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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io ergo sum251

[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300일이 돼(11.1). 국회 환경노동위의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고 해고기간 노동자 1명당 2,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수용의사 밝혀 교섭 시작(9.7). 하지만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농성자 사과를 요구하고 재고용시한,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노동자 입장과 다르다며 교섭 중단해(9.2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까지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9.26). 2일부터 교섭이 재개될 예정. 한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기획단은 26일~27일 예정인 2차 부산 전국노동자.. 2011. 11.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 칸 요약 지부진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온 후, 갑작스럽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의적이던 미국의 상․하원의회에서 유례없이 신속하게 의결되었다고 하지요. 그러다보니 미국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은 다자간 자유무역을 추진했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이 여의치 않자 결국 돌파구로 찾은 것이 양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지요. 한국과 미국사이에, 말은 자유협정이지만 애초에 자유롭게 협정을 맺기 힘든 상황이란 것은 세 살 아이도 알 일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오역과 오독 속에 온갖 불평등하고 부자유스런 협정을 맺게 될 지경인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방위조약(소파;.. 2011. 11. 3.
[인권수첩] 방송과 통신, 일상생활에 불어 닥치는 공안바람 (2011. 10. 20. ~ 10.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박만 위원장),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조직개편안 발표, 입안 예고(10.26).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인터넷 규제 발표 이후 서울시장 후보 관련 트윗 수 4만5천840건으로 절반가량 감소(10.25).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개최(10.25). 인터넷 환경 전반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심의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나는 꼼수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를 검열대 위로 올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 한편, 경찰청, 인터넷 사이트 등에 북한 찬양 선전물 올린 70여 명 국.. 2011. 10. 27.
색깔론 좀비 선거는 끝이났다. 하지만 여지없이 색깔론이 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대방을 사상적으로 불온하다는 물어뜯기가 공공연하고 지저분하게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롭지 못한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과 전혀 예수를 닮지 않은 재벌기독교 목사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좀먹고 그들 스스로를 좀먹는 색깔론 좀비가 되어 설치는 꼴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이 정권은 그들과 같은 좀비인 것일까요? 색깔론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세상을 흑칠할 뿐이지요. 우리는 저마다의 색깔로 빛나는 환한 세상을 바랍니다. 2011. 10. 27.
[인권수첩] 희망버스가 이뤄낸 정리해고 철회의 열망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도록 (2011. 10. 5. ~ 10. 11.)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이 276일째 되는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 재고용과 생계비 2000만원씩 지급’ 권고안을 내(10.7). 부산에서 열린 5차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은 무차별 연행, 물대포 사용 등의 폭력 행사해(10.8). 정부와 자본의 앞잡이인 조현오 경찰청장, 쌍용차노동자 진압에서도 그러더니 버릇을 못 고쳐. 조남호 회장과 박상철 금속노조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으로 실무교섭 재개해(10.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투쟁위원회는 정리해고 철회가 아닌 재고용, 그동안 사측이 합의를 미이행한 점, 권고안만 논의될 때의 문제점을 우려해. 이제라도 노사합의를 무시한 조남호 회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할 수 있는 한진 중공업 노사교섭이 되.. 2011. 10. 13.
장애인시설인의 뇌구조? 영화 ‘도가니’로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장애인들의 문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이제야 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모든 장애인 시설 소유관리자들의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도 깨지길 기대해봅니다. 2011. 10. 13.
학벌없는 사회는 가능하다. 우리 사회 3대 조직 우스갯소리 하나. 우리 사회의 3대 집단이 있다고 한다. ○○대 전우회, ○○도 향우회, K대 교우회. 군대와 지역과 대학이다. 그 집단에서는 “너 몇 기야?” 한 마디로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 지역에서는 ‘DJ 선생님 말씀’ 한 마디로 득표율이 90%를 넘고, 그 대학 동문회에서는 ‘학번이 곧 깡패’라는 이야기다. 패거리 문화 속에서 이성은 자리 잡을 여지가 없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 그 대학보다 상위 대학이라 누구나 인정하는 대학 출신들은 내놓고 동문회로 모이는 일이 없단다. 왜? 굳이 뭉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학연’이 아니다. 학벌이 곧 권력이다. 학력 학벌 차별의 실태 차별금지법안에서 학력 학벌 항목이.. 2011. 10. 12.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도시에 수식어를 붙인다면 각자 입장에서 아주 다른 수식어를 붙일 것이다. ‘달콤한’ 도시, ‘잔인한’ 도시, ‘화려한’ 도시, ‘추한’ 도시, ‘풍부한’ 도시, ‘가난한’ 도시, ‘따뜻한’ 도시, ‘냉혹한’ 도시…. 도시 치장이 갈수록 요란해지는 요즘, 치장을 위한 청소질도 요란하다. 문제는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나 먼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살고 있는 사람과 그 집을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쓸어버린다. 노점상을 쓸어버리고 오랜 골목과 이웃을 쓸어버린다. 단속과 추방으로 비시민권자를 추려내 쓸어버린다. 효율성을 기한다면서 급식지원이나 장애인활동보조비 같은 데 쓸 돈을 쓸어서 다른데 준다. 그러나 사람은 쓸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건 애초에 청소라 부를 수 없는 행위이고 야만이고 인권침해일 수밖에.. 2011. 10. 12.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한편, 광주시,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인가 취소 결정(10.4).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 명 서명운동’ 서명 시작 사흘 만에 참여자는 10만 명 훌쩍 넘어. 장애인권사회단체들.. 2011. 10. 6.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이다. 2003년 세계사형반대연합이 지정한 이후 매년 이 날을 기해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사형반대연합은 40개 이상의 인권단체와 법률가협회, 무역협회 등의 NGO와 지방정부의 연대체로 2002년 설립되었다. 유엔은 1989년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이때 당사국 수는 72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았다. 2011년 9월 현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9개국이며 아직까지 사형제가 남아있는 국가는 58개국이다. 그러나 2010년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3개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자는 흐.. 201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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