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758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미셸 카투리아 이주 노조 위원장에 대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규탄 받아야 마땅. 그나마 있는 법도 악법인데 그것마저 안 지키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당신들에게 출국 명령을 내리고 싶다. 한편, 대구지법(이윤직 부장판사)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의 단속을 제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사업주에게 무죄 판결(9.18). 법원에서는 공장 관계자의 동의도 없이 무차별 단속을 하던 것이 불법이었기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될 수 .. 2011. 9. 26.
21세기 쥐를 잡자! 국가정보원이 외국 메일인 구글의 ‘지메일’ 사용자에 대해 내용까지 감청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네요. 패킷감청 대상자였던 김 아무개 전 교사가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의견서에서 드러났답니다. 국정원은 “사이버 망명 대처를 위해 패킷감청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지메일 감청을 시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답니다. 패킷감청이란 데이터를 중간에서 가로채 이메일 내용뿐 아니라 각종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들까지 파악이 가능한 방법이랍니다. 과도한 감청 때문에 생긴 사이버망명을 더 과도한 감청으로 대응하는 국정원의 업무편의주의와국민감시욕망이 무한으로 펼쳐나가는 모양새입니다. 21세기 국민 생활을 좀먹는 쥐잡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2011. 9. 26.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해군기지 공사 재개의 신호라 할 수 있는 대형크레인 조립작업 시도하자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들 항의, 곧이어 경찰, 강동균 회장과 주민들 연행(8.24). 주민들, 강동균 회장 연행에 항의하며 7시간 경찰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경찰에 연행. 결국 강동균 회장 등 주민 3명 업무방해로 구속(8.26) … 보수언론 일제히 공권력 무력화 보도. 조현오 경창총장,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성 인사조치 단행(8.25).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 엄단 의지 밝혀(8.2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열어(8.29). 한편, 제주지방법원,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9. 1.
‘평화 비행기’가 뜨네요~! “제주 강정마을과 구럼비 해변을 지키는 평화의 비행기가 뜹니다. 강정을, 제주올레 7코스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제안하는 평화의 비행기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횡포를 이겨내고 행복의 소금꽃을 피워낸 희망의 버스에 이어, 군함과 대포를 쫓아내고 사람꽃을 피워 낼 평화의 비행기가 출발합니다. 2011년 9월 3일(토) 오후 12시 50분 김포공항에서 제주 강정마을을 향해 평화의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제주 올레길 중 가장 아름답다는 제주올레 7코스도 함께 걷고, 구럼비 해변에서 신명나는 평화 콘서트도 즐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날라리’들이 몰려가서 제주 올레 7코스 걷기 “평화야 걷자, 올레에 올래?”와 구럼비 평화콘서트 “강정에 옵서예” 등을 즐긴다고 합니다. 희망버스에 이은 평화비행기가 우리 사회를 즐겁.. 2011. 9. 1.
강의 재개발 댐 위와 아래의 사람들 개발을 하면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두들 개발에 매달린다. 저개발된 지역일수록 개발에 대한 환상과 환호는 더욱 크기 마련이다. 4대강 토건공사를 생각하는 남한강 여주지역의 여론을 대표하는 표어는 ‘1,500년만의 개발 기회’이다. 그렇지만 개발은 동시에 누군가의 삶을 박탈한다. 뉴타운, 용산, 두리반, 명동에서의 싸움은 재/개발의 문제가 무엇인지 똑똑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강에서도 재개발이 한창이다. 강의 재개발은 무엇이 문제일까. 수몰민, 철거민의 또 다른 이름 한명회의 별장이 있던 압구정동은 강물이 불어날 때마다 물이 넘치던 홍수터였고 지금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이다. 현대건설은 한강의 섬이었던 저자도를 파내, 압구정동 4만 8천여 평을.. 2011. 8. 25.
[인권수첩] 반인권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도하는 오세훈, 눈 떠! (2011. 8. 18. ~ 8. 23.) 무상급식 전면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측에서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 문자 보내(8.20). 개인정보를 빼낸 것도 문제지만 참정권을 투표참여로만 왜곡해서 문제. 그동안 관제투표를 조직해서 비판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모자라는지 투표율 33.3% 가 안 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8.21).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는 기자회견 열어(8.19).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제공되는 것 의미한다고 …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눈치 보지 않으며 모두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상식을 권력에 눈먼 오세훈이 깨달을 수 있도록 투표하지 맙시다! 해군측이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2011. 8. 25.
서비스 노동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서비스 노동자, 아니 인간에 대한 예의 - 글 임상혁 -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아직 국내에서 좀 낯선 용어지만 이 노동 방식의 특징으로 인해 이미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여성 학자 혹쉴드(R. Hochschild)에 의해 1983년 〈관리된 심장(The Managed Heart)〉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세상에 모습을 나타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감정노동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으로 일컬어지며 여성의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동 방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각종 ‘친절 교육’ ‘CS 교육’ 등을 진행하고 ‘고과평가’로 마무리 짓는다. 감.. 2011. 8. 22.
[인권수첩] 4.3의 악몽에 다시 떨고 있는 제주 (2011. 8. 3. ~ 8. 16.) (8.14). 서울 및 경기지방 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경 600여 명과 물대포차 3대, 최루탄발사기가 장착된 시위 진압 차량 10대 등이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와. 육지 병력이 제주에 투입된 건 1948년 제주 4․3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이에 천주교 제주 교구에서는 강정마을에서 매 시간 미사를 지내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원해. 제주도 의회도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 내고(8.15), 강정 마을 문제만을 다루는 임시 의회를 18일까지 개원해(8.16). 제주 4․3 사건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제주의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코레일에 이어 서울시도 직영 공원에 있는 노숙인을 모두 공원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나(8.11). 서울시 푸른도시정책과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10월 31.. 2011. 8. 18.
니들만의 공생사회 경제는 절단 나고, 민생은 말뿐 간데없고, 곳곳에서는 경찰의 비호를 받은 용역깡패들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주테러까지 자행되고 있는 요즘. 일본에서는 일부 우익정치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미국은 동해의 표기를 일본해로 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겹쳐 맞이한 광복절. 축사에 터져 나온 것은 국민들과 복지정책에 대한 탓으로 돌리면서 공허한 공치사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공생사회’를 부르짖네요. 결국 불공정한 자들이 내뱉는 공정사회는 불공정을 우격다짐하는 것뿐이고, 경찰과 용역, 권력과 재벌, 백색테러 색깔론자들만이 공생하는 사회를 공생사회라고 우격다짐하는 것뿐이지요. 2011. 8. 18.
[인권수첩] 희망이 실현될 그 날까지! 희망 버스는 부르르릉~~~ (2011. 7. 27. ~ 8. 2.) 한진 중공업 정리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희망버스가 부산에 다시 내려가(7.30). 수해 복구와 영도 시민의 불편을 우려한 참가자들은 부산역 등에서 모여 집회를 연 후 영도 조선소 근처의 공터에서 다시 모여 평화적으로 문화제 열어.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는다는 구실로 시내버스, 차량들을 검문검색하고 차량 통제해. 이날 희망 버스에 반대하며 내려간 어버이 연합도 영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막거나 시내버스에 탄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고 강제로 끌어내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경찰은 수수방관. 어버이 연합을 동승 취재한 기자에 따르면, 경찰이 희망버스 동향을 일일이 보고했다던데…. 그렇다면 어버이연합은 경찰청 산하 비선 조직인겨? 지난 29일 사표 제출이라는 정치 쇼를 한 MBC 김재철 사장이 다시 방송문.. 2011. 8. 4.
반응형