴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 눈치만 보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기 때문이..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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