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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도박 10일부터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구린게 많은지 정부는 반대시위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반대시위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가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매번 들어 지겹다. 이번에는 한미FTA 협상에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정부는 FTA전부터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주도적으로 매달렸다. 그 결과가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한 권리의 포기이다. - 4대 선결조건은 언론에서 주구장창 떠들어대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글을 진행시키겠다. - 정부가 포기한 4대 권리 중에는 의약품 보험가격제도 변경 보류라는 항목이 있다. 이를 요구하면서 미.. 2006. 7. 9.
한-미 FTA ; 금융의 변질 한미 FTA 한국사회에 전반적인 충격을 줄것이아 예상하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한미FTA로 발생될 금융분야의 변화를 살펴보자. 한미FTA를 통해 미국측은 기존에 개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개방과 현재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한 안전판의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46%가 외국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이다. 이 수치는 아시아국가 중 단연 앞서가는 수치이고 한국이 가입한 OECD국가 중에서도 2위에 해당하는 대단히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말해 지금의 한국 금융시장은 완전개방 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FTA를 통해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 2006. 7. 7.
한-미 FTA : 교육의 좌절 현재 한국의 교육은 사회통합의 기능보다는 개인차를 극대화하고, 사회격차를 넓혀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단체들은 IMF이후 사회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이유로 교육의 불균형을 지목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결과적으로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양극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교육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으 교육현실이 이러할 지언데 교육개방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종속이 심해 한미교육시장개방을 통해 높은 미국의 교육 기관 등이 진출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게 열.. 2006. 7. 7.
한-미 FTA 들여다보기 -02-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공공 서비스와 의료 교육 분야의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정부는 무슨일 이 있더라도 안팔아 먹겠다고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분이니 만큼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FTA의 공공서비스 분야의 핵심은 아마 공기업의 사유화에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정부는 지금도 전기/수도 등으 공기업을 팔아먹으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 궤변이 된다. 지난 98년에 전력사업 사유화로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매각되었다.-매각 후 전기료 40%나 올랐다. 으이구~~- 상수도의 경우는 더욱 .. 2006. 6. 26.
한-미 FTA 들여다보기 -01- 한미FTA 1차협상을 마쳤지만 말들이 많다. 세계적 추세인 FTA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외 시장을 잃어버리고 국가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세계의 무역 협정이 FTA가 대세를 이룬다는 것을 보았을때 말은 맞다. 세계의 지역무역자유협정은 186개. 세계교역의 50%가 지역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WTO의 틀 속에 평등한 무역질서를 형성하자는 주장을 포기해서는 안되지만 현실대응 전략 없이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FTA 로드맵-딱히 맞는 우리말이 없는것 같다. 구상 지침서정도인데 문맥이랑 잘 맞지 않아서 그냥 로드맵이라 쓰겠다. -에는 문제가 많다. 정부가 말한대로 어쩔수 없다고 치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와 우선적으로 .. 2006. 6. 19.
한미FTA 잘못된 시작 한미 FTA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생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내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 가져 온다는 정부의 지겨운 공염불 하지만 한미 FTA는 시작 부터가 잘못된 시작이었다.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2001년도 보고서 - 영어라서 그 의미를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상당히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에는 한미 양국 모두 고용이나 GDP - GNP를 언제부턴가 대체해 버렸다.-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FTA체결 4년 후에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로 돌아설거란다. 이말 은 미국이 한국보다 훨 많은 걸 얻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보고서가 발행된 직후 FTA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싱가폴.. 2006. 6. 15.
외교부의 한미FTA에 대한 FAQ 뒤집기 왜 미국과 FTA를 추진하는가? => 나 이거 참 궁금했다. 왜 미국인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06. 6. 14.
한미FTA 는 정당한가? 한미 FTA는 한국의 미래이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 전 부터 누누히 말해 왔다. 그리고 그 1차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협상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말하던 장미빛 미래는 없어 보인다. 현재 한국시장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지 오래다. 그 예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외국인들이 지난 몇년간 한국 시장에 투자해서 거두어 들인 돈은 약90조원에 달하며 국내주식 40%이상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말이 40%이지 이건 세계최고이다.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내경제가 살아난다고 헛소리해 대는 경제학자와 기업들은 이 돈의 정체를 알고 모른척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지 묻고 싶다. 이.. 2006. 6. 13.
한미FTA 1차협상 - 협상력의 부제 - 말 많았던 한미FTA 1차 협정이 5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렸다. 1차 협상의 결과만 놓고 다지자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하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발언 한것처럼 “매우 생산적(productive)", "정말 유익한(useful)", "매우 좋은(good)" 논의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국은 1차 협상부터 자국에 유리한 17개 분야에 대한 공세를 펼쳐 한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국측은 기본적인 협상의 자세도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이번 1차 협상의 분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는 1. 원산지/ .. 2006. 6. 12.
한미FTA, 이런걸 협상이라 하나? 6월 5일 월드컵 개막에 5일 앞서 한미FTA 1차 협상이 미국에서 시작된다. '실보다 득이 많다.'는 한부총리의 말마따나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타결할 모양이다. 나참 웃겨서 우리가 급할 것이 없는 협상인 것을 왜그렇게 못해서 안달들인지. 이번 협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 정부는 협상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렇다고 완전 공개도 아니다. 협상문 중에 달랑 4장 공개했다. 그런데 이 협상문이란게 4장만 봐도 알만하다는 것이다. 협상문 초안대로라면 이거 완전 무장해제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포괄적 FTA로 가져갈 생각인가 보다 '포괄적' FTA 언뜻 보기에 이거 그럴싸 하게 들리는 말이다. 헌데 실상을 놓고 본다면 이거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미국 뜻대로 간다면 우리가 일방적인 손.. 200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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