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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노동생산성지수 (Labor Productivity Index) 노동생산성지수는 노동생산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지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1인당 근로자의 산출량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근로의욕의 제고, 기술혁신 등에 기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분기마다 월별·분기별평균노동생산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의 작성방법은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산출로 보고 이를 상용종업원수로 나누어 생산성지수를 구한다. 이는 곧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지수인데, 물적 노동생산성지수에 비해 그 지수가 훨씬 낮아진다. 노동생산성지수는 노사간에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 근거지표로 활용된다. 지난 9월 24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2분기 전산업 노동.. 2012. 9. 29.
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 가마우지 경제(Cormorant Economy) 중국 계림 지방의 사람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가마우지 새를 이용한 낚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다. 가마우지는 검은 잿빛에 날지 못하는 작고 보잘 것 없는 날개를 가진 새로, 길고 끝이 구부러진 주둥이와 긴 목으로 물고기를 재빠르게 낚아채 쉽게 삼킨다. 가마우지 낚시란 가마우지의 목 아랫부분을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것을 꺼내는 낚시 방법을 말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우리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완성품을 수출해도 부품, 소재, 기계 등을 일본에서 상당부분 수입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국내 고용이나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우리의 사정을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도 목에 묶인 끈 때문에 한 마리도 먹지 못하는 가.. 2012. 9. 29.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섀도 캐비닛 (Shadow Cabinet) 섀도 캐비닛은 그림자 내각을 뜻하는 말로, 그늘의 내각이라는 의미로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해 미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양당제가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야당이 정권 획득에 대비하여 총리 이하 각료들을 미리 예정해두고 정권을 잡으면 예정되었던 멤버가 그대로 내각의 장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이라고 한다. 당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예비내각’을 의미한다. 최근 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박근혜 의원이 현재의 경선캠프가 집권에 대비한 섀도 캐비닛이 아니냔 물음에 “지금 어떻게 짜여 있고 그런 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2012. 9. 29.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 강제관할권은 분쟁 당사국 중 한 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가 상대편 당사국에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 수락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뿐이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영토문제를 제소하는 경우.. 2012. 9. 29.
대나무숲 대나무숲 대나무숲은 트위터에서 익명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공동계정이다. 트위터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대나무숲 프로필에는 계정 비밀번호가 공개돼 있다. 누구나 해당 계정에 접속해 글을 쓸 수 있다. 시작은 지난 9월 12일 등장한 '출판사 옆 대나무숲(@bamboo97889)'이다. 출판업계 종사자들은 익명이 보장되는 이 공동 계정에 그간 불합리하다고 느끼면서도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다. 이어 이와 비슷한 '촬영장 옆 대나무숲', '우골탑 옆 대나무숲', '연구실 옆 대나무숲', '신문사 옆 대나무숲', '시댁 옆 대나무숲'까지 다양하다. '○○ 옆'을 뺀 '백수 대나무숲', '고등학생 대나무숲'처럼 집단 자체가 주제인 계정까지 생겨나면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대나무숲 신드롬은 .. 2012. 9. 29.
통화승수 통화승수 통화승수는 중앙은행이 내려보낸 돈 한 단위가 몇 배에 달하는 통화를 창출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통화총량을 본원통화로 나누어 산출한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는 예금은행의 신용창출과정을 통해 이의 수배에 달하는 통화를 시중에 유통시키게 된다. 통화승수는 현금통화비율과 지급준비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금통화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통화승수도 단기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예측이 가능하므로 중앙은행은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조절함으로써 통화량수준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된다. 통화승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동성을 공급해도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통.. 2012. 9. 29.
광의통화 (M2) 광의통화 (M2) 광의통화는 시중에 돌고 있는 현금에다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포함한 통화량을 말한다. 광의통화(M2)는 협의통화(M1)에 예금취급기관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기간물 정기예적금 및 부금, 거주자 외화예금 그리고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금융채, 발행어음, 신탁형 증권저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장기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지난 9월 18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광의통화(M2)는 지난 7월 현재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섰다. 한은은 이 같은 통화량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때 필요한 통화량보다는 많은 것으로 파악하.. 2012. 9. 29.
컨벤션효과 컨벤션효과 컨벤션효과는 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 이후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 가운데 정당대회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올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컨벤션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전후를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19일 대선 출마를 밝히면서 '컨벤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선에서는 오바마의 전당대회 이후 지지도가 급상승, 재선가도의 교두보를 확보한 반면 롬니는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자중지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2012. 9. 29.
프랜드 원칙 프랜드 원칙 프랜드(Frand) 원칙이란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이다. 프랜드는 기술표준화 과정에 참여한 특허권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한 기업의 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다른 기업들에서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이 프랜드 조항은 201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항이다. 유럽 각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에 제기한 통신표준에 대한 특허에 대한 방어 논리로 내세워 주목이 됐다. 이에 따라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에 대해 표준화.. 2012. 9. 29.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선언 제11조를 제정하면서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아동성폭행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오보로 밝혀지면서 언론의 성급한 신상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었..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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