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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는 대형 빌딩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을 위한 관리시스템이다. 건물에 설치된 각종 센서를 통해 온도와 습도, 빛의 양 등을 계속해서 측정하고, 현 상태에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해준다. 글로벌 BEMS 시장은 슈나이더일렉트릭을 비롯해 IBM, 시스코, 지멘스 등 해외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앞선 IT 기술을 바탕으로 BEMS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절감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파이크리서치는 BEMS시장이 매년 14%씩 성장해 2020년에는 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2. 9. 29.
신탁후 임대 (trust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 (trust and lease back) 신탁후 임대는 집주인이 소유권은 유지하지만 집을 관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은행에 넘기고 3~5년간의 신탁 기간 동안 대출 이자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16~18%의 고금리인 연체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주택 대출 이자 수준인 연 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신탁 기간이 끝날 때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집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최근 과도한 주택 대출금 탓에 생활고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house poor)' 대책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가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독자적으로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 9. 29.
소아애호증 (소아기호증) 소아애호증 (소아기호증) 소아애호증(소아기호증)은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들과의 성적 접촉을 더 선호하거나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만 성적 흥분이 일어나는 정신 질환이다. 소아성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소아성애자라 불리며, 소아성애자라는 표현은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소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용되기도 한다. 환자의 대부분은 남성이지만 드물게는 여성도 보고된 경우가 있다. 환자의 대부분은 동네사람, 가족의 친구, 자주 만나는 친척으로, 아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는 결혼한 남자로, 여아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결혼생활이나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로 50세 이상, 30~40세 미만, 사춘기 등 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환자가 많으며, 환자의 약 80%.. 2012. 9. 29.
불심검문 불심검문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는 불심검문 대상을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자도 답변이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범죄 차단을 위한 검문의 필요성과 인권 보장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 내지 절충점을 찾자는 취지다. 1953년 12월 경직법 제정 이래의 일선 권한이다.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 지적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던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재개돼 찬반 논쟁이 붙었다. 최근 강력범죄가 일어나면서.. 2012. 9. 29.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주의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이후 우리나라를 향한 수입규제가 급증하는 등 우리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올 7월까지의 수입규제는 벌써 17건으로 연 최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수입규제 조치로는 주로 반덤핑 상계 관세, 세율인상 등의 방법을 쓴다.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이미 LCD 패널의 수입 관세를 인상했고, 브라질은 자동차 수입.. 2012. 9. 29.
에듀푸어 에듀푸어 에듀푸어는 빚이 소득보다 많은데도 자녀 교육비를 평균 이상 지출하는 ‘교육빈곤층’을 뜻한다. 에듀푸어는 30, 40대가 대부분이어서 지나친 아이들 교육비 부담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에듀푸어는 자녀 교육비를 지출하는 전체 632만 여가구 중 13%인 82만4,000가구(가구원 305만명)에 달했다. 이들의 교육비는 월 평균 소득의 28.5%인 86만8,000원으로 전체 교육가구의 평균(51만2,000원)보다 35만원 이상 많았다. 중•고교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체 가구보다 30.4%(21만원) 많은 69만5,000원이었고, 유치원•초등학교 사교육비 역시 전체 평균(25만원.. 2012. 9. 29.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법이다.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성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수술적 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의학적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거세에는 '항남성호르몬제(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가 주로 사용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이나 정낭, 부고환, 변연계 등의 다양한 기관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해 이들 기관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표적이 되는 체내 기관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나 성적 흥분, 성적 공상 등과 관련된 성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범죄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 2012. 9. 29.
빗물세 빗물세 빗물세는 빗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990년대 독일에서 도입되었으며, 건물 신축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우수관이나 하수도 시설 등을 증설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이다. 2008년에는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 시에서 빗물세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도 불투수 면적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빗물세의 도입을 추진하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려고 '독일식 빗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지난 9월 4일 밝혔다. 독일식 빗물세는 지표면으로 비가 흡수되지 않는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빗물 투수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하수.. 2012. 9. 29.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외장,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말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 분야이다. 의장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장식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보호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치어걸의 복장이나 독특한 외관의 트럭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규정,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 2012. 9. 29.
디스커버리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 (증거개시제도) 디스커버리는 영미법 소송법상의 제도로 당사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는 법 체계를 갖고 있다. 또 철저하게 당사자 중심 주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송 관련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이른바 '디스커버리 프로세스(Discovery Process)'가 다소 엄격한 편이다. 소장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해 줄 각종 자료들을 시한 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디스커버리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자료를 확보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질문서' '법정 선서 증언'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라고 요청하는 문서' 같은 형태다. 최근 네트워크월드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스커버리 과정의.. 201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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