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Politics and Society Archive383 법조비리정화토론회 * 표제/저자사항 법조비리정화토론회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차병직: 법치국가에서 법의 존재는 알게 모르게 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법이 삶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법치국가에서 시민들의 법률을 대신하여 담당해주는 전문가가 변호사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법률가 하면 흔히 돈과 연관지어 이야기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은 법률가의 내력처럼 되어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선 현재 법조계의 전체적인 비리, 특히 사건 수임을 둘러싼 브로커의 문제들을 그 실태부터 시작해서 대책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형식으로 서로 이야기해볼까 한다. 2018. 2. 19.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표제/저자사항 전두환, 노태우 등 5·18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관련 공청회 / 김종서교수(배재대학교 법학과)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내란의 주범인 두 전직 대통령 전, 노씨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시작된 사면논의가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제기됨으로써 바야흐로 사면은 현재 최대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막상 전, 노씨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8·15 특사때와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위한 국민대화합"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를 동원할 뿐 그러한 사면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전, 노씨 사면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연말 대선을 앞둔 각 정파의 득.. 2018. 2. 19.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 표제/저자사항 제17차 유엔 고문금지위원회 참가보고 / 차지훈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가.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 금지협약(다음부터는 고문금지협약이라 함)은 유엔총회에서 1984년 채택되고, 1987. 6. 26.발효되었다. 현재 100개국가에서 협약을 비준 혹은 승인하였고, 그 중 31개 국가에서 선택조항인 협약 제 21 조(국가통보권), 협약 제 22 조(개인청원권)을 승인하였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협약 제 19 조에 따라 국내에서 협약 발효 후 1년내에 협약이행에 관한 보고서(최초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후 매 4년마다 추가, 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보고서(정기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2018. 2. 19.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 표제/저자사항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 이성훈 * 발행사항 1997 년 * 첨부파일 가. 일정 * 95년 1월 16일 - 1월 27일 :제10차 '인권활동가 보호에 대한 선언' 실무그룹(Working Group)회의 * 95년 1월 30일 - 3월 10일 :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 95년 3월 10일 - 3월 12일 :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WSSD) * 95년 3월 13일 - 3월 17일 : 인턴과정 평가회 및 보고서 작성 2018. 2. 19.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특별좌담 * 표제/저자사항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 특별좌담 * 발행사항 영남노동운동연구소 / 1997 년 * 첨부파일 87년 노동자대투쟁 10주년을 기념하여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에서는 울산, 마창,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초청하여 특집좌담을 하였다. 10년 전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날을 다시 돌아보는데 가슴벅참과 함께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짐을 알 수 있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 해서 한 번쯤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시: 1997년 8월 7일 오후 2시∼9시 장소: 연구소 사무실 사 회: 김석준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참 석: 임영일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부소장,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천창수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사무국장.. 2018. 2. 19. 노동법 개정과 OECD * 표제/저자사항 노동법 개정과 OECD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발행사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1996 년 * 첨부파일 '이달의 민변' 96년 10/11월호 특집 1. 노동법 개정 문제 - 김선수 변호사 2. OECD가입과 한국의 노사관계 - 김세균 교수(서울대 정치학과) 2018. 2. 19. 4.11 총선 평가와 진보적 개혁세력의 과제 * 표제/저자사항 4.11 총선 평가와 진보적 개혁세력의 과제 /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 * 발행사항 1996 년 * 첨부파일 1. 4·11 총선 결과분석 1) 4·11 총선 결과 (1) 각 정당별 최종 의석수와 득표율 2) 4·11 총선결과 분석 (1) 여소야대의 재현과 신한국당 선전, 국민회의 부진, 자민련 약진, 민주당 실패 2018. 2. 19.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심포지엄 * 표제/저자사항 국가와 시민사회에 대한 심포지엄 * 발행사항 지구촌나눔운동 / 1996 년 * 첨부파일 - 기조해설 및 인사 ◆ 강문규 원장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 - 축 사 ◆ 이세중 변호사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심포지움 기조발제 국가와 시민사회 ◆ 최상용 교수 (고려대) 연구발제 시민사회단체관련 법.제의 현황분석 ◆ 이용철 (변호사) 토 론 고성국 (정치평론가)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정수복 (크리스챤아카데미 연구원) 종합토론 2018. 2. 19. 여성 직업교육 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표제/저자사항 여성 직업교육 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발행사항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 1996 년 * 첨부파일 여성 직업교육 훈련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96년 10월 고용평등의 달 기념 심포지움 기념 자료집 (목차) Ⅰ. 여성직업훈련확대정책의 수립 및 방향 여성직업훈련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 여성직업훈련 정책수립과 이의 실행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전담반(팀) 구성이 필요 직업훈련의 질적발전을 위해 우선투자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훈련직종개발에 있어서 성별분리적 관점 없애야 한다 각종 지원이 확대 기업풍토를 기업과 정부는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조사 연구 Ⅱ.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Ⅲ. 여성 사내교육훈련 확대를 .. 2018. 2. 19.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표제/저자사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발행사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1996 년 * 첨부파일 최근 들어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기업측이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생산성향상 운동과 품질개선 활동을 개발하여, 이를 '경영참가'라 부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왜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참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는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의 경우 노동자 대표가 감독회, 이사회 등 기업조직에 참가하고, 종업원평의회가 사업장 차원에서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노동.. 2018. 2. 19.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