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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 약관대출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 안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70∼80%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료 담보 대출이라고도 한다.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과 보험증권 또는 가장 최근에 낸 보험료 영수증만 있으면 보험회사 환급창구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012년 11월부터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의 가산금리가 20%가량 낮아진다.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는 계약자는 500만여명인 것으로 계산됐다. 2012. 11. 6.
계열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계열분리명령이란 특정 대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져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직접 대기업에 계열사 매각을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 미국에 행정규제만으로 독과점 시정이 어려운 대형 독과점 기업에 대해 법원의 명령으로 기업을 분할하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도’가 있지만, 정책의 핵심 표적이 ‘기업의 독과점 폐해 시정’이 아니라 ‘재벌의 시장 지배력 완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지난 10월 14일 내놓은 7가지 재벌개혁 과제는 재벌의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는 강한 의지에서 나왔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금융 및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 등 앞서 다른 후보.. 2012. 11. 6.
모 이브라힘상 (Mo Ibrahim Prize) 모 이브라힘상(Mo Ibrahim Prize) 이브라힘상은 모 이브라힘 재단(Mo Ibrah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 중 자신의 국가에서 치안, 교육,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아프리카판 노벨평화상으로 불린다. 모 이브라힘상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부패와 독재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국민소득에 비해 너무 과도한 상금을 지급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첫 10년간 500만달러가 주어지며, 그 후로 수상자가 숨질 때까지 매년 20만달러의 연금도 보장된다. 반면 아프리카의 정치 현실에 비춰볼 때, 임기를 채우고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하고, 재임 중 국가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모 이브라.. 2012. 11. 6.
Swing States (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s (스윙 스테이트) 스윙 스테이트는 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주(States)를 뜻하며, 흔히 '부동층 주'라고 불린다. 즉,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거나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닌 곳을 말하는 것이며 주로 중서부 지역이 해당된다.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승부처가 되는 버지니아 주, 플로리다 주, 오하이오 주 등 13개의 주가 스윙 스테이트다. 2012. 11. 6.
프로포폴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부르는 정맥마취제. 하얀색이어서 ‘우유주사’라고도 부른다.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쓴다. 영국 ICI사가 개발하여 1977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정맥에 주사하기 때문에 투여방법이 흡입마취제에 비해 간단하고, 대사속도가 빨라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 마취 깊이 조절이 쉽고 마취로부터 회복도 빠른 편이다. 무호흡 및 혈압저하, 두통, 흥분, 착란 등의 부작용이 있다. 프로포폴을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의원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불면증을 없애고 피로를 해소시키며, 불안감을 사라지게 하는 등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서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곤 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9년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우.. 2012. 11. 6.
한 중증장애여성의 이야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하지만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야기를 알리고, 이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 했던 그녀였습니다. 대상과 시간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반쪽짜리 활동보조제도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삶 그 자체로 보장되는 제대로 된 활동보조제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그녀가 10월 26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분 만에 꺼졌다는 불, 그러나 혼자서는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몇 걸음이면 되는 집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있던 10월 30일 인천 송도에서는 국제장애대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10년간 장애인의 복지 증진 전략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선.. 2012. 11. 5.
최소 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최소 대우기준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최소 대우기준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적법 절차를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하고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당한 과테말라 정부가 국제중재에서 패소해 수천만달러를 물게 됐다. 미국 투자자는 과테말라 국내법을 피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번 중재판정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최소기준 대우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12. 10. 15.
유로안정화기구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로안정화기구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로안정화기구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기존 구제금융 대상국들에 구제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상설 구제금융기관인 이 기구는 임시방편이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당분간 병행 운영되며, 내년 7월부터는 역내 금융위기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화벽으로 기능하게 된다. 회원국이 지급보증만 하는 EFSF와 달리 ESM은 국채 발행으로 직접 자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훨씬 강화됐다고 평가받는다. 당초 합의한 재원 규모 5000억 유로(약 721조 원) 가운데 유로존 17개국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현금 800억 유로를 충당하고 지급보증 형태로 4200억 유로를 분납하기로 했다. 당장 쓸 .. 2012. 10. 15.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1991년 4월, 당시 19세이던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고, 이에 항의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당시 25세의 김기설 씨가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는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에 이른다. 사건 초기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과 법원은 '유서의 필적은 숨진 김 씨가 아닌 강 씨의 것'이라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11월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진실화해위는 '김 씨의.. 2012. 10. 15.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 징벌적 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 2012.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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