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652 한미FTA 1차협상 - 협상력의 부제 - 말 많았던 한미FTA 1차 협정이 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의 결과만 놓고 다지자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발언 한것처럼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1차 협상부터 자국에 유리한 17개 분야에 대한 공세를 펼쳐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측은 기본적인 협상의 자세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 1차 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1. 원산지/ .. 2006. 6. 12. 한미FTA, 이런걸 협상이라 하나? 6월 5일 월드컵 개막에 5일 앞서 한미FTA 1차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 한부총리의 말마따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결할 모양이다. 나참 웃겨서 우리가 급할 것이 없는 협상인 것을 왜그렇게 못해서 안달들인지.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 정부는 협상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렇다고 완전 공개도 아니다. 협상문 중에 달랑 4장 공개했다. 그런데 이 협상문이란게 4장만 봐도 알만하다는 것이다. 협상문 초안대로라면 이거 완전 무장해제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포괄적 FTA로 가져갈 생각인가 보다 '포괄적' FTA 언뜻 보기에 이거 그럴싸 하게 들리는 말이다. 헌데 실상을 놓고 본다면 이거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미국 뜻대로 간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손.. 2006. 6. 5. 이전 1 ··· 163 164 165 1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