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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northern limit line) NLL (northern limit line) 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으로 북방한계선이라고도 부른다.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1973년 들어 북한이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이 북한 연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한편,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남한 함정들과 맞닥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제법적으로도 영해를 규정하는 경계선은.. 2012. 11. 17.
골란고원 골란고원 골란고원은 67년 6월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아 81년 자국영토로 병합한 1천2백㎢ 규모의 광대한 고원이다.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빼앗은 후 1981년 일방적으로 병합한 전략적 요충지다. 양국이 1974년 철군 협정을 체결한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1천200명이 골란고원 비무장지대를 순찰해 왔다. 이스라엘 국민의 식수의 1/3을 책임지는 바니야스 강의 발원지가 골란고원이며, 이스라엘 대형 식수가 나오는 갈릴리 호수도 이 골란고원에서 1/3이 기인하고 있다. 현재 1만7천여명의 이스라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아랍계 드루즈파 주민 1만7천여명도 여전히 시리아 국을 보유한 채 살고 있다．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곳에 유대인 정착촌까지 건설했다. 시리아군 탱크 3대가 지난 11월 3.. 2012. 11. 17.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 집단소송제는 소액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표 당사자의 소송 결과를 피해집단 모두에게 적용하는 집단소송제도다.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똑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이 배상을 받으려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데 비해, 집단소송제는 소송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 소송, 석면 소송, 자동차 관련 소송, 담배 소송 등이 집단소송 사례이다.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은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노동분쟁, 시장독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 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20.. 2012. 11. 17.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기나 자동차 등록, 사업 면허 허가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준조세격 채권이다. 채권별로 만기와 발행이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산 국민 대부분은 채권 매입 직후 시중 은행에 되판다. 이때 매도 가격은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낮다. 최근 삼성·현대·대우 증권 등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6년 동안이나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증권사들의 관련 채권 매출액은 4000억원 규모로, 수익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채권 가격 ‘짬짜미’를 통해 국민 부담을 늘려, 자신의 배를 채운 것.. 2012. 11. 17.
클리셰 클리셰(Cliché) 클리셰는 원래 인쇄에서 사용하는 연판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판에 박은 듯한 문구 또는 진부한 표현(생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일반적인 용법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 문구 자체로 관심을 끄는 말인데, 너무 자주 사용되어 진부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의미한다.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사과가 예외 없이 '클리셰'로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12. 11. 17.
차액선거 차액선거 차액선거는 후보자를 선출자보다 더 많이 내세워 낙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지도부 선출방식이다.예컨대 13명을 내세워 10명을 뽑고 3명을 떨어뜨리면 차액 비율 30%다. 5년 전 300여명의 중앙위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8.3%를 떨어뜨리는 차액선거를 적용했다. 그 전의 5%에 비해 차액 비율을 높인 것이다. 2000여명의 전국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15%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했다. 이 방식은 현재, 상무위원뿐 아니라 25명의 정치국원 선출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시각에서 본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전대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차액선거는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2012. 11. 17.
미리 보는 언론장악 권력욕?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MBC 김재철 사장, 각종 비리와 노골적인 편파보도로 퇴진 요구를 받아왔었죠.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네요.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에 대한 야욕은 만성질환인 걸까요? 김재철 사장 해임안이 부결된 이유는 청와대와 박근혜 후보 캠프의 압력 때문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지요. 국민대통합을 외치더니,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의 야욕을 드러낸 박근혜 후보. 자신만의 꿈을 위해 다른 이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는 권력자들이 설치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란 결국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 11. 16.
지금 당장 함께 살자! 대한문 옆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스물두 분이 돌아가셨죠. 부디 23이라는 숫자를 마주하지 않게 되길 빌고 또 빌었건만, 얼마 전 한 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 죽지 말고 함께 살자!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이 곡기를 끊고 단식에 들어간지 30일이 되어갑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니 여기저기서 대통합과 사람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목숨을 걸고 함께 살자는 외침은 아직도 허공을 떠돕니다. 휘황찬란한 공약이 아닌 당장의 실천이 시급한 일이 아닐까요? 2012. 11. 12.
397세대 397세대 '397세대'는 현재 30대를 구성하고 있는 1990년대 학번인 1970년대의 출생자들이다. 2030세대와 386세대의 중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바로 윗세대인 386세대(2000년대에 30대, 1980년대 학번, 1960년대 출생)가 민주화를 위한 사회 정치적 혼란기에서 성장한 반면, 397세대는 사회ㆍ정치의 안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풍요와 자유 속에서 성장한 세대다. 이들은 무엇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경험했고, 이후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대학시절 해외 배낭여행 및 어학연수 등을 경험해 글로벌한 시각을 지니고 있다. 서태지·HOT로 시작한 아이돌 문화의 첫 소비 세대이고, 경제적으로는 유통시장 최대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절약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는 기존 세대와 달리 소비도 인생.. 2012. 11. 6.
알뜰폰 알뜰폰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가 아니라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에 가입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MVNO는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사업자다. 망 구축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가로 빌리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20%가량 싸다. 현재 국내에는 에넥스텔레콤·KCT 등 20여 개 MVNO 사업자가 있다. 정부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값싼 이동통신인 알뜰폰 가입자가 지난 달 100만 명을 넘어섰다. 알뜰폰 서비스를 통해 통신사는 고객 모집 비용을 줄이면서 가입자를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싼값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알뜰폰 서비스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적으로 정한 도매..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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