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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및 개정 연혁 가, 헌법개정 연혁 구 분 시 기 결정기구 개헌 명칭 개헌 내용 헌법 제정 1948. 7.12 임시국회 헌법 제정 제헌헌법(대통령 간선제) 제1차 개정 1952. 7. 4 임시국회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개헌 제2차 개정 1954.11.29 임시국회 사사오입개헌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 제3차 개정 1960. 6.15 임시국회 4월혁명 개헌 내각제 개헌 제4차 개정 1960.11.28 정기국회 추가 개헌 특별법 개헌 제5차 개정 1962.12.22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쿠데타 개헌 직선제 개헌 제6차 개정 1969. 9.14 정기국회 3선개헌 대통령 3선 허용 제7차 개정 1972.10.27 비상국무회의 유신개헌 대통령 종신제 개헌 제8차 개정 1980.10.25 .. 2023. 3. 10.
한국식 군사쿠데타의 두 모델 한국식 군사쿠데타의 두 모델 우리 나라에서 61년에 군사쿠데타라는 제도가 수입되었으니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는 대략 50년대 중반부터 군사쿠데타가 시작되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군사쿠데타의 원조는 육사 2기의 박정희와 육사 8기의 김종필이다. 이 쿠데타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킨 것은 육사 11기의 전두환과 노태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네 사람은 한국현대정치사의 군사쿠데타 부문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쿠데타를 실행한 방식은 매우 다르다. 박정희와 김종필 등 일단의 ‘은인자중하던’ 군인들은 61년 5월 16일 새벽에 장교 250 여명, 사병 3,500 여명의 병력으로 한강을 넘어 서울로 전격 진군하여 중앙청, 육군본부,.. 2023. 3. 10.
87년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 87년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사건들의 축적의 결과로서 만들어져 특정한 시점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역사의 흐름을 바꾼다. 그리고 불꽃은 다음에 올 또 다른 사건을 키워내는 불씨로 남는다. 그렇게 때문에 역사학자 E. H. 카아는 역사를 "현재를 과거와 이어주는 대화"라 했다.  그러나 우리의 80년대는 아직 과거가 아니다. 80년 광주항쟁이 과거가 아닌 것처럼 87년 6월항쟁도 아직은 우리에게 과거가 아니다. 광주항쟁과 6월항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80년대는 21세기 들머리에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6월항쟁에서 광주항쟁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90년대의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6월항쟁을 보았다. 6월항쟁은 그 속에 짧게는 광주항쟁을 포용하고 있을 뿐만 .. 2023. 3. 10.
[1992]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3. 3. 10.
[1992]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 노동현장의 여성 고용실태조사 중심 여성정책토론회 -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운동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1992 년 성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운동의 과제 및 활동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료이다. 실제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의 방향을 제시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이 노동시장 내에서 성차별 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한다. 노동현장의 여성포용 실태 조사연구 중심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내용 여성능력의 전문성 확보와 투철한직업의식 확립 [첨부파일] 2023. 3. 10.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체결일자 및 장소 : 1961년 04월 18일 비엔나에서 작성 발효일 : 1964년 04월 24일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국회동의일 1970년 12월 28일 비준서 기탁일 1970년 12월 28일 발효일 1971년 01월 27일 (조약 제365호) 관보게재일 1971년 01월 27일 수록문헌 다자조약집 제2권 [첨부파일] 2022. 12. 12.
[한국외교]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 the US and the ROK) [한국외교] 한미상호방위조약 (Mutual Defense Treaty - the US and the ROK)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 10. 1. 워싱턴에서 서명 1954. 11. 18. 발표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생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 2022. 12. 12.
[대담] 자본주의의 기원과 위기 (로버트 브레너와의 대담) 대담: 자본주의의 기원과 위기 로버트 브레너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역사학) 정성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때: 2001년 2월 7일 곳: 창작과 비평사 회의실 [첨부파일] 2022. 12. 1.
[International Politics] 혼합정체론 혼합정체론 역사적으로 수많은 정치체들이 생성, 변화, 소멸하여 왔는데 좀더 이상적인 국가건설을 위해 각 정치체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혼합정체론이 제기되게 되었음. 서구정치사상사에서 혼합정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폴리비우스의 정치론을 논해본다. 1. 플라톤 : 현명한 입법자에 의한 군주정치 그는 '국가론'에서는 매우 이상적인 정체론을 제시했으나 후기 저작으로 분류되는 '정치가론'이나 '법률론'에서는 점차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나타낸다. 그는 국가론에서는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완전국가를 제시하지만 정치가론에서는 지배자의 수와 법률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체를 주장함으로써 이성에서 법으로 인식전환을 가져왔다. 또한 그는 법치국가를 실현가능한 차선의 국가로 보았는.. 2022. 11. 24.
[International Politics]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근대화 발전이론과 종속이론 비교․분석>● 비(非)마르크스 관점 : 자본주의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개혁을 강조 ☞ ecla(라틴아메리카 경제위원) 모델 비판에 대한 불만으로 60년대 프랑크(혁명론자), 산토스(급진주의자) 등에 제기되면서 종속이론 형성의 가속화● 마르크스 관점 :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축출할 때 종속상태가 제거 ☞ 저발전 이론 : 중심부의 끊임없는 잉여수탈에 의해 주변부 스스로의 자본축척 능력이 박탈되며, 그 결과 주변부는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 → 주변부 경제적 잉여가 중심부로 이전됨 EX) 다국적 기업․식민지적 종속의 형태, 금융․산업의 종속의 형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지금까지의 종속이론의 논리로..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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