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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 Robert O. Keohane - 1. 개 관 '이론' 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나 주제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과거는 어떻게 생각했고, 관점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인과관계의 이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통상적 이해와 현재의 실행사이에 괴리는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들을 시험하는 새롭고 분석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주장들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으로 힘과 군사력으로 세계가 양극으로 대치해 왔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법, 제도, 규범이 냉전 후에는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 2023. 3. 12.
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 Critique THE ASSUMPTION OF ANARCH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 A CRITIQUE - Helen Milner - Anarchy is one of the most vague and ambiguous words in language 무정부는 단어 중에서 가장 모호하고 불분명한 단어 중 하나이다. 본 문 전체적인 무정부의 개념을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첫째, 개념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둘째,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셋째, 국제체계를 무정부와 상호의존이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무정부에 대한 가정의 적실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실재적으로 무정부라는 가정은 불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정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게 대해 밀도.. 2023. 3. 12.
북핵 주요 일지 (2005년) 2005. 01. 19 콘돌리자 라이스 인준 청문회,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2005. 02. 10 북 외무성,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과 핵보유 선언 2005. 02. 16 피터 고스 CIA 국장, 북한의 핵미사일 미국까지 도달 가능 증언 2005. 02. 21 중국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핵문제 논의 2005. 02. 27 한국정부, 남북 당국자 회담 재개와 비료 50만톤 지원 연계방침 발표 2005. 03. 02 IAEA, 북핵문제에 대한 의장결론문 채택, NPT와 6자회담 복귀 촉구 2005. 03. 16 북 외무성, 6자회담 개최조건으로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 요구 2005. 03.19~21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한중일 3국 순방,.. 2023. 3. 12.
북핵 주요 일지 (1995 - 2000년) 1995. 03. 0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1995. 05. 19 - 06. 13 북미 1천 MW 경수로 2기 제공 합의 1996. 04. 27 5MWe 폐연료봉 봉인 작업 개시 1997. 08. 19 신포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 착공 1997. 01. 24 - 25 경수로 사업비 확정 및 재원 부담 협상 1998. 08. 10 『타임』, 북한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제기 1998. 08. 31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1999. 05. 18 - 05. 24 금창리 현장 실사, 핵과 무관한 시설로 판명 1999. 05. 25 - 05. 28 윌리엄 페리 미 대북조정관 북한 방문 1999. 09. 15 페리, 대북정책권고안(페리보고서) 의회 보고 2000. 02. 03 대북 .. 2023. 3. 12.
북핵 주요 일지 (1990 - 1994년) 1990. 03. 06 IAEA 이사회, 북한의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권고 1990. 11. 16 주UN 북한대사, IAEA 사찰 수락 조건으로 주한미군 핵과 북한 핵시설 동시 사찰 제의 1991. 09. 28 부시 미 대통령, 핵전력 감축 선언 1991. 10. 28 한·미,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전면 철수 합의 1991. 11. 08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1991. 12. 13 남북한,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1991. 12. 18 노태우 대통령, 핵 부재 선언 1991. 12. 31 제3차 남북 판문점회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 01. 30 북한 IAEA와 핵안전협정 서명 1992. 03. 19 남북 핵통제.. 2023. 3. 12.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세력전이: 회고와 전망 THE POWER TRANSITION :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Jacek Kugler & A. F. K. Organski Ⅰ. 세력전이 * 현실주의의 세 가지 가정을 거부하는 세력전이 이론 ① 국제체계는 무정부적이지 않으며, 국내정치체제와 유사한 위계적 질서구조이다. ② 국제정치체제를 지배하는 규칙은 국제질서내에서의 희소자원에 관한 것이다. ③ 국가간의 갈등과 경쟁은 잠재적 순이익에 의하여 유발된다. 1) 위계, 세력, 그리고 현상유지 * 지배국: 위계적 피라미드에 가장 상층부에 위치함. 국제질서에 있어서 규칙과 이익의 분배를 주도하는 지배국가. * 강대국: 지배국과 일대일로는 대결할 수 없지만 잠재적인 도전력을 갖고있는 나라.. 2023. 3. 12.
무정부적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개념 무정부적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개념 Hedley Bull 1.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질서 1) 여러 사물이 모여 질서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 우연성을 배제한 일정한 법칙성 존재 2) 사회적 삶에 있어 인간이 추구하는 질서: 인간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에서의 아무 유형이나 규칙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유형, 즉 사회적 삶이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을 뜻함. 3) 어거스틴(Augustine)의 정의: '각각의 부분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는 바람직한 조합' ① 질서를 단지 아무 유형이 아닌 특정한 종류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목적이나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출발점 제공 ② 그러나 '무엇을 위해 바람직하거나 적절한가' 라는 질문.. 2023. 3. 12.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 STRATEGIES AND INSTITUTIONS - Robert Axelord & Robert O. Keohane - 1. 개 관 협력이란 이해관계의 완벽한 일치를 필요로 하는 조화와 구분되어지는 상반되고 보충적인 이해관계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상황하에서 발생한다. 기대와 조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국제정치가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다. 즉, 공동 정부의 부재의 상태를 지칭한다. 이 논문의 초점과 목적은 군사, 안보관계와 정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라는 하나의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협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게임이론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이해의 관계들을 미래의 투영한다. 행위자의 수라는 세 가지 차원의 요소들을.. 2023. 3. 12.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Chapter 8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By Joseph S. Nye Chapter 8 A New World Order 미래를 위한 대안적 구상으로 1991년 부시는‘신세계질서’을 선언했다. 그러나 세계는 아직도 국가들간의 안보딜레마가 존재하고 이것을 약화시키는 도구로서 세력균형, 국제규범, 법, 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전쟁을 막지는 못했다. 투키디데스가 묘사한 국제분쟁의 논리가 아직도 오늘날의 세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미래에 세계가 어떤 형태를 띨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아놀드 토인비는 ‘무엇인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국가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몇몇 미래학자들은 .. 2023. 3. 12.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 Chapter 7 -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By Joseph S. Nye Chapter 7 Interdependence and Power 냉전의 현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국가간 상호의존 심화, 세계화, 정보화이다.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 번영할 수 있는 기술과 기동성을 가진 그룹들과 그것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 연금수령자, 환경운동가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단층을 드러낸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세계시장은 권력의 국제적인 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 제재가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제적 제재는 무력의 사용을 회피하기 때문에 인기있는 방법..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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