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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경우에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한 조치다. 즉,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2008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했다. 그 후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국민의 예금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수조 원 규모의 부실을 초래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고,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는 경향이 심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부작용의 재발 방지와.. 2012. 11. 6.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녹색기후기금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기후 변화 협약을 중심으로 만든 국제금융기구이다. 선진국이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기금 설립을 승인했다. 최근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을 인천 송도에 유치했다. 녹색기후기금은 지난 10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투표를 통해 사무국 유치도시를 송도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2. 11. 6.
earning shock (어닝쇼크) earning shock (어닝쇼크) 어닝쇼크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저조하면 기업이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 해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저조한 실적 을 발표해도 예상치보다 나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어닝쇼크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거나 낮은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나타낼 수 있지만, 통상 쇼크의 의미가 나쁜 것 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닝쇼크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낮은 경우를 가리킨다. 최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대규모 '어닝 쇼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글로벌 경기가 3분기 바닥을 찍었다는 평가 속에 수출과 내수가 예상보다 심각한 부진을.. 2012. 11. 6.
Cherry Picker (체리피커) Cherry Picker (체리피커) 체리피커는 ‘골라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경제용어로 ‘실속을 잘 챙기는 소비자’를 말한다. 접시에 담긴 신포도와 체리 가운데 달콤한 체리만 쏙쏙 집어먹거나(Pick) 체리가 올려져 있는 케이크 위에서 비싼 체리만 골라먹는 사람을 빗댄 마케팅 용어다.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 실적은 낮으면서 기 업이 제공하는 각종 부가 혜택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최소 비용에 최대 혜택을 챙겨가는 얌체고객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똑똑한 소비를 하는 이들이다. 체리피커의 특징은 브랜드 충성도가 낮다는 것이다. 브랜드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브랜드를 옮겨 다닌다. 구매 시점에 머리에 떠오르거나 눈에 띄는 브랜드 중 조건에 따라 선택.. 2012. 11. 6.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부도 위험이나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신용구제 제도이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장기대출로 전환해주거나 이자 탕감, 이자율 조정 등의 내용으로 저신용자들의 폭발적인 연체와 대출 부실을 사전에 조절하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대출자의 연체가 줄어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부담도 덜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 워크아웃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해야만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어 추가 빚을 대출-기존 빚 상환이 악순환으로 되풀이 되고 있었고, 90일 이상 연체를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었던 제도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가 단기 연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일부 은행도 자체.. 2012. 11. 6.
깡통주택 깡통주택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로 집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주택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깡통주택이 크게 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체 가구의 3.4%인 18만 5000가구를 깡통주택 보유가구로 추산한다. 최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 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더욱이 최근 서울 지역 전세금은 이상 급등세를 기록 중이다. 이래저래, ‘집 없는 설움’이다. 2012. 11. 6.
문화레버리지 효과 문화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면,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는 '지렛대(leverage)' 원리다. 타인의 자산을 '지렛대' 삼아 적은 힘을 들이고도 큰 이득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가 많이 쓰이는 경제학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전 세계적인 싸이 열풍이 가져오는 간접적인(파생적인) 효과를 가리킬 때 '문화레버리지효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막대한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도 싸이 열풍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 2012. 11. 6.
피에타 3법 피에타 3법 피에타 3법은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가계부채 대책이다. 구체적으로 고리사채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고리사채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등장하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를 인용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 △대출 적합성 기준과 설명 의무를 강화한 공정대출법 제정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는 공정채권추심법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자율을 낮추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관련법을 개정해 대출시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채무자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 2012. 11. 6.
장하성펀드 (The Korea Corporate Government Fund) 장하성펀드 (The Korea Corporate Government Fund) 장하성펀드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제안하고 주도한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이다. 투명경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펀드이다. 지배구조가 모범적인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펀드를 표방하며 2006년 8월 출시되었다. 장하성 펀드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투명한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식값이 저평가된 중소기업의 경영진과 투명 경영을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맺고, 주식 매입을 통해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별 성과.. 2012. 11. 6.
직접효력 (직접적용성) 직접효력 (직접적용성) 직접효력이란 국제조약의 국내 후속입법이 없더라도 개인이 해당 조약을 원용해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등 국제조약이 국내법에 온전히 다 반영됐다면 법원의 판례는 의미가 없다. 국내법을 적용하든 한·미 FTA와 같은 국제법을 적용하든 결과는 똑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효력의 허용여부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 같은 양자 간 무역 협정이 국내의 개인 및 법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은 다자간 협정에 이어 FTA와 같은 양자간 무역협정도 국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2009년 대법원 판례와 같은 맥락..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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