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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특정 프로젝트에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을 후원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말한다. 흔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매개체로 삼는다. 즉, 자금을 모집하는 이가 SNS로 자신의 활동 계획을 알리면 불특정 다수의 후원자들이 SNS를 통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식이다. 크라우드펀딩의 목적은 재난 구호에서부터 시민 언론 활동, 예술가 후원이나 정치 캠페인, 신규 사업에 대한 소규모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전문적 자본가가 아닌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금액의 기부·후원·투자 약정을 얻어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소셜펀딩(social funding), 커뮤니티펀딩(community funding), 마이크로벤처링(m.. 2012. 10. 15.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은 유동성 조절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이다.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 및 증권단순매매와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공개시장조작수단 중 하나이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적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유출) 등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증가(감소)하여 이를 구조적으로 환수(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통화안정증권을 순발행(순상환)하여 유동성을 흡수(공급)하게 된다.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시장 여건과 시중 유동성 사정을 감안하여 3개월마다 결정한다. 지난 9월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8200억위안(약 145조원)을 시장에 풀었다. 중국은 유동성 확대를 위해 한쪽에서는 돈을 풀.. 2012. 10. 15.
환매조건부매도 (RP ,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도 (RP , 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매도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이는 특정증권의 실제만기가 투자자에게 필요한 만기로 조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을 연결하여 채권소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RP시장은 첫째,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RP 및 역RP(reverse RP) 시장이 있다. 이는 국채 및 정부보증채를 대상채권으로 하여 시중에 자금공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역RP로써 그리고 시중유동성을 흡수할 경우에는 RP매도를 한다. 둘째, 기관간 RP시장으로서 기간, 거래단위, 대상채.. 2012. 10. 15.
유상증자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주로부터 증자납입금을 직접 징수하는 증자를 말한다. 유상증자의 형태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이들로부터 신주주를 모집하는 주주할당방법, ② 회사의 임원·종업원·거래선 등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제3자할당방법, ③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행위가 아니라 널리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방법 등이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 부부 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 저축은행이 잇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해 관심을 끈다. 스마트저축은행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9월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뤄지며 스마트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대유신.. 2012. 10. 15.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 사후매수죄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에 해당된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후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곽 교육감은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가 적용됐다. 이에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2012. 10. 15.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최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연 2000시간을 유일하게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조사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사람들 응답률이 64.1%, 그 이유가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고,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면 임금이 깎이기 때문이라는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나라님들과 선관위는 엉뚱하게 비용 얘기를 꺼내며 회피하고 있네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아니던가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홍보해대더니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까먹은 건가요? 참정권을 제한하니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며 제기된 헌법.. 2012. 10. 11.
법정관리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하는 제도다. 법정관리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부도를 낸 기업주의 민사상 처벌이 면제되고 모든 채무가 동결되어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 법원이 회사나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하며,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거나 항고·재항고할 수 있다. 최근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사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 극동건설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 2012. 9. 29.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 하에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다.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이후 집값이 올라 팔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10년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돈을 갚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2012. 9. 29.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 헬싱키 프로세스는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과정을 의미한다.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구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상호불가침, 경제협력, 인권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주권 존중, 전쟁 방지와 함께 인권보호가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되었다. 서방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개선을 촉구했고 이는 89년 동서독 통일과 동구권 붕괴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한다. 최근 영국의회 종신 상원의원이자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 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경이북한 인권문제를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로 풀자고 했다. 그는 “악에 대해 침묵하는 건 또 다른.. 2012. 9. 29.
친고죄 친고죄 친고죄는 고소권자(피해자 본인 혹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수사하더라도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성범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를 가져야 친고죄가 성립 경우이며, 후자는 신분관계와 상관없이 성립하는 경우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할 수 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기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고죄 규정을 폐..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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