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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1992] 제10회 학술세미나 -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 자료명 제10회 학술세미나 -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 관련단체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1992년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여성의 국회진출 현황분석과 여성후보에 대한 남녀 유권자의 인식 및 태도조사를 통해 여성의 국회진출 저해요인과 장애극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1.기조강연 - 여성의 정치참여 : 회고와 전망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2.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분석 여성의 정치참여, 전망과 과제 3. 여성의 국회진출 :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개선방안 2022. 11. 17.
[1992] 반보벤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 자료명 반보벤교수 초청 세미나 자료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 관련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2년 종군위안부 문제의 퉁창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종군위안부의 증언을 기초로한 실태조사, 일본의 반인간적 범죄에 대한 처벌가능성 검토, 인권침해관련 국제규약을 통한 희생자 구제방법 모색을 통해 대응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한다.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일본의 전쟁책임은 끝났는가? -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간적 범죄의 기소 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종군위안부 - 39명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와 정의와 인권에 대한 호소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종군위안부.강제연행 문제와 유엔 = 중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문제.. 2022. 11. 15.
[1992]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 중간보고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 중간보고서, 1992. 7 목 차 제1부 : 정신대문제의 현황 1. 그간의 경위 2. 우리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 3. 일본정부의 진상규명 노력 4. 금후 대책 제2부 :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결과 1. 군대위안소의 설치 2. 위안부 모집 3. 수송방법 4. 배 치 5. 위안소의 관리 6. 이 동 7. 전쟁말기의 상황 8. 연합군에 의한 현지점령이후 상환 9. 결어 제3부 : 군대위안부 증언사례 제4부 : 일본정부 발견문서 제5부 : 참고자료 1. 그간의 경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89년말부터 정신대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와 관계하여 90.6.6.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모또.. 2022. 11. 14.
[International Politics] 무력행사의 규제와 평화의 유지 및 실현 무력행사의 규제와 평화의 유지 및 실현 19세기부터 20세기 초의 국제법은 무차별전쟁관에 입각하였다. 이것은 전쟁은 초법적 현상이며 국제법은 이에 관하여 합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할 수 없고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다. 전쟁에 관한 국제법의 임무는 전쟁의 한정이고 전쟁의 개시와 종료의 절차, 전재의 수행과정, 전쟁당사국과 중립국의 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이었다. 무차별전쟁관은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전쟁법 관련 조약의 전제였고 그리고 거기서 정식화되었다. 그러나 무차별전쟁관을 지탱하는 기반은 헤이그 조약 당시 이미 붕괴하고 있었다. 무차별전쟁관은 ‘전쟁=교전국의 국가활동’이라는 전제에 서서 교전국간에도 국가활동으로부터 독립한 영역(주로 사적 경제활동)과 교전국.. 2022. 11. 13.
[국제법] 자위권 自衛權 1. 沿革 (1) 17C. Grotius의 正戰論, 領土擴張目的 등의 戰爭을 違法化 (2) 18C.중엽 - 19C. 無差別戰爭論 (3) LN 違法한 武力使用 規制(§12, 13, 15, 16) (4) Kellog-Brian條約 戰爭을 통항 紛爭解決을 否認하면서도 自衛權行使로서의 戰爭을 例外로 認定 (5) UN헌장 §51: 固有한 權利로서의 自衛權 個別的, 集團的 自衛權 2. 自存權(self-preservation)과의 구별 (1) T.J.Lawrence 他國獨立을 尊重할 義務보다 神聖한 것 (2) J.Brierly 狀況論理에 따른 것, 不法에 法的正當性없이 寬容을 주는 것 ※Dudeley v. Stephens(1884) US v. Holmes Schliefen plan 3. 類型 (1) 正當防衛 .. 2022. 11. 13.
[International Politics] Paradigm 요약 ■ 현실주의 패러다임 ꋮ 전통적 현실주의(Traditional Realism: 1940-1960년) ꋮ 행태주의적 현실주의: 1950-1960년대 ꋮ 신현실주의(Neorealism) : 1980년대 ꋮ 현실주의의 중요 개념들 ꋮ 주요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 관점 ■ 자유주의 패러다임 ꋮ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특징 ꋮ 정책결정 이론(Decision-making Theory) ꋮ 통합이론 ꋮ 연계정치 이론(Linkage Politics Theory) ꋮ 초국가론과 초정부론 ꋮ 상호의존론 ꋮ 이슈 패러다임 ꋮ 세계정치의 두 세계론 ꋮ 세계사회론 ꋮ 국제사회론 ꋮ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ꋮ 주요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의 관점 ■ 구조주의 패러다임 ꋮ 구조주의의 등장과 그 가정 ꋮ 각종 구조주의 .. 2022. 11. 13.
지구적 빈곤과 ODA 지구적 빈곤과 ODA “빈곤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끔찍하다. 즉 질병, 혐오, 수치심이다. 우리는 불구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하는 쓰레기와도 같다.” - Moldova의 Tiraspol에서 한 맹인 여성이 무엇이 문제인가? 1.빈곤 2. 전 지구적 빈곤의 실태 대안제시 3. 지구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공적개발원조 ODA 5. 한국 ODA정책에 대한 제안 2022. 11. 13.
[International Politics]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 또는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분쟁이 일어난 후에 반응하는 것 보다 싸움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냉전 종식 후 증가되는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일어나는 분쟁들과 이에 대해 주요 협력 세력들의 향상된 평화유지에 대한 전망은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갈리 전 사무 총장은 자신의 1992년 An Agenda for Peace 보고서에서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분쟁을 일으킬 만한 단계별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하고 폭력이 초래되기 전에 외교력을 통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to seek to identify a.. 2022. 11. 13.
[현대민주주의론] 한국민주주의의 전개 과정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과정 1. 한국민주주의의 초기 성격 1) 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수입민주주의’ - 대통령중심제의 단원제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권력투쟁 과정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 결합 - 지방자치제 역시 권력강화에 악용 - 1공화국 당시 부분적으로 양원제 채택 2) 좌우익 대결과 남북한 분단상황으로 인한 ‘우익민주주의’ 3) 좌파소멸 후 우익친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매국적 민주주의’ 4) 국민의 대다수가 정치로부터 배제된 ‘과두적 민주주의’ 5) 민주주의의 외양만을 갖춘 ‘형식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를 위한 1단계 저항: 4월혁명과 장면정권 1) 1공화국의 허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저항 2) 4월혁명의 배경 - 이승만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독재 (정치사회적 요인) - 1공화국 후반기의 경제.. 2022. 11. 3.
[현대민주주의론]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Carole Pateman 1. 루소의 참여정치 - 가장 뛰어난 참여이론가는 루소 - ‘사회계약론’은 참여민주주의론의 핵심 1) 참여정치의 조건은 경제적 독립성 - 소소유자, 농업소유자의 사회 옹호 - 경제적 독립성과 평등이 정치적 평등의 기초 -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buy)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어떤 시민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팔(sell) 만큼 가난하지 않은 상황”이 존재해야 참여정치 가능 2) 결사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 결사들이 불가피하다면 가능한 한 많은 결사가 필요 -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결사 없는 상태를 선호 3) 참여를 위한 교육의 역할 강조 4) 참여가 사회통합적 기능 수행 자유에 대한 관점 : “자유란 다른 사람의 의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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